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04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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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식량자급률, 2027년 55.5% 달성

 

글제목 : [2023년 부처 업무보고] 농림축산식품부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193&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비전으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대 정책목표 달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만~430만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1121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의 생산을 확대하고 밀 등 주요곡물의 비축도 확대하는 등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61만톤)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는 18%(300만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 시에는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해 50ha 규모의 첨단무인자동화 시범단지(전남 나주)를 올해 안에 가동하고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아직 수준이 미비한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약 100ha 규모로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새로운 농식품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민관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이 같은 지원체계를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2027년에는 15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목표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료 가격 상승분을 계속 지원하고 사료 구매를 위해 저리(1.8%)로 융자를 제공한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주요 품목 주산지에 첨단 유통시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올해 15곳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곳을 확보한다.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2027년에는 주요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 톤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나선다.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공간 재생도 추진한다.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지구 등을 구분하는 농촌 특화지구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상반기에는 동물학대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3조원 규모 해운경영 안전판 마련…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글제목 : [2023년 부처 업무보고] 해양수산부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06&call_from=openData

글내용 :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 수출 10억 달러 스타 식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블루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해양강국 구현에 나선다. 해수부는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 안전연안 조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해운사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1조 7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해 다시 임대해 주는 선주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해운산업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간다. HMM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와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해 화물처리 속도를 35% 높이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과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 업종 등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글로벌 기업과 유턴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해수부 업무보고’ 관련 세부 내용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블루푸드의 수출 산업화를 도모한다. 블루푸드 1000만 달러 수출 기업 100곳도 육성한다.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 2000만 원씩 제공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2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기업 전용 해외 공동물류센터는 25개국으로 늘리고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협·한국수산무역협회·한국수산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산식품 수출 원팀’을 가동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나선다.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성과를 거둔 친환경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ODA 사업을 중동 등 사막과 열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베트남 패류, 인도네시아 나폴레옹피쉬 등 수혜국 맞춤형 스마트 친환경 양식기술 ODA도 실시한다.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주도권 확보에도 나선다. 해양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먼저 반영돼야 하는 만큼, 국제기구 기술협력과 개도국 ODA를 강화해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 나간다. 우선 ‘한국형 칸쿤’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 특히 택배 차량 선적료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 왔던 ‘택배할증료(건당 평균 5000원)’를 경감시키기 위해 65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새롭게 실시한다. 그간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왔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새로 도입해 가구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촌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안정망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 지역의 경제(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관광)·생활(빈집 리모델링, 헬스케어)·안전(선착장, 방파제) 인프라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고위험 연안에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2곳을 실시하는 한편,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분산된 연근해 해양정보와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2023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공공기관, 올해 63조원 투자…상반기에 절반 이상 집행

 

글제목 : 상반기 역대 최대 35조 집행…주거·에너지 등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 투자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198&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에 5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1.6%)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63조 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 9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각 공공기관은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통한 최종 투자계획 확정 후 분기별·월별 세부 집행계획을 뒤이어 수립하고, 세부 투자계획 수립 때 상반기 집행 목표인 55% 수준을 반영하도록 한다.

 

CES 2023서 ‘K-스타트업관’ 운영…51개사 혁신기술 소개

 

글제목 : 한국 기업 500곳 이상 참여…14개사 ‘CES 혁신상’ 선정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192&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3’에 ‘K-스타트업관’을 5일부터 오는 8일까지(현지시간) 4일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CES 2023에서 주목해야할 기술 분야는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등 운송·이동성, 디지털 헬스, 웹 3.0 메타버스, 지속가능성,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 등이 손꼽힌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다소 주목도가 떨어졌던 CES가 올해에는 대대적인 오프라인 전시로 전 세계 기업과 기업 관계자, 투자자, 미디어 등 많은 관람객 유입이 예상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CES 2023’ 개막을 이틀 앞둔 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중앙홀에서 업체 관계자 등 행사 참가자들이 오가고 있다. 중기부는 CES 유레카 파크관에 스타트업들을 위한 별도의 전시공간으로 ‘K-스타트업관’을 조성하고 있어 해외 관람객들이 부스를 방문해 관심 있는 분야의 K-스타트업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중기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창업기업 51개사를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창업기업 브랜드인 ‘K-스타트업’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참여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창업기업 데모데이 개최, 기업-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통역, 기업 홍보 및 관람객 안내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현지 투자자 네트워킹 발굴을 돕는다. 특히 중기부는 참여기업 51개사에 대해 지난 9월부터 혁신상 수상 전략 컨설팅, 혁신상 신청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전시회 각 분야별 혁신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CES 혁신상’에 14개사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CES 혁신상은 주최사(CTA)가 기술력,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분야에 수여한다. ‘K-스타트업관’ 참여기업은 데모데이, 글로벌 미디어 인터뷰, 비즈매칭 등 참관객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투자자·바이어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시회 첫째 날인 5일부터 CES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혁신기업 데모데이 참관 등 디지털·딥테크 벤처·창업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중기부의 CES 지원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K-스타트업이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은 한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CES에 참가한 글로벌 대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알려 K-스타트업이 가장 강력한 국가 스타트업 브랜드로 떠오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재정 65% 상반기 집행…직접일자리 94만명 조기채용

 

글제목 : “거시경제 안정·서민 어려움 완화”…일자리·민생·물가안정 사업 중점 관리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187&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올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5%를 공격적으로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을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공격적인 상반기 집행목표(중앙재정 65%)를 수립했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총지출 638조 7000억원 중 60% 이상(383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중점 집행관리 분야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의 181개 사업에 30조 3000억원 규모인데, 관리대상 사업예산 14조 9000억 원 중 70%(10조 4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는 29개 사업에 대해 연간 104만 4000명 중 90%에 해당되는 94만명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민생안정사업은 12개 부처 36개 사업, 11조 2000억원을 집행한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에 2조 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에 7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물가안정 사업은 8개 부처 45개 사업에 5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급관리 안정지원에 3조 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에 7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의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정성 가득한 우리 농산물로 설 선물 준비하세요”

 

글제목 : 농진청, 5~17일 온라인 상점서 ‘강소농 설맞이 명절 선물전’ 개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194&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농촌진흥청은 설을 앞두고 강소농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명절 선물 판매 기획전’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매 기획전은 실제 재배환경과 비슷한 가상 세계에서 농사를 짓는 게임인 모바일용 농장 경영게임 ‘레알팜’ 개발업체인 ㈜네오게임즈와 함께 마련했다. 레알팜 게임 이용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 누구나 5일부터 17일까지 ㈜네오게임즈 온라인 상점인 ‘레알팜마켓’(https://smartstore.naver.com/realfarmstore)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전국 9개도 15명의 강소농이 생산한 18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조은희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장은 “설을 맞아 농업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우리 농산물로 명절 선물을 준비한다면 가족·친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을 주는 ‘착한 소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네오게임즈는 ‘레알팜’ 게임 이용자 20만여 명이 소통하는 온라인 소통창구에 ‘레알팜마켓’에 올라온 농산물을 홍보하며 소비와 판매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063-238-0994)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설 명절 10대 성수품 공급 1.5배 확대…역대 최대 규모

 

글제목 :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5∼25일 ‘농축산물 할인대전’ 개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174&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사과, 배,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물량을 1.5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8월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닭고기와 계란 가격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설 성수품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5∼25일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또 농축산물 판매에 지역농협 2200곳이 참여하도록 하고 제로페이 농할(농산물할인) 상품권 판매시기를 설 행사기간 중 3회로 확대한다. 농·축협, 산림조합, 한우·한돈자조금 등 생산자단체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농·축협은 합리적 가격의 실속 선물꾸러미를 구성해 할인 공급(시중가격 대비 10~30%↓)하고 산림조합은 임산물 직거래 장터(12곳, 10~20% 할인) 및 2023 설맞이 청정임산물 특별기획전(10~20% 할인)을 운영한다. 지자체 등은 5곳 직거래 장터,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778곳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할인 판매하고 한우 불고기·국거리, 돼지 삼겹·목심 등 제수품을 20% 내외 할인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설 차례상 차림비용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주변장터 정보 등을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에서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글제목 :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0만8000톤 공급…농축수산물 할인행사 3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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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도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줄도록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39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취약층 전기요금 할인에 1186억 원을 투입한다. ◆ 설 성수품 21만톤 공급…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 투입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계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하고 국영무역 등을 추진한다.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는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농·축협과 수협, 지자체, 우체국·공영홈쇼핑 등 생산자 단체나 지자체 등 규모로 이뤄지는 할인 행사도 있다. 지난해 설을 앞두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하고, 가스요금은 지난해 요금인상(2021년말 대비 +5.47원/MJ)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해 올해 1분기는 동결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단가를 지난해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8526개소)에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 8000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출시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대출을 출시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리융자(주택도시기금)를 시행하고, 저소득(연 30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에 한해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39조원 규모로 시중자금을 공급하고 설 명절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도 적극 추진한다.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의 세제지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 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수원신갈 IC 인근의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한다. 이 기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갓길 임시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 등)를 제공해 일자·시간·도로별 교통량을 분산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채롭게 마련해 명절 여가수요를 충족하고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를 지원한다. 생활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울러 연휴 긴급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추 부총리 “당분간은 고물가 지속…정책 지원 강화”

 

글제목 : “설 명절 앞두고 상방압력 가중 우려…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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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총 63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8000억원(55%)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거 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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