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05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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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에 7900억원 금융지원…청와대 관광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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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79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케이-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케이-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현장 속으로, 다시 뛰는 케이-스포츠 등 6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간담회에서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배우와 스태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74회 에미상 드라마 부문에서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배우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받는 등 6관왕을 차지했다.(사진=국민소통실) 문체부는 먼저 케이 콘텐츠가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한국판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펀드를 1,500억 원 목표로 조성한다. 케이-콘텐츠 장르별 맞춤 지원으로 경쟁력도 높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을 454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막·더빙 등 후반작업 지원에 300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케이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는 오는 6월 500억원을 투입해 웹툰융합센터를 설립한다. 콘텐츠와 연관 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콘텐츠의 해외 진출 거점을 올해 15곳으로 늘리고, 15억 원을 들여 한류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해외 케이-브랜드 홍보관과 케이-박람회 등을 통해 콘텐츠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 진출도 확대하고, 케이 아트를 해외 예술시장 블루칩으로 육성한다. 문체부는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도 선도한다. ‘이건희 소장품 순회전’ 등 지방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을 연결해 남도문화예술, 한국형 웰니스관광, 해양문화 체험이 가능한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가고 싶은 케이-관광 섬’도 육성한다. 장애인도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디지털·무장애 관람환경을 구축하고, 무장애 관광이 가능한 열린 관광지(20개소)를 조성한다. 공공·문화예술기관 주요 발표 시 수어·점자를 지원해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확대한다. 어르신들이 창작예술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사업을 확장해 이야기 경연대회를 통한 스타 발굴 및 전통 이야기콘텐츠 제작·해외 보급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올해를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 15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해 해외 현지에 한국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박물관, 미술관, 통인동·서촌 등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은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한국관광의 대표 주자로 홍보한다. 또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개선으로 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체류가 가능한 ‘케이-컬처 연수비자’도 신설한다. 2023년도 업무계획 6대 중점과제 인포그래픽.(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자료제공 :(www.korea.kr)]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밤 8시까지 ‘늘봄학교’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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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밤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과감한 규제 혁신과 권한 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시켜 국가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밝힌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윤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올해부터 4대 개혁분야·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방향.먼저 단 한명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맞춤형 교육개혁’에 나선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도모한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를 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도 이달 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험대를 확대하고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내에 수립하도록 한다. 교실 수업과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다음달 중 수립하고 프로젝트 토론형 수업과 인공지능·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혁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교 다양화를 통해 모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통해 미래역량 함양, 교육현장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과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을 위한 ‘가정 맞춤 교육개혁’도 추진한다.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이달 중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나간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맞춤 교육개혁’을 도모한다.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또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환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 2023년 5개 내외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5년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확대,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해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다음달 출범시켜 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국가와 지역 성장의 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과제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으므로 교육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며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상반기에 60.5% 집중 투입…“재정집행 속도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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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60.2%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는데,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131조 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행정안전부 행안부와 지자체는 긴밀하게 협력해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상반기 최대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한다. 자치단체별로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간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조 7000억 원(집행률 88.2%)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4-205-3799)[자료제공 :(www.korea.kr)]

 

1월 가볼 만한 곳…예뻐지는 여행지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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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플레이는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을 위한 오픈형 체험 공간이다. 기업은 제품을 홍보할 곳이 생겨 좋고, 소비자는 우수한 제품을 무료로 마음껏 써볼 수 있어 즐겁다. 전시·체험 공간이지만 마음에 드는 제품은 구매할 수도 있다. 평소 화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내게 어울리는 화장법을 찾지 못해 고민이라면 전문가 메이크업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 피부 진단과 헤어스타일링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현장에서 직원 안내에 따라 비치된 태블릿PC나 개인 휴대폰을 통해 뷰티플레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메이크업, 피부 진단, 헤어스타일링 가운데 하나를 신청하면 된다. 나만의 향수 만들기, 아이 메이크업, 폼클렌저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는 유료로 진행한다. 옛 서울역사 원형을 복원한 문화역서울284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서울중앙시장 맛집 투어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문의 전화 : 뷰티플레이 070-4070-9675 충주시 노은면 자주봉산 중턱에 자리한 명상치유센터 깊은산속옹달샘에서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상쾌하게 새해를 맞이해보자. 누구나 일상에 지칠 때 여기서 휴식하며 잠깐 멈추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움과 채움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을 얻어 일상에 복귀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옹달샘 자연명상스테이가 대표적이다. 1박 2일부터 가능한 자연명상스테이는 숙박과 식사,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연목과 황토벽, 천연벽지로 마감한 숙소에서 잠들고 좋은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여기에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더한다. 깊은산속옹달샘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앙성온천과 비내섬이 위치한다. 앙성온천은 탄산 온천수가 유명하고, 때 묻지 않은 자연 풍광을 자랑하는 비내섬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찾는 이가 늘었다. 곳곳에 조각 작품을 전시하고, 중앙탑사진관과 중앙탑의상실 같은 체험 공간도 있다. 따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나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얼굴에 빛이 난다. 온천 입장료 8800원(8세 이상)으로 실내 수영장과 헬스클럽까지 이용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다. 길이 25m, 수심 1.2~1.35m 6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은 온천수를 사용한다. 헬스클럽에는 달리기를 위한 70m 트랙과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다. 느긋하게 온천을 즐기고 한약재가 포함된 보양식으로 마무리한다. 온천에서 노폐물을 빼고 보양식을 먹으면 따스해진 몸과 마음에 에너지가 가득 찬 듯하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제맹종죽테마파크에 가자. 산소 발생량이 많은 대나무 숲을 걸으면 피부가 촉촉해진다.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는 학동고개에서 노자산 정상까지 1.56km를 잇는다. 윤슬전망대에서 웅장한 다도해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진안홍삼스파는 진안이 자랑하는 홍삼을 테마로 꾸민 체험식 스파다. 데스티네이션스파는 홍삼 거품으로 전신을 마사지하는 버블센스테라피, 홍삼 입욕제를 넣은 개별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는 아로마테라피, 홍삼 가루가 들어간 머드팩을 체험하는 하모니테리피, 산림욕과 마사지를 즐기는 허브테라피와 스톤테라피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데스티네이션스파는 1인 1회 이용 가능하며, 체험 시간은 각 10~20분이다. 퍼블릭스파는 풀타임으로 머물며 스파를 하는 공간이다. 퍼블릭스파의 중심인 바데풀에는 워터젯, 에어버블, 넥샤워, 마사지링 같은 수 치료 기구뿐만 아니라 사운드플로팅을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했다. 하늘정원이라 부르는 옥상 노천탕에서는 마이산(명승)이 한눈에 들어온다. 2022년 7월 개통한 운일암반일암구름다리는 진안의 따끈따끈한 ‘신상’ 여행지다. 몸이 가뿐해지고 피부가 고와지는 해수와 녹차의 효능을 일석이조로 누릴 수 있다. 해수탕은 혈액순환과 신경통에, 녹차탕은 피부 탄력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욕탕은 지하 120m에서 끌어 올린 암반 해수를 원수로 사용한다. 율포해수녹차센터 입장료는 대인(만 7세 이상) 7000원, 소인(36개월~만 7세 미만)·경로(만 65세 이상) 5000원, 운영 시간은 오전 6시~오후 8시다(연중무휴). 인근 보성차밭전망대는 드넓은 차밭을 무료로 감상하며 산책하기에 좋다. 도강마을에 자리한 판소리성지는 보성 판소리의 자취를 만나고 듣고 배우는 공간이다. 문의 전화 : 율포해수녹차센터 061)853-4566 한겨울에 붉게 피어난 동백꽃에는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힘이 숨어 있다. 동백나무 씨에서 얻은 동백기름은 예부터 여인들이 머릿결을 곱게 가꾸는 데 이용했으며, 지금은 여러 가지 효능이 입증되면서 화장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300년이 넘은 신흥동백나무군락(제주기념물)을 품은 유서 깊은 마을로, 해마다 토종 동백나무 씨앗을 모아 기름을 짠다. 착유기에 넣어 그대로 압착한 생동백오일은 피부 진정과 보습, 아토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앗을 볶아서 짜는 식용 동백기름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레산(오메가-9) 성분이 많아 ‘동양의 올리브유’라 불린다. 제주동백마을과 가까운 수망다원은 그윽한 녹차 향에 물드는 여행지다. 물영아리오름은 가벼운 트레킹을 즐기기 좋다. 정상까지 이어지는 계단과 오름 둘레에 탐방 코스가 있다.

 

3월부터 지방공항 국제선에서도 기내 면세품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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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항공기 기내.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는 기내 판매 면세품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주로 인천·김포 등에 두고 있다.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이나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가 어려웠다. 관세청은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 제공이 가능했다.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를 추가한다. 현재는 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불가능하다.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해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바다에 화장한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화장로’도 430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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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인 ‘산분장’의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5일 발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 복지도 넓힐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현재 378기인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확충하고, 2024년부터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제도인 ‘(가칭) 사전장례의향서’도 도입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화장 수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52기를 늘린 430기의 화장로로 확대한다. 이에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화장로) 신·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장사시설 현대화,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다변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장사시설의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의 탈바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자연장지는 14만 6000구를 추가해 133만 2000구로, 봉안시설은 5만 7000구를 추가해 625만 6000구로 확대한다. 장사시설과 인력·서비스 등 주요 평가 기준·방식을 마련하고,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인증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는데, 2020년 8.2%였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에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 ‘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상을 강화한다.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한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도 확대하고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2021년 42%에서 2027년 70%로 늘린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위상을 강화한다. 특히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을 위한 기반으로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 (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한다.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방안으로 장사시설 인식개선, 장례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일·기념주간을 지정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장례 체험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직업 소개, 성 평등한 장례문화를 홍보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에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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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이번 관리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고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할 방침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경우에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곳을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올해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또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200곳으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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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처는 먼저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력채용)’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경우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예시) 임용 부처의 경채 자율권 확대 시 변화. 인사처는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관광 미래 주도할 ‘지역관광추진조직’ 15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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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 등기로 참여 기관의 신청을 받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4년 차를 맞이한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사업’은 지역의 관광 관련 업계와 협회,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협력하는 조직을 선정해 이들이 지역 내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관광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 참여 연차에 따라 1단계(신규, 1회 참여 조직)와 2단계(2회 이상 참여 조직)로 구분해 진행하고 1단계 12곳, 2단계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선정된 조직들이 실질적인 사업 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기간을 전년 대비 2개월 앞당겼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2월 말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그동안 남해 독일마을 맥주 축제 행사 기간에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고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를 개최하거나 부산형 포용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약자를 위한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해왔다. 또한 강원권에서는 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현안에 대응하는 캠페인 사업을 펼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장에 기여해 왔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1곳당 최대 2억 5,000만 원(1단계 국비 1억 5,000만 원과 지방비 1억 원 / 2단계 국비 1억 원과 지방비 1억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 등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내일부터 관광공사(kto.visitkorea.or.kr)와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사업을 주민과 지역 주도로 추진해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지역 내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지역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