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3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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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우수기관에 인센티브

 

글제목 : 직무급·성과급에 경영평가상 가점…총인건비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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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던 데에서 한 발 더 나가 주무 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에는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로 인상해준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

 

글제목 : 공정위, 소비자24 개선…상품 인증·인허가 정보도 통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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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보여준다. 이때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 ‘구삐’에서 소비생활이나 ‘소비자24’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소비자24’ 챗봇에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24’에서는 리콜정보를 이미 통합제공하고 있는 데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상품 인증 및 인·허가 정보 또한 한 곳에서 제공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 협력해 상품의 법정 필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소비자24’에 연계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24’ 포털과 앱에서 상품명, 모델명, 사업자명으로 인증 및 인·허가 여부를 조회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24’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상품 등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안전한 소비생활 및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044-200-4918)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산 쌀보리 캐나다로 수출…검역협상 타결

 

글제목 : 겉껍질 및 과피 제거·가공하면 수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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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보리를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이 지난달 31일 최종 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 가공한 쌀보리를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쌀보리는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압착, 볶음, 분말 등으로 가공한 제품 형태로만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과 같은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검역협상을 맺고 캐나다에 수출하는 농산물 품목은 총 9개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 수출 쌀보리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야 수출할 수 있는 만큼 수출요건에 대해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고령자·장애인 등에 ‘찾아가는 복지’ 확대

 

글제목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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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의료·문화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한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안정 지자체에 인센티브 확대… 농축수산물 20% 할인

 

글제목 : 가격 오름세 지속되는 고등어·닭고기 등 물량 도입…수급 불안 품목, 비축물량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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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또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설정해 20% 할인도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균특 300억원, 특교 200억원)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실시한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5700만원 이하면 100% 지급

 

글제목 : 환경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발표…사후관리 역량따라 보조금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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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작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급 지원기준이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됐다.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1등급에 해당돼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이어 2·3등급에 각각 90%, 80%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전기승합차의 경우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등급에 따라 70~100% 보조금이 지급된다.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승합차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1200만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만→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오는 9일까지 사후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모든 부처 제조업 수출역량 결집… ‘100조’ 민간투자 밀착지원

 

글제목 : 무역금융 360조·정책금융 81조 지원 추진…상반기에 3분의 2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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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수출 플러스’를 목표로 범부처 수출 역량을 모아 제조업 10대 업종에 대해 1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제조업 설비·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올해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상반기 중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제조업 설비와 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 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상순방 성과인 UAE 300억 달러 투자유치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투자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올해 47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산업부는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 고의존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 5000억 원 규모 예타를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000억 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국내 기업들이 1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 원 예타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민간투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5조 3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027년까지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조선은 기업들이 스마트조선소 구축, 자동용접 등의 생산기술개발, 노후설비 현대화 등에 2조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 동안 월 60만 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한다. 철강은 주요 기업들이 4조 8,000억 원 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산업부는 EU 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조 6,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4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중인 석유화학 분야에 산업부는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과 EU,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원료 전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일자리 감소, 경쟁력 약화…쇠퇴하는 도시 다시 살릴 방법

 

글제목 :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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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수 등의 감소, 노후건축물 비중 증가가 동반하는 종합적인 쇠퇴양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한다. 이듬해 4월에는 한국형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국가선도사업 추진이 결정돼 첫 국비지원사업 공모가 실시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인구가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하거나 사업체 수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하거나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사업을 개편했다.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특화재생을 위해서는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문화거점 조성 및 방문코스 개발 등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거정비 유형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동네 단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을 활용하는 것으로 소규모 주거지역의 주거지 정비, 집수리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있는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합천에서는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의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서원대학교 배후 상권이지만 쇠퇴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대에서는 충북의 전략사업인 화장품·뷰티 창업지원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호천마을 스마트 미니농장에서 마을주민들이 새싹 삼을 첫 수확하고 있다. 정부는 합천과 청주 등을 포함, 선정된 26곳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53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개, 창업지원공간 15개, 신규주택 약 1025호 공급 및 노후주택 1433호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과 8800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도시의 쇠퇴에 대응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등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도시를 ‘종합 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유효기간 연장…7월 31까지 접종

 

글제목 : 누리집 통한 1차접종 예약은 오는 6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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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만 12세 이상 기초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당초 1월 31일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도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해진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도 오는 7월 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에 반영해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해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고,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다.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는 다르며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성이 뛰어난 mRNA 2가백신을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