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6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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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중견기업 1만개로 확대…R&D 1조5000억원 투입

 

글제목 : 정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수출 2000억달러 달성 목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629&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수 1만 개,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의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투입한다. 전략의 주요 방향은 중견기업이 월드 베스트 기업으로 성장해 더욱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중견기업의 4대 전략적 역할 강화 ▲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성장 촉진형 제도 기반 조성 등이 뼈대이다. 먼저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에 2033년까지 1조5000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투입해 각 분야별로 100~150개 선도 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중기부가 해마다 100개씩 고성장 혁신 기업 1000개사를 선정하고 R&D, 수출, 인력 등 중기부와 산업부 사업들을 통합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중견기업이 신사업·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사업 발굴→기술 확보→투자·재원 확보 등 전 구간에 걸쳐 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산업기술혁신 펀드 출자를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1호 펀드(자펀드)가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의 근거를 규정한 기본법 중 유일하게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법적 안정성을 완비하고 새로운 지원 특례를 발굴해 나간다. 또 중견기업계가 발표한 향후 5년 동안 160조 원의 투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운영해 기업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해 나간다. 아울러 지방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개최하던 일자리 박람회를 올해부터는 권역별(수도권+충청·호남·영남 등)로 확대 개최하고, 지방 중견기업 채용과 연계해 대학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14조3000억원 특별 대출·보증 공급

 

글제목 : 연휴 중 도래 대출 만기일 조정 등 소비자 금융이용 편의도 제고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621&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14조3000억원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신규자금 총 3조 5000억 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 원을 공급하고 금리를 최대 0.4%p 내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4조1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25일로 자동 연장하고,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0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주택연금 모든 고객에 대해 20일에 미리 지급하고,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한 은행의 이동점포. 주식매매금은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을 순연하고,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0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게 한다. 설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거·문화·복지 결합 ‘지역활력타운’ 조성…5개 부처 협약

 

글제목 : 은퇴자·청년층 등 지역정착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국고보조사업 등과 연계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618&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과 분양·임대 등 공급방식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및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1-3665/205-3522/203-3138/202-3456/204-7445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UAE, 산업·에너지·무역투자 전략적 협력 기반 강화

 

글제목 : 윤 대통령 UAE 방문 계기 MOU 7건 등 체결…석유공급 위기 발생시 우선 구매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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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기반을 굳게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와 산업분야 유관기관·기업들은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계기 UAE 측과 총 7건(산업 1건, 에너지 5건, 무역·투자 1건)의 공동성명, 양해각서 또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은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 MOU’와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SPIAT)은 UAE의 산업 다각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양국이 신산업·첨단기술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은 원전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 0) 가속화 프로그램, 탄화수소 경제, 산업 탈탄소화, 에너지 금융·투자, 정책 조정 등 5개 분야에서 작업반을 구성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별도로 ‘넷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MOU를 맺었다. 또 양국간 ‘수소 협력 MOU’와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MOU’도 이날 체결했다.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는 한-UAE 국제공동비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해수부,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글제목 : 조사정점 확대 등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615&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이에 해수부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패류독소 조사정점을 추가하는 등 연중 관리 해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1월에서 2월까지는 지난해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해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패류독소가 본격 확산되는 시기인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정점을 113개에서 129개로 확대해 주 1회 또는 주 2회 조사한다.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인 7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조사정점 108개에 대해 월 1회 조사해 연중 패류독소 발생에 대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은 패류독소가 확산되는 시기에 54곳에서 59곳으로,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에 52곳에서 59곳으로 늘려 월 1회 조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 조사 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경우에는 조사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한다. 금지해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종이 아닌 타 품종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해수부는 패류독소 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하지만 올해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출현 가능한 시기인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주 1회로 확대해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패류독소 주 발생해역에 대해서는 당일에 시료채취, 분석, 조사결과 통보 등 후속조치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생산자 단체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보강한다. 해수부는 또 패류독소 식중독 예방을 위해 카드뉴스, SNS 등 홍보 강화에 나선다.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현수막 게시, 어업인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기로 했다.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로 인해 채취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설정된 곳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어업인, 관광객, 낚시객 등 해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UAE 300억 달러 투자 지원

 

글제목 : UAE “한국에 대한 신뢰의 표시”…상반기 중 서울서 경제협력 고위급 회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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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아랍에미리트(UAE)가 에너지,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UAE 정부는 무바달라 등 국부펀드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UAE 정부는 대규모 투자협력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이는 ‘한국에 대한 신뢰의 표시’ 임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UAE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특별한 전략적 동반적 관계인 한국과 UAE의 경제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국의 산업은행과 UAE 국부펀드중 하나인 무바달라는 이번 투자협력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SIP)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과 무바달라는 생명과학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공동투자 기회 모색, 투자정보 공유,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은 중동 핵심 발주처 중의 하나인 아부다비 국영에너지회사(이하 TAQA)와 금융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향후 수은은 이번 MOU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TAQA와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금융협력 등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추진·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최고 정례 경제협력 채널인 한·UAE 경제공동위(한 기재부-UAE 경제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UAE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가칭)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이번 양국 정상 간 투자 합의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설 연휴 이용 가능한 생활서비스

 

글제목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경감…유실·유기 반려동물 통합신고시스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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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특히 명절에도 일터에 나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반려동물을 돌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이들에겐 명절 연휴가 마냥 즐겁지가 않다. ◆ 반려동물 보호하려면 해마다 휴가나 명절이 끝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을 갖춰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올 설 연휴에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통합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유실·유기 반려동물 통합신고 시스템 서울 서초구는 서초 동물 사랑센터 내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서울 노원구도 21일부터 23일까지 노원구청 2층 대강당에서 반려견 쉼터를 운영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려면 이번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나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히 없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정상 운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회원 등록 후 원하는 일자와 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 부담금을 선납 후 이용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뉘는데, 매년 6만 가구 안팎이 이용하고 있다. 휴일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이 평일 대비 50% 더 붙지만, 이번 연휴에는 추가 과금을 하지 않는다. 단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달라,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 온라인 판매채널 통해 전통시장 상품 구매하려면  발품을 팔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저렴하고 질 좋은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할 수 도 있다. 전국 전통시장 390곳, 5445개 점포와 민간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쿠팡·현대이지웰)이 협업을 통해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특별전을 연다. 온라인 쇼핑몰 내 전통시장 상품 중 1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을 해주고, 3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1인 1회에 한해 경품이벤트 응모권을 제공한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출·세제·청약…규제 풀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글제목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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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우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중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5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했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에도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현재는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사라진다. 법 개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또 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한 건설사의 모델하우스 내부를 방문객들이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공급의 분양가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음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분양가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2월 중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규제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다음달 중 공포·시행되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12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기석 단장 “실내마스크 해제 멀지 않아…유행 급격히 안 늘 것”

 

글제목 : “조정시 고위험군 위험에 더 노출…개량백신 접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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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6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면서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감염 경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정 단장은 “‘마스크 다 벗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늘겠지만, 전체적인 조치를 다시 바꿀 정도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국내 여건은 만족됐다손 치더라도 해외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단장은 고위험군의 감염 우려가 커지는 것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상황보다는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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