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02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빨라진다…인허가 60일 타임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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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먼저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개정 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⑨ ‘백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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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은 사물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안과 질환입니다. 사람의 눈 속에는 안경알처럼 투명한 수정체가 들어 있는데, 이 수정체는 사물을 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투명한 수정체는 나이가 들거나, 눈 속에 염증이 생기거나, 외상을 당하여 흐려 보일 수 있습니다. ‘백내장’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성 백내장’, 산모가 임신 초기에 앓은 풍진 또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선천성 백내장’이 있습니다. 이외에 ‘백내장’의 원인으로는 외상, 당뇨병, 포도막염, 피부 질환, 자외선 과다 노출, 부신피질호르몬과 같은 약물의 과용, 비타민 E 결핍증, 과음이나 지나친 흡연 등이 있습니다. ‘백내장’ 환자 중에는 과거에 돋보기를 써야 글씨가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잔글씨가 잘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내장’이 진행되면, 혼탁이 점차 심해져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는 소아에게 ‘선천성 백내장’이 발생하면, 한곳을 주시하지 못하고, 불빛을 잘 따라가지 못하며, 눈이 사방으로 흔들리고, 눈을 찡그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안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내장’이 발생하면 시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낮에는 눈부심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한쪽 눈을 가려도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단안 복시)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만 ‘백내장’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까지 진행된다면, 약물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눈의 검은자나 흰자에 작은 구멍을 만든 후, 이곳에 초음파 기구를 삽입하여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흡인하고 그 자리에 수정체와 유사하게 생긴 영구적인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4~6주 정도 후에 새로운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여 시력이 더욱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눈에 ‘백내장’ 이외에 당뇨망막증, 황반부 질환, 녹내장, 시신경 손상 등과 같은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시력 회복이 늦거나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약 1주 동안은 심한 육체노동, 운동, 눈에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기 쉬운 일을 삼가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약 4주 정도는 취침 시 보호용 안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백내장’이 심해지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 수정체를 넣지 않으면 두꺼운 볼록렌즈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공 수정체를 눈 속에 넣습니다. 한번 눈 속에 넣은 인공 수정체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교환할 필요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외국인재 한국 영주권·국적 취득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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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뒤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 실적 등 일정기준 충족 시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이 소요됐으나 이번 패스트트랙의 본격 시행으로 카이스트 등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를 통한 올바른 영주·귀화 정보 제공 등 우수 외국인재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해수부, ‘올해의 섬’으로 최서남단 ‘가거도’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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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올해의 섬’으로 최서남단 영해기점이 있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가거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가거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상 길목이자 경계를 이루는 섬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다. 1907년에는 가거도 등대를 세워 우리 영해로 들어서는 선박에게 대한민국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해양 영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2023~2029년까지 매년 1월에 영해기점 유인도를 선정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올해는 해양영토 이용·보전·관리 측면에서 23개 영해기점 섬을 포함한 도서관리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3 올해의 섬, 대한민국 서남단 ‘가거도’ 포스터.

 

[정책 바로보기] 법인세·종부세 감세액, 국회 본회의 통과한 예산안에 반영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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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법인세·종부세 감세액, 국회 본회의 통과한 예산안에 반영 안됐다? 대대적인 감세가 예고됐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실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비교해보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에서 감세폭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늘어난 세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종부세법 수정에 따라 기존과 비교했을 때 2023년에는 5천억원, 2024년에는 천억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 표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결과적으로 2023년 세입예산에 반영가능한 추가적인 세수효과는 법인세분 천억원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세입 예산이 천억원 늘어나지 않고 기존안과 같은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경기둔화 따라 세입여건이 불확실해 금액을 조정했을 때 오히려 세수추계가 부적정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개발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직접 맡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재개발과 달리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개발 대상 상가 소유주의 경우 아파트를 받을지 상가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반대가 예견된다고 언급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언급된 내용들, 사실일까요?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살펴보면요. 상가에 부속되는 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상가 등 주택 외의 건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소유주가 현물보상을 선택할 수 없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거죠.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 제정 등 제도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태양광 설치하고 3천만 원 아끼세요"... 만약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만들어내는 전기로 연간 3천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다면 한번쯤 혹할 것 같습니다. 최근 농민인 A씨는 태양광 발전 시설 업체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업체는 알고보니 태양광을 설치할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준다며 설치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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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 900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 5000억 원으로 3.3배 증가했다. 방영식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까지 수산대전 ‘설 특별전’…최대 6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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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2일부터 22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60% 할인을 지원받는 행사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대. 해수부는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4만 원 한도로 2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39개 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도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대중형골프장 이용료 상한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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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골프장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면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다.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또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도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표시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제정·시행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성해 올해부터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골프장들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해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골프장 요금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먼저 노동개혁으로 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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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모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