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29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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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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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 원(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며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플로깅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는데,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하고, 소형선박 도입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자료제공 :(www.korea.kr)]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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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A. 등교,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A.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A. 다수가 밀집한 상황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실내 음악수업, 입학식, 졸업식, 공연, 학예회와 같이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교가 등을 합창하는 상황,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하는 상황(참가 선수는 제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 A. 현장에서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확진자 접촉시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A.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해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입니다. A. 방역당국은 30일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해 배포했습니다. 해당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학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향후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합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공공기관, 올해 63조원 투자…상반기에 절반 이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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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63조 4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에너지·주거복지 등에 투자한다. 이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조 8000억 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신도시 조성과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SOC 분야 적기 완공을 위해 3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자료제공 :(www.korea.kr)]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신 통일미래구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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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담대한 구상’ 이행을 본격화한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도 모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올해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 7개 핵심과제를 구현해 나간다. 먼저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화한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해 정치·군사·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해 북한이 호응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경제·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그린데탕트 분야의 협력도 추진한다. 향후에는 분야별로 고위급·실무급 협의 및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화의 틀도 마련해 나간다.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이행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민·관 협력 플랫폼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과 식량·재해재난 협력 등 시급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탈북민 지원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해 ‘지역통일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통일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도 마련한다. 북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자료의 접근성·편의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오는 9월 고양 지역에 착공해 이를 북한·통일 도서관 및 사료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기부금 관련 별도 계정을 설치해 기부금을 기탁·적립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독일, 유럽연합, 베트남 등 통일·통합 사례를 집중 연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정전 70주년 계기 ‘한반도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우즈벡에 매립가스 발전소 건립…온실가스 1080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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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2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소 조감도. 우리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의 사업 규모는 6000만 달러(약 800억원), 발전용량은 16MW다. 사업을 통해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메탄)을 발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해 연간 72만톤, 15년 동안 108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아울러 수주지원단장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25일(현지시간) 아지즈 압두하키모프(Aziz Abdukhakimov)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녹색산업 분야 협력 의향서(SOI, Statement of Intent)를 체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은 환경부가 녹색산업 세일즈를 직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녹색산업계가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130억 달러 수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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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추진본부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K-푸드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케이-푸드(K-Food)+에는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푸드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을 플러스(+)해서 수출 확대 및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는 올해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액을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3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4% 증가한 116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수출물류비 및 4600억원 규모의 수출자금 융자 등을 제공한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의 경우에는 중동·동남아 등 신시장에 ‘한국형 시범온실’을 구축하고 딸기 등 차별화된 품종을 연계해 수출을 확대한다.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및 시제품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비료는 60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융자) 지원 대상 원료를 12개로 확대하며 종자는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및 해외 품종전시포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조성하고 투자 대상을 농식품 이외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농식품부 장관은 추진본부장으로서 실무 관계자 및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도 충분히 수출전략 산업이 될 수 있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올해도 대내외 수출 여건이 쉽지 않지만 자신감을 갖고 수출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에 연금소진 빨라져…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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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를 발표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 소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추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따라 재정추위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을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약 1.66%p~1.84%p까지 높게 잡았다. 4차 재정계산 대비 인구구조 악화로 제도부양비가 높아지면서 부과방식비용률도 증가했다. 예측한 기금 소진 연도인 2055년 기준 부과방식비용률은 26.1%로, 4차 재정계산(24.6%) 대비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추계전문위원회(063-713-6732),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자료제공 :(www.korea.kr)]

 

재난유형에 ‘인파사고’ 포함…ICT 활용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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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내에 구축해 기지국, 대중교통 등 유동인구 정보와 CCTV 영상분석 등을 토대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인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신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음성 위주의 신고를 보완하는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한다. 특히 모든 시·군·구에서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전파하는 등 초기 상황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 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목적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현장기관 간 연계를 확대해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소방과 재난의료지원팀(DMAT)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방의 구급지휘팀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자체·소방·경찰·DMAT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구조·구급 역량을 강화하고,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지적된 재난안전통신망 기관간 활용도 대폭 강화한다. ◆ 새로운 위험 예측·상시 대비 재난안전관리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발굴해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가칭)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하고,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민신고, 언론, SNS 등 다양한 매체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위험요소를 상시 발굴한다. 새로운 대형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장대터널 내 KTX 탈선,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대비해나간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가단위, 부처단위, 지역단위의 위험상황을 분석한다. 이 결과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해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각 기관에서는 발굴한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대책을 공유하고 추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는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해 AI 활용 홍수예보체계 구축,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대책 등 59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화재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중요통신시설의 망을 이원화하고, 네트워크 오류와 통신장애에 대비해 백업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이 유기적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제주·세종·강원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하고 다른 시·도로 확대하는 등 경찰의 지역 재난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도 대폭 강화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지역 내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운영중인 ‘지역안전관리단’ 운영을 확대하고,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해 위험시설이 밀집한 지역부터 ‘행정안전복지센터’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지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재난안전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및 재배치하고, 중요직무급 선정 확대, 승진 가점부여 등 처우개선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 훈련 체계와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에 신종·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협력 중심으로 국가 훈련체계를 개선한다. 매뉴얼을 디지털·원페이퍼로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의 위험 특성을 반영해 실용성도 높여갈 예정이다.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위험징후에 대한 사전 예측을 강화한다. 기존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과학적 재난관리에서 더 나아가서 예방 이전에 사전예측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대폭 강화한다. 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선제적으로 예측·감지하고, 지능형 CCTV·AI·디지털트윈 기술 등을 활용해 산불·수해 등의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관측·경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주택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주요 생계수단 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대규모 재난 피해에 대해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까지 고려해 생활 인프라 정비, 소통 회복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무료 안전교육을 10만명으로 확대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와 폭염·한파 시기 안부 확인 등 노인 보호도 강화한다. 외국인 재난피해자 출입국 편의 지원 및 사망자 이송·인도 지원 등의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인 대상 다국어 재난문자 발송, 가족센터를 통한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전 국민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필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실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운영한다. 이에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별도 누리집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에게 수시로 알릴 계획이다.

 

‘계속고용장려금’ 8300명으로 확대…고령층 고용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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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면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생임금위원를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 시에는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고, 올해 말에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내일센터와 지자체 등의 연계를 강화해 고용과 복지 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용센터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방문 유형에 맞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장년 특화 서비스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개편해 산업·지역에 특화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에 생애경력설계를 연계하고, 수료 후 재취업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확대한다. 공공형은 환경정화 등 단순 일자리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령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이 희망할 경우,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훈련-채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 패키지‘사업을 올해 360곳 신설한다. 기업의 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난해 54억 원에서 올해 55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퇴직전문인력 등이 자신의 노하우를 지역사회·기업·학교 등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한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재직 중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자 발굴-역량강화-성장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해외사례와 고용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체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고령층이 많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 등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 편견 등에 따라 발생한 고용상 연령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직무능력정보 제공시스템(직무능력은행제)을 구축한다. 근로자가 보다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규모를 확대해 70세 이상 고용통계를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주된 일자리 중심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