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6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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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유효기간 연장…7월 31까지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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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상 기초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당초 1월 31일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도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해진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도 오는 7월 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에 반영해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해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고,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성이 뛰어난 mRNA 2가백신을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우수기관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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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에는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로 인상해준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자료제공 :(www.korea.kr)]

 

‘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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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는 상품·리콜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 및 앱 서비스이다. ‘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보여준다. 이때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 협력해 상품의 법정 필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소비자24’에 연계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24’ 포털과 앱에서 상품명, 모델명, 사업자명으로 인증 및 인·허가 여부를 조회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24’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상품 등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안전한 소비생활 및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044-200-4918)[자료제공 :(www.korea.kr)]

 

보훈처, 철거 위기 놓인 미국LA 흥사단 옛 본부건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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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엘에이(LA) 카탈리나 거리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단소)이 현지 한인사회와 단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31일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재개발에 따른 철거를 막고 독립운동사적지로 보존하기 위해 최종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의 현재 모습. 이후 흥사단은 1945년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한 조직적 재정후원과 인재 양성 활동에 주력하며 현재까지 안창호(1962년 대한민국장), 송종익(1995년 독립장), 조병옥(1962년 독립장) 등 100명이 넘는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1915년 샌스란시스코에서 엘에이로 이전해 정착한 흥사단은 노스 피게로아 거리 106번지의 미국인 소유 2층 목조건물을 세내어 약 14년 동안 사용한 뒤 1929년 이번에 매입한 엘에이 카탈리나 소재 건물로 이전했다. 흥사단은 1929년부터 이곳을 임대해 사용하다 1932년 단우들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처음으로 본부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국가보훈처) (사진=국가보훈처) 철거 소식에 엘에이 현지 독립운동 관련 단체인 흥사단,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 주축이 돼 건물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관리단,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역사보존협회(APIAHP)와 같은 역사보존 시민단체가 엘에이시의 역사·문화기념물(이하 사적지)로 신청해 부동산회사의 건물 철거를 일시 정지시켰다. 이후 흥사단 건물의 사적지 지정을 위한 1차 공청회와 2차 공청회에 한인사회가 참여해 ‘사적지 등록 권고’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사적지 등록 절차 진행으로 철거는 한시적으로 보류됐으나 건물의 온전한 보전 방안이 확보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보훈처는 오랜 기간 비워져 있었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 매입을 완료함에 따라 우선 내외부 안정화 작업을 실시한 뒤 연내에 건축물에 대한 기록화 작업과 정밀 실측에 나설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의 보존은 현지 한인사회와 시민단체, 대한민국 정부가 한마음이 돼 이뤄낸 성과”라며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남가주 지역 60만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살아있는 역사 문화·교육기관이자 소통의 장으로 특화하고 미주지역 독립운동사적지의 거점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현충시설과(044-202-5574)[자료제공 :(www.korea.kr)]

 

국산 쌀보리 캐나다로 수출…검역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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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보리를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이 지난달 31일 최종 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 가공한 쌀보리를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쌀보리는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압착, 볶음, 분말 등으로 가공한 제품 형태로만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과 같은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 수출 쌀보리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야 수출할 수 있는 만큼 수출요건에 대해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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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와 울릉군이 경북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3일 포항고등학교에서 김병욱 국회의원,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등과 함께 경북지역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3일 포항고등학교에서 경북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난달 부산 선도사업지역 선정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포항시·울릉군이 경북지역의 학교시설 복합화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협악에는 경상북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관련 자료·정보의 공유, 다양한 투자재원의 확보,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 추진 주체별 상호협력 방안이 담겼다. 특히 울릉군 내 추진 예정인 학교의 경우 울릉군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해 학교시설을 유사시 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어 학교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시설로도 활용되는 특별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는 교육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이번 업무협약이 교육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부총리 부처로 학교시설과 연계 가능한 관계부처 협업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등 교육부가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국비·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 확보와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고령자·장애인 등에 ‘찾아가는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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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의료·문화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한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 개정안에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안정 지자체에 인센티브 확대… 농축수산물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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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설정해 20% 할인도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균특 300억원, 특교 200억원)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5700만원 이하면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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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1등급에 해당돼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이어 2·3등급에 각각 90%, 80%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전기승합차의 경우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등급에 따라 70~100% 보조금이 지급된다.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승합차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1200만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만→5만대)은 늘렸다. 아울러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보조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이날부터 게재됐다. 환경부는 오는 9일까지 사후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