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29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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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가첨단산업 5개년 계획 수립…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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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산업군 중 하나인 첨단산업군을 지원하며, 국내 산업 발전과 안보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바이오 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는 국내 첨단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산업 핵심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4조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연구개발은 국내 첨단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첨단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산업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소부장 기업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는 높아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및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도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여 국내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지원이 이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7월까지 지정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발표는 국내 첨단산업군을 지원하여 경제성장,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꼽아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양성하며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Prime Minister Han Duck-soo has announced a basic plan to nurture and support Korea's advanced strategic industries. This announcement is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economy, particularly for advanced industrie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country's industrial development and security. The key point of this announcement is the designation of the bio-industry as a new sector, and the confirmation of a specific investment plan worth over KRW 550 trillion by 2027. This is a very important plan for Korea to lead the advanced bio-industry and secure global competitiveness. Additionally, about KRW 4.6 trillion will be invested in R&D to support key technologies in the advanced industry. Such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advanced industry. Furthermore, there is a plan to support specialized graduate schools for each advanced industry to nurture outstanding talents who can work in the field of advanced industries. This will solve the shortage of talents in the industry and enhance the overall technological capacity of the advanced industry. However, the risks of supply chain disrup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increasing, and there is a plan to establish an early warning system for stable supply chains and to explore third-country alternative import sources. Through these efforts, the government aims to secure stable production and supply of the domestic advanced industry. Based on this announcement, the government will examine the progress of designating national specialized industrial complexes and plans to designate the complexes, which will receive various supports such as relaxed zoning regulations, by July. Overall, this announcement is positively viewed as supporting Korean advanced industries as the driving force for economic growth, future food security, and job creation, and as a national security asset.

 

이공인재 지원 늘린다…녹색·에너지 인재 10만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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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스타트업 파크, 지식산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복합허브센터로 건립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성된 타운은 친환경·기후테크, 항공우주, 항노화, 그린에너지 관련 스타트업을 입주시키는 계획이며, 복합건물 내 에너지관리·재생에너지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진주시는 도시재생 G-그린 디지털 스퀘어를 주제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4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타운 내의 스타트업들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According to an announcement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Jinju City in Gyeongsangnam-do was selected as the final location for the Green Startup Town project. The aim of the project is to build and support a complex hub center that includes a startup park, a knowledge industry center, and a makerspace. Through this, the goal is to provide support and opportunities for startups to further develop. The town will be populated by eco-friendly, climate tech, aerospace, anti-aging, and green energy startups. The complex building will also have an energy management and renewable energy system. By preserving the building’s resources and supporting eco-friendly activities, the project seeks to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Jinju City plans to create a Green Startup Town with a budget of KRW 45.3 billion, under the theme of urban regeneration G-Green Digital Square. Through this, it will strive to provide an optimal and stable environment for startups to thrive. Overall, this project is being pursued with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supporting the growth of startups, and it is seen a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경남 진주에 창업 복합허브센터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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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 노동 포털을 출시하여 국민들이 노동 관련 불만 사항을 직접 처리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노동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직장 검사 결과를 쉽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노동 시장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발전은 한국의 국민과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an online and mobile-based labor portal, allowing citizens to directly address labor-related problems and receive real-time feedback, without having to visit the Ministry of Labor office. Additionally, companies can request necessary permits and easily report the results of their ongoing workplace inspections. This portal was designed with a focus on improving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for the younger generation in the job market. Overall, these developments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South Korean citizens and businesses.

 

임금체불 등 민원 신청, 온라인 ‘노동포털’에서 신속·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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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예상되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어, 올해 여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을 6월 26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발전용 연료 사전확보, 전력설비 특별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년보다 더욱 많은 전기사용량이 예상되는 7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전력사용에 불편함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해 달라며 여름철 전력수급에 만전을 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지면 여름철 생활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이번 결정은 예방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긍정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원활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implement its summer power supply plan starting from June 26 in anticipation of expected heat waves and the possibility of power shortages. With the peak demand for electricity likely to occur in July, it was deemed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now. As a result, the government and power-related agencies plan to secure fuel supplies for power generation and conduct special inspections of power facilities in preparation for any possible contingencies. In particular, there needs to be an all-out effort to withstand the anticipated increase in electricity usage during July compared to previous years. Lee Ho-hyun, Director of Power Policy at the Ministry of Industry, has requested that everyone prepare for any and all circumstances in order to avoid inconvenience caused by power shortages during summer. A shortage of power during summer can lead to inconvenience and danger in daily life, which makes this decision a preemptive and positive measure.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agencies is necessary to prepare the best response and maintain a safe and smooth lifestyle.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