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0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CES 혁신상’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곳 수상…역대 최다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385&call_from=rsslink

중소벤처기업부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가 CES 혁신상을 받아 역대 최다 실적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CES 2023 전시회에서 K-스타트업관 참여기업들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국내기업은 134개사(30.9%), 181개(29.7%) 제품이 선정돼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스타트업)도 91개사(67.9%)가 수상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혁신상을 수상한 벤처·창업기업 111개사 중 85개사(76.6%)가 팁스(TIPS), 사업화지원 등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로 나타났다. 혁신 분야별로는 ‘디지털 헬스’ 및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 19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중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32개 제품(26.4%)이 수상해 가장 많은 혁신상을 받았다.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분야에서 25개 제품(20.7%)이 수상해 지난해에 이어 헬스케어와 IT·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전체 전시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은 전 세계 모두 20개사가 수상했다. 국내 수상기업 9개사 중 벤처·창업기업은 지크립토, 닷, 마이크로시스템, 버시스, 그래핀 스퀘어 등 5개사로 최고혁신상 역시 올해 벤처·창업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K-스타트업관’에 참여한 51개사 창업기업 중에서도 1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27.5%)해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달성했다.

 

영양가 풍부한 1월 수산물 2가지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910394&call_from=rsslink

추운 겨울 날씨에 별미인 1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좋은 김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수산물이다. 특히 우리나라 김은 ’21년 기준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할 만큼 수출 효자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2. 과메기 겨울철 별미인 과메기는 추운 겨울철 꽁치나 청어를 차가운 바닷바람으로 건조해 만든다. 일반적으로 과메기는 미역, 김과 함께 쌈을 싸서 주로 먹는다. 과메기를 처음 먹는 사람들은 과메기에 양파와 애호박, 당근, 쪽파를 잘게 다지고 노릇하게 구워 만드는 과메기 전을 추천한다.

 

‘아이사랑’ 모바일앱서 시간제보육 예약부터 결제까지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401&call_from=rsslink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서 시간제보육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지고,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와 예약도 쉬워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새롭게 개편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찾기 기능 강화와 시간제보육 모바일 출결 및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모바일 예약 기능 도입 ▲로그인 방식(금융인증, 간편인증, 생체인증) 추가 ▲메인화면 개편으로 가독성·접근성 향상 등도 더해졌다. 개편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은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아이사랑’ 모바일 앱의 개편된 메인화면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 등의 양육자가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이번에 개편한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서는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찾으려면 시·도별 모든 기관이 나열돼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변의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이 지도에 표시돼 한 눈에 원하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출석현황 관리 및 보육료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시간제보육 선생님이 직접 수기로 출석현황을 관리했으나, 이제부터 모바일 앱의 QR코드를 활용해 시간제보육 등·하원 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통합반은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고 예약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생체인증,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아이사랑 모바일 앱 개편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찾은 디지털미디어 사용법…‘성과공유 한마당’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400&call_from=rsslink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오는 11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 성과공유 한마당’(이하 성과공유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 한마당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함양 활동을 수행한 학생참여단 각 팀별 활동 경험과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참여단은 학생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함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수행하는 활동을 하는 학생동아리를 일컫는다. 지난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사회문제 참여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용 방법 모색 등을 주제로 정하고 다양하게 활동했다. 이중 ▲가짜뉴스, 사이버 언어폭력 등에 대해 토의하고 디지털 예절(에티켓) 캠페인 활동을 수행한 ‘효행금쪽이(효행초)’ ▲디지털 이해력(리터러시) 브레인스토밍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탐구한 ‘페스탈로직(하늘빛중)’ ▲분야별 허위 조작 정보를 탐구해 가짜뉴스에서 사실확인(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알린 ‘Fact of 23 bros(수성고)’등 3개 팀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학생참여단의 주요 활동 내용 및 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학생참여단 ‘효행금쪽이’에서 활동한 학생은 “학생참여단 활동을 하며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며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 디지털 예절(에티켓)을 잘 지키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같은 상을 수상한 학생참여단 ‘Fact of 23 bros’에서 활동한 학생은 “허위조작정보에는 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각종 디지털 매체들의 정보를 수용할 때 허위조작정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의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유통비 2027년 연 2조6000억 절감 추진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388&call_from=rsslink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물 주요 산지에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100곳 구축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안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연다. 아울러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물류 일괄 대행(풀필먼트) 서비스 등 혁신적 물류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채널도 급성장세에 있어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도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산지 유통 거점화·규모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가정용·외식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100곳을 202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인접 농산물유통센터를 저장·선별 등 기능별로 재구성하기 위한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광역화 계획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전담 운영주체로 전문 품목 중심으로 생산·판매가 통합돼 대량 공급능력을 갖춘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2027년까지 100곳 육성한다.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도매유통 주체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 농식품부는 채소·과일 품목 거래를 시작으로 축산(2025년), 식품·양곡(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찰·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방안 등 운영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거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거래소법 제정을 통해 개별 도매시장 내 거래만 인정하는 현행법상 거래규제를 개선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협 공판장과 도매법인·중도매인 등 다양한 거래 주체를 유치하고 결제자금 지원·물류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반입·배송 차량 관제 등 시장 내 물류 동선을 최적화하고 외식·급식·지역농산물(로컬푸드)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화를 위한 도매시장 내 소분·소포장 시설과 공동배송장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민간의 유통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정보 활용 기반 구축 등도 지원한다. 온라인 농산물 전문 판매전문가(마케터)를 2027년까지 3만명 양성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민간과 협업해 전문 판매전문가(마케터)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첨단 유통·물류 새싹기업에 대한 창업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산지 조직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직거래 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100곳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 지역에 기반한 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농상생형 등 다양한 직매장 유형을 제시하고 직거래 장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매유통법, 온라인거래소법 등을 새롭게 마련한다. 현재 농산물 유통 법체계를 유통경로별(도매시장, 직거래, 온라인 거래)로 구분하고 수급·가격안정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데이터 전송 요구량 감안해 과금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387&call_from=rsslink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을 진행한다.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상세한 과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월 5일 마이데이터 도입 후 약 9개월간의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한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의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는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96)[자료제공 :(www.korea.kr)]

 

지역주도 재난안전 해결 연구과제 6개 선정…136억원 지원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384&call_from=rsslink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해 올해부터 2년동안 136억 원(행안부 109억 원, 지자체 2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손잡고 발굴한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3개 사업을 발굴·지원했다. 행정안전부 충북은 등산객들의 조난·실족사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이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위치를 순찰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대구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을, 전북은 ‘승용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을 구비한 전문 진압 장비’를 개발한다. 고광완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지역맞춤형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대응 일선의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2)[자료제공 :(www.korea.kr)]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위해 헌신한 공로자 추천 받아요”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380&call_from=rsslink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3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활동한 성인 개인·단체·기업, 또래에게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다음 달 3일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2jae0@korea.kr)으로 추천을 받는다. 청소년의 경우 방학기간을 고려해 3월 10일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작성양식 등 세부 사항은 여가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공지·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여가부는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또 교내 또래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영상 제작 등 또래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노력해 온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이지희 청소년은 여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2100-6232)[자료제공 :(www.korea.kr)]

 

스페인서 달걀 121만개 시범 수입…이르면 15일부터 소비자 공급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379&call_from=rsslink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시범 수입한 신선란이 이날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수입 달걀을 공급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달걀을 판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달걀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달걀 수급은 안정적이나 이달까지 철새 유입이 계속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달걀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계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확산 등에 따라 달걀 수급상황이 불안해질 경우 스페인뿐 아니라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주 등으로부터 부족한 신선란 물량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