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1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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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글제목 : 전체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대출 가능…하반기부터 개인 신용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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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내달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 구조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로 바뀐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보증료를 분납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보증료율은 현재 매년 1%에서 3년 동안 0.7%로 0.3%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환 대상을 사업자 대출에서 개인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다음 달초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소부장 스타트업 40개사 발굴…최대 2억원 지원

 

글제목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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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술자립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3고 복합위기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술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분야 외에 반도체 분야를 신설하고 기업 총 40곳을 선정해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분야 외에 반도체 분야를 신설해 6개 분야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을 선정해 최대 2억원의 사업화자금, 융자·보증·수출 마케팅 지원 우대 및 투자유치, 회계 및 지식재산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주요 핵심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은 매우 중요하다”며 “첨단 부품·소재 글로벌 시장 확보를 목표로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4월부터 시내면세점서 여권없이 면세품 산다

 

글제목 :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시행…특허수수료 납기연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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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후속조치는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을 통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관세청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업계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기는 2020∼2022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한다. 4회 분할납부(중소기업 6회)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면세점 예비특허제를 도입해 시설 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하고 특허장이 교부되는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K팝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우선 판매를 진행한 후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글제목 : 지난해 12월~3월 가스료 할인…신청자 누락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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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 인재양성 초석 마련한다…‘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글제목 : 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5대 핵심분야 체계적 인재양성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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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일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의 성장 전망을 고려해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앞서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 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가 도출됐다. 지역이 주도하는 인재양성의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한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라이즈(RISE)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내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드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법령개정 사항을 발굴해 정비한 후 2025년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학기제, 수업일수, 교육과정 등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학이 대학연구소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램프(LAMP)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도록 해 연구인력의 육성과 지원을 돕는다. 첨단분야 마이스터고의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을 지원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공동시설 활용 등도 지원한다. 우수한 첨단분야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과를 신산업·신기술·지역전략사업 분야로 개편하고 마이크로교육 모델도 도입한다.

 

소규모 사업장 개별 휴게시설 설치비용 최대 3000만 원 지원

 

글제목 : 공동휴게시설은 설치비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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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 신설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때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대형유통센터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곳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마스크 착용 의무 Q&A

 

글제목 :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3밀환경 등에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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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 중에는 착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대중교통 수단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빼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31일 인천국제공항 내 약국에 ‘약국은 아직 마스크 착용’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이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 종사자와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지만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되지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Q&A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Q&A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비 절약하세요!”

 

글제목 : 교체 시 난방비 연 최대 44만원 절감…환경부, 올해 52만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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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최대 44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특정제품(경동나비엔·귀뚜라미)을 선택하면 해당 보일러 제조·판매사에서 자부담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 메인화면 캡처.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109만대의 보일러 교체를 지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월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최대 44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에 친환경 보일러 37만 3000대 교체를 지원했는데 이에 따른 연료비 절감액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은 연간 약 87%, 일산화탄소는 70.5%가 저감되며 이산화탄소는 19%가 줄어든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각 가정에서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효과(1대당 연간 저감량).

 

공공기관 2만 2000명+α 신규 채용…어학성적은 5년 인정

 

글제목 :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청년인턴 2만10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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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2만 2000명+α 규모로 추진한다.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2만 2000명+α를 신규 채용하겠다”며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인턴은 지난해보다 2000명 늘어난 2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올해는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율을 지난해보다 높은 8%이상으로 확대고, 장애인 고용률을 4%로 높이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취업 준비생에게 공공기관 채용정보와 취업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행사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기관별 상담부스·채용설명회, 각종 특강, 체험관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장애인 채용 상담관, 올인원 컨설팅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했다. 138개 공공기관이 채용계획, 절차, 직무특징 등 채용정보와 전략을 기관별 부스에서 구직자에게 상담하고, 34개 공공기관은 채용설명회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자소서 등 전략 특강,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NCS필기·인성검사 체험관과 같은 기존 부대행사 이외에도 ‘올인원 컨설팅’과 ‘2023 공공기관 채용 내비게이션’코너를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장애인채용 상담관’, ‘직무·성과중심 보수관리 홍보관’을 신설해 장애인의 공공기관 진출을 높이고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를 확산하는 기회로도 삼기로 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며, 해당 내용을 박람회를 통해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