2023년 01월 06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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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근로환경 개선…도시형 집적지구내 복지시설 설치

 

글제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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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이번 소공인법 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 044-204-7883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글제목 : 임시 인력 6000명 추가 투입…택배 종사자, 쉴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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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000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설 연휴를 맞아 한달 간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8~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물량 증가가 심야 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택배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60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물량 급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국토부는 택배 물량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사전주문을 독려하며 물량 분산도 요청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 전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하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설 맞이 제수용품 24시간 특별통관…79개 농산물 수입가격 공개

 

글제목 : 관세청, 특별지원대책…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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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또 연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은 주 단위로 수입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명절 신속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시민이 제수용품 등을 고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되,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청도 최소화하고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에도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뒤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설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수출입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ets) 사이트에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화점 등 유통사 할인 행사 ‘판촉비 분담의무’ 1년 더 면제

 

글제목 : 특약매입 심사지침· 온라인 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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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공정위는 6일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의 판촉 비용의 50% 이상 분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유통거래과(044-200-4949)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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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1. 올바른 손 위생 실천하기 ○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음식 조리 전. 수유하기 전, 설사 증상 있는 사람 간호한 경우, 배변 후, 외출 후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2.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하기 3. 환자가 발생하면 올바르게 대응하기 ○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였을 때 증상 소실 후에도 48시간 이상 집단생활 제한 권고※ 아픈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 돌보지 않기

 

‘조선업 인력난’에 외국인력 도입 절차 4개월→1개월로 단축

 

글제목 : 법무부·산업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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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 동안 20%에서 30%로 한시적 확대를 실시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에 대응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20명 규모의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화한다. 태국 정부가 경력·자격을 직접 확인·인증해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 태국의 사례를 확대해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타겟국가도 외국인력의 자격·경력·학력을 해당 정부에서 인증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어려움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예비추천 신청(도입업체)부터 예비추천(조선협회)까지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예비추천(조선협회)부터 고용추천(산업부)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3일 이내로 단축해 예비추천 신청부터 고용추천까지 5일 이내로 처리하기로 했다.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 건이 이달 중에 모두 처리되고 기존 4개월이 걸리던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절차도 앞으로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2)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월의 독서산책’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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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1. [문학] 문학의 죽음에 대한 소문과 진실│강창래/고유서가 인문학 중에서도 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사람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작동하는지 고민하는 장르이다. 이 책의 소제목은 <강창래의 세계문학 강의>이며 인문학, 특히 문학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저자가 쓴 책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소설을 쓰고 읽는게 직업이기도 하며 이따금 세계문학에 대해 강의도 하고 글도 쓴다. 이 책을 쓰기 위한 저자의 노력, 읽고 참고한 책, 그리하여 저자가 세계문학에 내놓는 의견들에 동의하거나 배운 점들이 많아져서. 작가는 서문에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려운 평론이나 작품 해설마저도 아주 재미있는 글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남겨 놓았다. 아마도 이 바람은 이루어질 터이고, 작가와의 지적인 대화를 덮고 나면 언제 읽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세계문학들, 예를 들면 허먼 벨빌의 <필경사 바틀비>나 헤밍웨이의 작품들을 다시 읽고 싶다는 독서 충동을 느낄지 모른다.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문학의 죽음에 대한 소문, 프랑스 문학, 미국 문학, 러시아 문학, 그리고 소설과 시와 문학 이론까지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계문학에 대한 기초 지식과 교양, 일반적인 개념은 충분히 습득하고도 남으리라. 이 책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대중음악 장르인 힙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문적인 음악 비평서라기보다는 힙합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20세기 흑인운동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책이다. 저자는 첫머리에서부터 힙합이라는 음악이 거리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던 가난한 흑인들에게서 유래했다거나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가 애초부터 사회비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는다. 하지만 힙합이 40여 년 동안 확고한 대중음악 장르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은 힙합의 주요 청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흑인들의 고통과 슬픔, 열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저작의 출발점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저자는 듀보이스에서 폴 로브슨, 맬컴 엑스와 마틴 루서 킹에서 휴이 뉴턴에 이르는 20세기 급진 흑인운동의 대표자들이 힙합을 주도하는 음악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힙합 음악가들은 이들의 저작과 사상을 가사에 반영함으로써 흑인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부당함에 저항하고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열망을 표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저자는 흑인운동가들이나 힙합 음악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난점이나 모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때로는 에티오피아의 독재자였던 셀라시에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짐바브웨의 잔혹한 독재자인 무가베를 추종하거나 리비다의 가다피를 지지하기도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힙합 애호가에게도 미국사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도 좋은 읽을 거리가 될 수 있다. 3. [사회과학] 일상은 얼마나 가볍고 또 무거운가│조은/파이돈 이 책은 사회학자 조은이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모음집이다. 그러나 이 칼럼집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른 칼럼집과 다르다. 먼저 형식상으로 이미 발표한 몇몇 칼럼에 노트를 붙여 발표 당시 하지 못했던 이야기나 그 이후의 생각을 덧붙여 ‘묵은’칼럼의 의미를 새롭게 했다. 내용 면에서 보자면 1부, ‘긴 노트’에서 저자는 50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여 자기와 주변 사람들의 오래된 기억 속으로 침잠하면서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오늘 여기의 일상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다른 한 편 저자는 사회학자답게 한 개인의 고통과 고난이 사회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드러낸다. 사실상 안정된 중산층은 없는 셈이다.”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사회학과 문학 사이를 오가는 저자는 자신을 지식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지식생산에서 포지션의 책무를 고민”하고 “지면에 넘쳐 나는 사건의 해설과 해석의 프레임에 대한 성찰적 자의식”을 발동시킨다. _정수복 위원, 사회학자/작가 4. [자연과학] 조선의 숲은 왜 사라졌는가│전영우/조계종출판사 조선 말, 조선의 삼림은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일대를 제외하고는 2/3가 민둥산이거나 어린 나무들이 겨우 자라는 숲이었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울창했던 삼림은 왜 이리 파괴되었는가? 산림학자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는 조선왕조실록과 노상추 일기 등 여러 사료와 자료들을 낱낱이 파고들어 조선의 산림이 황폐화된 이유를 살핀다. 부족한 양묘와 조림 기술, 부실한 제대 도구, 운송수단의 미비, 그리고 무엇보다 삼림을 육서하는 데 대한 지배층의 무관심과 후진성이 이 황폐화의 원인이었음이 과학적이고 섬세한 자료의 분석과 유려한 문장을 통해 드러난다. 또한 이 책은 임학과 같은 자연과학이 역사의 연구와 기술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숲은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환경이기도 하다. 과학기술과 도구와 자연이 어떻게 인간의 손과 마음을 통해 한데 어우러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통찰로 가득한 책이다. 어원을 안다는 것은 단어나 말의 연원과 변천 과정을 안다는 뜻이고, 그렇게 알게 되면 단어나 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우리말의 어원을 알면 우리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 하지만 조심할 점도 있다. 정확한 어원을 고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림짐작으로 견강부회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말의 어원은 이것이다’ 단정하거나 중하기 보다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따라 어원을 이것으로 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엄정한 학자적 태도를 지키는 것이다. 제목은 ‘사전’이지만 필치는 에세이에 가깝다. ‘등신’은 긍정적 의미를 잃고 ‘몹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만 남은 말. ‘등신’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귀신’과 비슷한 뜻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부정적 의미로만 쓰인다. 한자어‘雪馬(설마)’가 이르는 시기의 옛 문헌에서 두루 발견된다. ‘雪馬(설마)’는 ‘눈 위에서 타는 말’ 또는 ‘눈 위를 달리는 말’이라는 뜻인데, 눈 위에서 타는 ‘썰매’가 있다는 점, ‘썰매’가 ‘말’과 같이 빠르다는 점 등이 이러한 설을 뒷받침한다. 제목은 ‘사전’이지만 에세이에 가까운 필치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는 점. 요컨대 재미와 유익과 신뢰성을 두루 갖춘 책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것이며, 평소 쓰는 우리말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이 커질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모든 순간을 함께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어김없이 이별의 시간이 온다. 작은 별은 넓은 세계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각자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큰 별은 다시 하늘의 별이 된다. 작가는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림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림책은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부모 품을 떠나는 그 시간, 모두의 인생에 대한 은유이다. 부모와 아이가 만나는 것은 이 그림책의 이야기처럼 전 우주적인 신비한 운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림책은 누군가의 아들 딸인 모두의 이야기이다. 그러면서도 부모와 자식 이야기를 넘어, 만나고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 소중한 순간을 남겨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일러스트가 환상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품어 이야기에 더 빠져들게 한다. 겨울밤, 이 그림책을 보다가 눈물을 왈칵 쏟을지 모른다. 모두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이야기이기에. 한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현재를 살피며 미래를 꿈꾼다. 새로운 희망은 오늘을 견디는 힘이다. 타인에 대한 믿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대가 우리를 설레게 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복잡한 감정은 인생이 기쁨과 행복보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 과정에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를 건네는 든든한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37편의 작품과 1,200여 명에 이르는 등장인물을 통해 셰익스피어는 거의 모든 인간의 문제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여준다. 복수와 정의 앞에서 망설이다 비극을 초래한 햄릿, 진실을 외면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는 리어왕, 불안과 공포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는 맥베스, 의심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죽게 하는 오셀로……. 인간은 모두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나'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다. 겸손한 태도로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과 이별, 우정과 배신, 권력과 복수 등 수많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인간의 나약함을 긍정할 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 위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성숙한 인간은 타인과 관계 맺기에도 성공한다. 여전히 셰익스피어가 읽히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 때문이다.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은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16세기 잉글랜드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인종주의와 제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도 달라졌기 때문에 비판적 시선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다.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까. 셰익스피어의 통찰력을 빌려 지금, 여기, 나의 고민을 시작해 보자.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78만 7천명분 공급…“독감 유행 대처”

 

글제목 : 9일부터 타미플루 등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필요시 추가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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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제약사를 통한 항바이러스제 시장 소요량 78만 7000명분을 즉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현재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1292만 명분인데,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시장 소요량 78만 7000명분을 즉시 공급한다. 또한 필요시 추가공급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으로 환자가 적기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받아 정부의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60세 이상 접종률 31.4%…“고위험군 예방접종 무엇보다 시급”

 

글제목 : “해외 확진자 유입에 따른 국내 유행 최소화 위해…이른 시일내 접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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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해외 확진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한 병원에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기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5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 중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발생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는 현재 복구 완료되어 입국자에 대한 정보가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차질 없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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