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2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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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춘다

 

글제목 :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앱’ 출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232&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우선 국토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가령,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또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실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미가입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위험에 자주 노출된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4월에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7월에 나올 버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빌라 시세, 위험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앱’ 출시 시연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또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여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을 통해 중개사의 영업정지, 휴업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 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인정기간 소멸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는 이미 개선했으며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선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서는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국토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7곳 추가…감시체계 강화

 

글제목 : 진도·완도노화·여수거문·울산정자·진해만 등 총 5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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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7곳 더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곳은 진도, 완도노화, 완도소안, 여수거문, 울산정자, 진해만, 거제도남안 등이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중 ‘방사능 검사 등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체계 구축’을 비롯해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지난해 7월 정부 합동발표한 계획에 따라 이번 조사 정점과 주기 확대가 이뤄졌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국내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사정점과 조사주기를 확대해 왔다. 이 중 주요 정점인 29곳은 격월 단위로 조사하고 나머지 23곳은 2월과 8월에 연 2회 조사를 실시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7개 정점은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해수부가 수행하는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는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과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해 국내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조사·분석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정보 서비스의 품질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 “전세사기 발본색원…피해자엔 실효성 있는 지원”

 

글제목 : “전세사기로 서민·청년 주거안정 위협…임차인 불안 끊어내는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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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영업 이력 등을 공개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조직적 범행 검찰 직접수사 검토”

 

글제목 :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권 등 ‘피해 예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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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히 대응해왔다. 전국 단위의 정보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 범행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조직적·계획적인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경찰·국토부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22.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류지원 TF’도 발족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법무부, 국토부 및 유관기관이 합동 구성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 11명, 수도권 권역별 법률홈닥터 변호사 9명, ‘빌라왕’ 세입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마을변호사 6명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협력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토록 절차를 단축했다. 대위상속등기는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2억 원 상당 빌라의 경우 60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기존에는 대위상속등기 시 임차인들이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 대신 납부해야 했다. 임차권등기 간소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완료할 수 있게 되므로 HUG 보증보험금 신속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차권등기 간소화 제도개선 절차도.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경찰·국토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철저히 수사한다. 조직적인 범행·대규모 피해발생 사건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공판단계에서도 검찰·경찰·국토부가 협력해 양형 요소 현출 및 구형 강화, 적극적 양형부당을 항소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세사기 수사와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또한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 세금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또 임차권등기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윤 대통령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

 

글제목 :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대화’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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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에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혁신 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 ‘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 전문. 올해 CES 2023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대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유홀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외교 행사와 또 다양한 회의들을 많이 개최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뿌듯하고 의미 있는 자리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 갔을 때는 뉴욕에서 디지털 선도 대학인 뉴욕대학,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는 인공지능을 선도하고 있는 토론토대학, 그리고 스위스의 다보스를 갔을 때는 취리히 양자기술, 퀀텀 사이언스를 주도하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지금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한 축으로서 수출 증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또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 세계에 보여준 첨단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이 경제성장과 새로운 시장 개척은 물론이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복리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 부총리 “美 연준, 물가둔화 언급에 시장 불확실성 줄어”

 

글제목 :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수출부진·고물가에 긴장 늦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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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0.25%p인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작년 한 해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으로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결과를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언급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다만, 최근 수출 부진 지속 등 실물 부문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등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인식 차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앞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상·홍수 예측 향상…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 확충

 

글제목 :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추진…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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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호우피해 방지를 위해 기상·홍수 예측 향상 등 5대 전략을 발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기상과 홍수 등의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연계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기후변화를 고려해 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을 확충하고 방재성능목표 및 시설물별 설계기준을 상향·연계하여 극한 기후에 대비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그리고 추진단에서는 전문가 등과 함께 재난관리체계를 기후변화 대비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위험 기상상황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장비를 확충하고, 국지적 호우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한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해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154억 원을 투입해 수위 점검 시스템을 올해 440곳 구축하고 국가·지방 하천의 홍수예보와 연계한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집중호우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화하는 실시간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한다.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지역(인위적 개발지) 등 관리지역을 확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면정보도 연계·통합한다. 대심도빗물터널, 강변 저류지, 소규모 댐 등 시설별 예방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하천의 정비율을 높인다.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반지하 등) 및 지하공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주거 상향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반지하와 쪽방 등 거주자가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재해취약주택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와 반지하 공간은 공동체(커뮤니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다. 아울러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별 수방시설 설치 방법 구체화 및 대상 설비 확대를 추진하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재난정보 공유 강화, 대피 및 긴급구조 체계 정비, 지침서 및 행동요령 현행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긴급신고 접수체계에 긴급도 분류 등의 기능을 추가해 접수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구조 요청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비응급 소방 활동 인력이 출동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표준 작전 절차 등을 개정한다. 재해취약지역과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내실화하고, 재해 관련 보험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사전 예측·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의 세부과제를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과제로 포함해 법령 개정, 예산반영 등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방음터널, 화재 안전성 높은 재질로 교체…PMMA 소재 사용금지

 

글제목 : 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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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의 재질을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고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중 58개(34%)와 1만 2118개 방음벽 중 1704개(14%)에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선 국토부는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곳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PC)나 강화유리로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소재 교체 전까지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 소화설비와 진입 차단시설 설치, 피난 대피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미 PC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 간선도로 주변에 업무시설이나 공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저소음 포장 등을 통해 방음 터널 설치도 억제할 방침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격차 원인 분석하고 결과 공표한다

 

글제목 : 미래세대 위한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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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적 개편방안 논의를 본격 시작, 단기적 대책과 함께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회 위원은 학계와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도 포함해 구성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서 단순히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먼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이와 함께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현장방문, 노·사·전문가 간담회, 청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반영하고,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해 분기별로 권고 또는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중구조 개선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서는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해 세부 논의과제, 향후 일정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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