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2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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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기술보증 통해 5.7조원 신규자금 지원

 

글제목 : 신규보증 60% 상반기 조기 공급…만기연장은 21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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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메인화면. 중기부는 올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조 5000억원 늘어난 5조 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초격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과 디지털화에 2조 4000억원을,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수출기업 지원에 2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인증, 자금용도, 업력·업종, 대표 기술, 근로자 수 등을 입력해 보증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시대 성장을 견인할 초격차 분야 등 미래 신사업 영위기업을 위해 1조 7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들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보증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3000억원 지원한다.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제조현장 및 서비스 프로세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 보증도 4000억원 공급한다.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 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개발 및 사업화자금 9000억원도 지원한다. 특허, SW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등 중점 분야 지식재산(IP) 보증규모를 6000억원으로 운영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당장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을 포함해 수출 성장단계별로 4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실제 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2조 5000억원을 공급,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방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해 우수기업으로 추천된 ‘우수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6억원까지 보증비율 100%, 0.3%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자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보증을 350억원 공급한다.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기까지 추가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 3500억원을 공급한다.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자산시장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동화회사 보증도 2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기술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내 디지털지점(www.kibo.or.kr)을 통해 보증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1544-1120)를 통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 30%로 높인다

 

글제목 : 해수부, 1차 기본계획 발표…관련 산업 육성에 10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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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해양수산부는 12일 어업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30%(현재 19.5%)까지 높이고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12일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현재 ‘패류의 껍데기’로 한정돼 있는 수산부산물법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자원 순환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수산부산물의 발생부터 전처리·자원화, 재활용제품의 판매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부류별 재활용 여건과 현장 수요를 감안해 수산부산물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처리를 거친 패류의 껍데기를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 등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는 대규모 자원화 시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산부산물 현황 및 지역특화산업, 재활용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전처리·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맞춤형 판로 확대 정책도 실시한다. 신규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 등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과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을 지원하는 등 민간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산부산물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자동 매칭해 상호 필요한 수산부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사진=해양수산부) (사진=해양수산부) ◆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 해수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우선 수산부산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해 연안과 어장의 환경 개선에 나선다. 양식 어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굴 껍데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기준, 사용방법, 효능평가 지침 등을 마련하는 한편, 해역별 현장 환경평가도 추진한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 조성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의 확장·성숙을 통한 수산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 수산부산물 통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수산부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예정이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도 육성한다. 지금까지 ‘폐기 처리’ 위주였던 산업 구조가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재활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에 차별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등 수산자원의 순환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확대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수산부산물의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를 통해 연안·어장 환경을 살리고 수산부산물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044-200-5633)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년 연장

 

글제목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이용자도 신청 가능…금리는 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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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대상은 현재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인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포함해 지원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해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4조 8000억 원으로 그동안 지원실적(1조 4000억 원)과 이번 지원 기간 연장을 고려할 때 신규 공급은 1조원 규모(2년 누적 2조 원)로 전망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한도 50% 늘린다

 

글제목 : 장애인 및 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 2만4000원→3만6000원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499&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월 할인 한도를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린다. 변경된 할인액은 지난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이날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한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해수부, 설 앞두고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글제목 : 14~21일…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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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장 44곳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된다.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전통시장 670곳에 있는 9449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을 지난 3일과 10일에 이어 17일에도 발행한다. 해수부는 지자체, 한국수산회 등과 함께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큼 설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해 설 차례상을 알뜰하게 준비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방법.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글제목 : 기한내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자 간주…양도·취득·종부세에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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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

 

글제목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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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신설하며, 구직촉진수당을 2회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한다. 이에 기본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만 18세 이하·만 70세 이상·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230만원 미만이었던 월 보수요건을 완화해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지난해 최대 96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1200만 원으로 늘려 2년동안 지원한다. 취업애로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한다.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확대 AI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를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과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24일에 실시된 2023년도 K-디지털 트레이닝 상반기 통합공모를 시작으로, 기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양질의 훈련기관들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 확대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근로자는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다. 또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만 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에 따라 사업주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고, 근로자는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해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이와 같이 하면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납부해야 했고, 훈련과정 신청도 전산시스템에 다수의 항목을 입력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웠다. 그러나 1월부터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올 하반기부터 기업·구직자가 역량을 늘려 구인·취업 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는 먼저 구직자에게 잡케어를 활용한 역량진단과 경력개발 컨설팅, 맞춤형 취업지원 등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기업에는 기업 여건 및 특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인기업의 구인애로 유형별 컨설팅 및 맞춤형 솔루션 등 채용 서비스를 밀착 제공할 계획이다.

 

유해물질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 실시한다

 

글제목 :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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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또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강화한다. 여러 경로로 어린이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와 내년에 대상 물질을 선정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활동공간 중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정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법정시설 지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유해인자별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대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한 ‘제2차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중장기 실태조사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신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한다. 아울러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등 환경보건복지 지원사업과 의료보조물품 보급 등 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문·여가문화로 중장년 활력 회복과 재도약 지원한다

 

글제목 : 문체부-고용부 협업,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전국 17곳 조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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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운영에 17억 원을, 고용부는 공간조성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 곳은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화사회에서 인생 후반기를 설계해야 함에도 일에 전념하거나 일을 구하기 위해 또는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고용부는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이 사회 동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부산 중장년내일센터 안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함께 준비해 왔다. 이 같은 시범프로그램 운영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은 중장년내일센터의 기존 생애경력설계, 전직 지원, 재취업 지원 등 취업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해 중장년층의 문화-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운영한다. 독서·글쓰기·학습 등 자기계발, 인문·여가문화 향유, 정체성 탐색, 자존감 회복, 심리 치유, 관계 개선, 인생 설계, 직종별 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중장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강연, 체험, 탐방, 세미나, 멘토링, 상담,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한다. 희망자에게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인문 사업에 강사와 멘토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의 적극적인 참여 수요를 반영한 문화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년내일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문화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연속으로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간 복합 편성,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의 하나로,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젊은 시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자기 자신과 주변을 제대로 돌아볼 시간이나 기회가 부족했던 중장년 세대들이 청춘문화공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문·예술·문화 프로그램으로 더욱 너른 지평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신바람 나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용부와 문체부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장점을 활용한 협업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수혜자인 중장년층 입장에서 중장년내일센터가 취업지원서비스와 인문·여가문화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인생 후반기 설계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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