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31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국민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추진…국민 모두 돌봄 공백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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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여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리기 용이하도록 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대상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중에는 초등돌봄, 가족돌봄, 노인돌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의 수준을 높여서 소득이 높은 계층도 높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적인 센티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에도 끊임없이 동참하며 지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create a sustainable welfare state. To achieve this, the government is restructur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make it easier for everyone to access social services, not just vulnerable groups, but also expanding coverage to include the middle class. The government provides high-quality service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lementary childcare, family care, and elderly care. The plan is to raise the level of these services so that even those with high incomes can use them by paying a higher portion of the cost,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ervices. Koreans generally have a positive sentiment about the government's efforts. To ensure that South Korea can develop as a sustainable welfare state, we must continually support and contribute to the government's efforts.

 

탄소흡수 ‘블루카본’으로 해양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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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수산부는 국민종합과제 추진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블루카본 구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염생식물이나 해초같은 블루카본 생태계를 촉진하고 보호하여 탄소 흡수와 연안 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부문, 지역사회 및 국제적인 협력을 블루카본 이니셔티브에 참여시켜 이를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블루카본 구현전략 발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와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촉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South Korea has announced the "Blue Carbon Implementation Strategy" at the 23rd meeting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Project Steering Committee. This strategy aims to promote and protect blue carbon ecosystems such as seaweed and seagrass to enhance carbon absorption and coastal resilience. The goal is also to increase and strengthen participation in the Blue Carbon Initiative by the private sector, local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announcement of the Blue Carbon Implementation Strategy is a positive signal of the commitment to dealing with the climate crisis and promoting sustainable management of ocean resources.

 

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6.25전쟁 영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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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5월 독립운동 인물로 카네코 후미코와 후세이 다스지를 선정했습니다. 카네코는 1923년 일본 정부가 사회적 혼란과 한국/중국 대학살을 일으키던 시기에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활동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법정에서 한복을 입었습니다. 후세이는 카네코와 박열의 재판을 대표하여 변호한 변호사이며, 이후 한국 농민들을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군인이자 사제인 에밀 조셉 카판은 6월 영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카판은 한국전쟁 중 포로로 잡혀 인도주의적인 작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위기 상황에서 독립과 인도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selected Kaneko Fumiko and Hasegawa Daisuke as independence movement figures for May. Kaneko was an activist who supported Korean independence during a period of social turmoil and Japan's massacres in Korea and China in 1923. She wore a traditional hanbok to court, refusing to abandon her principles. Hasegawa was a lawyer who represented Kaneko and Park Yeol and later represented Korean farmers. US soldier and priest Emil Joseph Kapaun was selected as a hero for June. Kapaun was famous for his humanitarian work as a prisoner of war during the Korean War. This selection can be interpreted as a messag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dependence and humanitarianism in times of crisis.

 

골수섬유증 치료제 등에 보험 약제 급여 확대…환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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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난임과 골수섬유증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당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자와 암 환자들이 특히 많이 처방받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보험약가가 오를 것이며,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필수 약제 공급을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에 필요한 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치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Good news for patients receiving treatment for infertility and myelofibrosis –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such treatments is set to expand from next month. This move is especially beneficial for seniors and cancer patients who rely heavily on medications containing magnesium hydroxide, as the insured drug prices are likely to rise. Moreover, this measure aims to improve accessibility to severe disease treatments and ensure the supply of essential medications.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n patients and improving the accessibility to necessary medication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public health. Therefore, this measure is highly favorable.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