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09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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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1→1.5년으로…‘계속고용’ 법제화 논의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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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감독 및 제도개선 등의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불법·부당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자율점검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도 3월에 즉시 착수한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되, 노동조합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제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며,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한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할 예정으로, 2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 대체근로와 함께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월부터는 전문가 TF를 운영해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간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50억 원을 투입하는 스마트기술 안전장비 개발·보급사업 시행으로 안전보건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는 등 6월 중 ‘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연내에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함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조선업에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수요를 신속히 파악·지원하고, 향후 IT·자동차·바이오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TF도 지속 운영하고, 올해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본격 시행해 기업·구직자의 채용·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는 5개 신설하며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는 15개 추가해 총 35개로 운영하는 등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전자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도 확대하는데, 지난해 3506억 원에서 올해 4648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하는데, 일반 고용허가제(E-9)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해 출국·재입국 과정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 등으로 다양화하고, 참여인원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경력유지로 전환하는데,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고,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반기 중에는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조기취업시 잔여수당의 50% 지급하는 등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와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3만명 확대…양육비 이행률 5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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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앞으로 3만 명 늘어나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6대 핵심과제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만 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60% 이하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 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동·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도 적극 추진한다.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사례관리를 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363명에서 1398명으로 확대해 나간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지원관도 11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해바라기센터 연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사업’ 전담인력은 25명 신규 배치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만 21세에서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자립준비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벌금형 등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한다. 성폭력, 스토킹 등 복합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원스톱 사례관리를 새롭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상담소는 10곳에서 14곳으로 늘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지원 가구는 7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해소를 지원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올해 5800곳으로 늘린다. 여가부는 성별과 세대 간 인식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을 이달 중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또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과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 ‘더 넓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를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전용공간을 확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더욱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민간까지 확대해 아이돌봄 인력을 늘리고 민간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시스템 등과 가족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히 발굴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1인 가구 서비스도 확대해 나간다.

 

바이오헬스 육성…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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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화한다. 1월 중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하고자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또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 5위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지원을 추진한다.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입양체계로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로드맵과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4월부터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이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1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미흡기관 컨설팅과 규모화·조직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아울러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 인력, 중증의료, 인프라 등 전방위 정책을 수립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필수의료 강화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며,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17개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센터당 2명으로 확충한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고령층에는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하고,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며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이에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한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 의견수렴으로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범정부 전략 수립과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민간기관에서의 복지급여 신청, 복지멤버십 고도화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을 추진한다. 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비한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우선 분야별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가칭육아쉼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시간제보육도 확대해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월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는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기존 84만 5000개에서 88만 3000개로 확대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인돌봄 체계 전환을 목표로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28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80개롤 목표로 확충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간호와 목욕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기존 31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한 5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늘리고 총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스마트돌봄을 추진한다.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 및 희귀 질환 등에 대비해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한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2027년까지 제약에는 25조 원을, 의료기기에는 10조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 본격투자 및 추가 펀드를 조성한다.

 

오후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시범실시…2025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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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점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에듀케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우선 공급자(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에서 수요자(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디지털 역량 강화,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3월 초 또는 최대 1학기 동안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체험 중심의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 코딩 등 신산업 분야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규수업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 방법도 도입한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인기 강좌를 추가 개설해 초과 수요에 대응하는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포츠, 예술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발굴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저소득층 1인당 자유수강권 한도를 확대해 희망학생 누구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나간다. 현재까지 오후돌봄 위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돌봄·저녁돌봄 등 필요할 때 신청·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제공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사이 틈새돌봄 또한 강화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히 저녁돌봄이 필요한 본교 학생, 돌봄교실 대기자, 방과후 연계 돌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는 오후 5시 이후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수요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저녁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비와 추가 인건비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실 있는 저녁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간식(도시락 등)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후한 돌봄교실의 환경 개선, 저학년 일반교실을 중심으로 한 아동 친화적인 돌봄 공간 마련,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방과후 학교와 돌봄의 연계·통합으로 교실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신규 돌봄교실 확충은 교부금으로 지속 지원해 추가 공간 확충이 가능한 학교를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인근 학교의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모델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5곳씩 총 25곳을 구축해 과밀·도시지역의 대기수요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됐던 방과후 업무를 시도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단위 운영체제로 개편해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시도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내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할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했다. 지역 중심의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인력, 프로그램, 예산 등의 자원을 공유해 방과후·늘봄학교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는 것도 가능토록 한다. 또 지역별 돌봄 초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을돌봄도 연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의지와 역량이 높은 4개 내외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후 인력과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른 우수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범교육청에서는 학교 200곳을 대상으로 ▲지역중심의 전담 운영체제 구축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지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돌봄유형 다양화 등의 과제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생의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정규수업과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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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올해 글로벌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270개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3440억원을 지원하는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오는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10대 신산업 분야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2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10대 신산업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중기부는 이들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 사업화와 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등 5대 분야의 우수한 딥테크 스타트업 150개를 일반공모 외 민간과 관계부처 추천제로 선발한다. 해당 트랙의 150개사에 대한 총 지원규모는 사업화 900억원, R&D 140억원 등 총 1040억원으로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의 사업화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5억원의 R&D 자금 등 모두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중 기술개발 기간이 길고 인증·시험평가·설비 등 비용 소요가 타 분야에 비해 크며 기존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딥테크 스타트업 120개를 선발한다. 딥테크 팁스의 총 지원규모는 민관합동 투자, 사업화 및 R&D 등 2400억원으로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의 투자를 받고 선발된 기업은 중기부로부터 향후 3년 동안 R&D자금 15억원,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등 기업당 최대 17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 3대 성장전략을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함께 도약으로 삼아 디지털 경제시대,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한 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 첫 번째 단계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증 ‘태그’없이 ‘얼굴인식’으로 청사 출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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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사 입주직원 등은 공무원증 접촉인식 없이 얼굴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이용자의 다양한 기대수요를 고려해 ‘2023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청사’를 조성 계획을 9일 밝혔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위해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청사 운영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 ▲공공분야 탄소중립 선도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청사 입주직원과 방문객 모두 편리하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도보 이동형(워크스루) 서비스’와 ‘무인 방문자 안내 시스템’을 오는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공무원증과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 시스템을 구축해 청사 입주직원의 경우 별도의 공무원증 접촉인식(태그) 없이 출입이 가능(워크스루)하도록 한다. 아울러 청사 방문객들의 출입 편의를 위해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방문자 스스로 신분 인증, 방문증 발급이 가능한 ‘무인 방문자 안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청사 시설물 이용 현황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의 시설관리를 4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사시설 고장, 장애 신고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설물 상태를 예측해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청사 방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말에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테러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미래지향적인 업무환경도 조성한다. 정부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녹지공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앞장서는 친환경적인 청사를 조성한다.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지난해 새롭게 조성한 구간인 9~13동과 중앙동 11층도 연계해 2~3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람코스를 확대하고, 올해 가을에는 청사 둘레길 코스를 지정해 청사 입주직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걷기 행사 등을 개최한다. 조소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올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 진화한 기술 도입을 통해 정부청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부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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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 044-202-3632 [자료제공 :(www.korea.kr)]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⑨ ‘녹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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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신경에 병증이 생겨서 특징적인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의 기능적 변화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녹내장’이라 하면 주로 안압이 상승된 경우를 포함했지만,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흔하게 발견되면서 ‘녹내장’의 정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가장 흔한 ‘녹내장’ 유형으로, 방수 배출구가 열려 있다고 하여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불립니다. 방수 배출 부위의 저항이 증가하여 안압이 상승하면서 ‘녹내장성’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고안압 ’녹내장’)와, 안압은 정상 범위로 알려진 21㎜Hg 이하이지만 ‘녹내장성’ 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정상안압 ’녹내장’)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야 손상이 중기 이후로 진행될 때까지 시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과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방수의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 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개 증상이 뚜렷하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구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갑작스러운 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면 반드시 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시술 및 약물 치료를 통해 안압을 조절합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만성으로 진행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 만성 폐쇄각 ‘녹내장’ ▲ 만성 폐쇄각 ‘녹내장’ 방수의 배출구가 막혀서 안압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같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 개방각 녹내장’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생긴 후 해부학적인 변화로 인해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 및 레이저 치료를 시도하지만, 역시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혈 및 피곤감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자의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백내장, 망막 질환, 포도막염 등과 관련한 이차성 ‘녹내장’ 백내장, 포도막염, 당뇨성 망막증 등과 같이 눈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생후 6개월 이내의 아이들이 빛에 매우 민감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검은자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크다는 이유로 안과를 방문했다가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안구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검은자가 뿌옇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안압증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과 관찰 시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압이 너무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는 예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녹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 안압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야가 먼저 손상되고 중심 시력은 말기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조기에 증상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눈의 시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눈의 시 기능으로 인해 손상이 심한 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의 안압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두통이나 안통(눈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운전 중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녹내장’이 발견된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된 순간부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크게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시야 손상의 진행 등에 따라 점안약 교체나 경구용 약제의 투여, 레이저 치료나 수술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등 많은 경우에서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시술 후 안압 하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일부 ’녹내장’에서는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MIGS)이 발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작용이 적도록 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녹내장’은 물론이고, 진행된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압 하강 점안제의 꾸준한 사용 및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및 수술 치료의 발전, 특히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의 발전으로 질병 악화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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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일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다. 각 기관이 간편인증 시스템을 설치해 각각 운영·관리하는 ‘설치형’ 방식에 ‘서비스 중계형’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간편인증 시스템과 연계한 신속한 현행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70개의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해 올해 안에 모두 180개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간편인증 확대 적용으로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면서 “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