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3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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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성공적 건립 위해 업무협약

 

글제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축공간연구원과 추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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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축공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CC,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전시효과·연구성과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건설청과 함께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총 사업비 약 1500억원을 투입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전시공간 및 박물관자료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도시·건축 관련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주요 거점시설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3월에도 국내 도시·건축 분야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생동하는 박물관’을 목표로 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시·건축 자료확보, 연계 프로그램 마련, 후원 등 협약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 지원 사업 공모

 

글제목 : 선정땐 2년간 건조비용의 최대 30%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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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대상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0억 원을 지원(5척)한 사업규모를 138% 확대, 올해 14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친환경선박 ‘전기추진 유람선’. (사진=해양수산부) 신청 자격은 전기-하이브리드, LNG선박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선사는 사업 신청 때 친환경 예비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증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해 사업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및 보급지원사업 절차.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한 국내 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민간부문에서 친환경선박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8)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농진청,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전담 조직 신설

 

글제목 : 12일 ‘농업인안전추진단’ 현판식…농작업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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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농촌진흥청이 농작업 안전과 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할 ‘농업인안전추진단’을 신설하고 12일 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조재호 농진청장이 12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농업인안전추진단’ 현판식에서 참석자들과 제막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농진청) 앞으로 추진단은 농진청과 소속 연구기관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을 연계 또는 강화하고 농작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 확대와 현장 지도 기능 강화 ▲농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활용 ▲농작업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운영 등이다. 추진단은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을 실천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배부하고 ‘안전 재해 제로(ZERO)’ 실천 운동(캠페인)과 작목별, 영농시기별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지침을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업 안전보건을 위한 중앙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재배 작목, 재배면적, 건강관리 이력 등을 종합한 농업인 맞춤형 안전 건강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경란 농진청 농업인안전추진단장은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시 직접 형사고발

 

글제목 : 국토부 장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건설현장 법과 원칙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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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및 LH,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CEO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택·도로·철도 분야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본사는 진행 중인 피해사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민·형사 대응을 지원한다. 지역본부는 본사-현장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국토부, 경찰청 등이 구축한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에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의 주관기관으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공공기관 지역본부도 전담팀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각 공공기관은 소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신고 방법, 익명 신고 시 고발 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장감독관 등 소속 직원에게도 불법행위 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대응 관련 소속직원에 대한 내부 평가기준도 수립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차관 “상반기 직접일자리 100만명 목표로 신속 집행”

 

글제목 : “상반기 고용 어려움 집중…1월 말 주요 일자리 대책 순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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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를 상반기까지 10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따라 정부는 신산업 직업 훈련,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방 1차관은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의 경우 동절기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1월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다”면서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과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방 1차관은 “20만8000톤의 성수품 공급 계획 중 이달 11일까지 당초 계획보다 많은 11만5000톤을 공급해 11일 기준 전년 설보다 16대 성수품 가격이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신 외환법 제정 방향도 논의했다.

 

정부,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당부

 

글제목 :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 집행 강조…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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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13일 중앙과 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결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신설·변경된 다양한 민생사업들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달라”며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균특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버스공영차고지 확충·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교부하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광역 상수도 원수사용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요금안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0)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체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글제목 :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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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모두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우수등급을 유지했는데 지난해에는 최우수 등급의 결실을 맺었다”며 “평가항목 4가지 중 특히 국민 관심 사항에 대한 사전공개 건수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시간 측면에서 만점을 받아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1)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수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공

 

글제목 : 고용부, 운영기관 20곳 선정…직업훈련·경력설계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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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전에는 민간 상담 기관에서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근로자들이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는 직업훈련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직업훈련과 경력설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운영기관을 다양화하고 상담 가능 지역도 확대되었으니 중장년 근로자들이 경력설계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직업훈련포털 누리집(www.hrd.go.kr)을 방문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6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02-6943-4045)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글제목 : 발달재활서비스 6만9000명→7만9000명, 월 바우처 22만원→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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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올해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이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시간 또한 지난해 7월 840시간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960시간을 올해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다. 복지부는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하기로 했다.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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