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6. 05:59ㆍ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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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합위기 극복에 80조원 신규 정책금융 공급
글제목 : 중기 금융지원 방안 발표…3고 비용부담 완화에 22조 8000억원 투입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459&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와 금융위는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와 금융위는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2021년 1월 이후 설립된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또 비대면 서비스 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투자시장 위축에도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또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이 ‘스케일 업’ 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최대 15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을 공급한다. 재무 성과가 낮고 담보 자산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력과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은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납품기업이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 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팩토링을 공급하고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도 인수규모를 확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매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와 금융위는 취약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데도 8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중진공이 신속금융지원제도 대상 중소기업 등 신용위험평가 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45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억원 확대했고 워크아웃·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신규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출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경제상황, 자금 소진속도 등을 보면서 추가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정책협업체계를 통해 각각의 정책금융기관 역량을 한데 모아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있는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3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제도 내실화한다
글제목 : 국토부, 1차 시범단지 선정…층간소음에 강한 바닥구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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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범단지 운영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양주회천 지구는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바닥구조를 적용했다. 현재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으로,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해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사후확인에 따른 투입 인력,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하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 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의 방법을 모색해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섬 주민에 택배비 지원…올해 바뀌는 연안해운 정책은
글제목 : 해수부, 12일 통영서 ‘2023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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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해양수산부가 올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오는 12일 오후 1시 50분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2023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준공영제 확대 사업을 비롯해 민간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개편 방향, 소외도서 지원, 섬 택배비 지원 등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되는 정책에 따르면 해수부는 우선 올해 준공영제 확대 사업에 전년대비 37.5% 증액한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천·여수·목포·통영 4개 권역에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항로와 연속된 적자로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 11개를 지원함으로써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여객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차도선 대체건조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차도선. (사진=해양수산부)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해 소형 선박을 투입,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날 정책설명회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진행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교통 및 물류 서비스 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1)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
글제목 : 주택가격 9억원 이하·대출 한도 최대 5억…최장 50년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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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한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2836)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서울·인천·경기와 GTX협의회 구성…현안 집중 논의
글제목 : 12일 첫 회의…사업현황 공유·지자체별 건의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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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수서역에서 열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A) 터널 관통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 시에는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12일에는 협의회 첫 회의가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다. 회의에서는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내년 GTX-A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노선 착공 등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토부 혼자 풀기 어려웠던 GTX 현안 과제들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2027년까지 농업 ODA 규모 2배 늘린다
글제목 : 아프리카에 한국형 쌀 생산벨트 구축…맞춤형 농업기술협력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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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등 전세계 식량·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케이(K)-농업 전파에 나선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개최해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무상부문) 추진전략안’(이하 농업 무상원조 전략)을 의결했다. 의장(외교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4개 정부 부처 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농업 분야 무상 공적개발원조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농업 무상원조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농업 무상원조 전략은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및 지역별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브랜드 사업 발굴,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 참여 활성화, 추진 기반 내실화 등 전략 분야별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모든 부처의 농업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늘린다는 목표 아래 개발도상국 수요와 우리의 외교정책을 고려해 국가별·지역별로 스마트팜 및 디지털농업 확산, 쌀 생산 역량강화 등 차별화된 협력 분야를 설정·추진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한국형 쌀 생산벨트를 구축해 통일벼를 기반으로 개발된 다수확 벼 종자를 보급하고 관개시설 정비, 수확 후 가공시설 구축, 학교급식 활용 전수 등 통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형 스마트팜과 디지털 농업행정·정보통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생산성과 농업정책 역량 강화를 돕는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식량원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식량농업기구(FAO)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한다. 한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구축한 대륙별 농업기술협의체의 회원국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센터를 확대해 맞춤형 농업기술협력도 추진한다. 우선 해외진출기업협의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공협력사업 등을 활용해 기업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반영한다. 한국국제협력단 해외 공적개발원조 기업진출 지원센터(KODABIZ) 및 동반성장 추진단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에 관심이 높은 기업이 민관협력 형태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지원한다.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 농업 분과를 신설하고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참여기관을 확대해 농업 공적개발원조 관련기관 간 사업 연계와 협의를 정례화한다. 아울러 농업 공적개발원조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 교육원 등에 농업 공적개발원조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재외공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 수원국 현장에 소재한 기관 간 소통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체계적으로 농업 공적개발원조 현장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농업 공적개발원조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별 일·생활 균형, 부산·서울·세종 순
글제목 : 고용부,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450&call_from=openData
글내용 :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으로 나타났다. 또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서울·세종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시도별 일·생활 균형지수(점수) 광역 시도별로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이 높은 지역은 부산(64.1점), 서울(62.0점), 세종(60.8점) 순이었다. 1위를 차지한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되고 있는 등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3.9점으로 전국 평균 8.8점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제도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서울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았다. 세종은 제도와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한편 2020년과 비교해 변화한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슷한 순위를 유지한 가운데 대전(10위→4위), 경남(9위→5위)은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각 시·도에 송부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환경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글제목 : ‘신고창구’ 집중 운영…국번없이 ☎128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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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이날부터 2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휴가 끝난 25일부터 27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겨울 독감 환자 증가 계속…어린이·임신부 예방접종 적극 권고
글제목 : 질병청 “유행 정점 향해 가는 중…봄까지 지속 예상”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447&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7~12세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봄철까지 지속되는 만큼,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와 임신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like illness)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2022년 53주차,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천명당) 질병청은 인플루엔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와 합병증 위험이 높은 임신부의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특히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감염 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 일반환자에 비해 감염 때 입원율과 사망률(5배)이 높으며, 유산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세계적으로 임신부 접종이 권고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수십년의 임상적 경험을 축적해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고, 통상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린이와 임신부들은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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