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9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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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5월 실시···경보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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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지난 2017년 8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던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이 오는 5월 실시됩니다. 회의 내용은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오는 5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됩니다. 지난 5년간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아 국민보호 체계가 느슨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지자체 단위 훈련도 4차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사이렌과 TV방송 자막으로 이뤄지는 민방공 경보 전파체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발생했던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사건을 계기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90개로 이 중 3개 시설만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대상·금액·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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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한다. ◆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다.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도 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곳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서비스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확인 가능하다.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정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난방비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한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한다. 방문이 여의치 않을때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료제공 :(www.korea.kr)]

 

공정거래문화 정착 위해…‘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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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참여·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번 로드쇼 개막식을 시작으로 민간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30회 이상 로드쇼를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을 순회함에 따라 약 4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동제 현장안착 TF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1차 TF에 이어 구성됐다. 1차 TF와 비교해 연동제 현장안착 TF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계 협·단체가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곳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모집, 누리집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분위기 조성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등 3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은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동으로 9일부터 시작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심있는 기업에 자세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구축해 이달 중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역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 확산 협의체를 함께 구성해 지역별 동행기업 참여 붐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기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자주 묻는 질의사항 답변, 가이드북 등으로 상세히 안내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앞으로 실제 거래 관행을 개선해가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참여기업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납품대금 제값받는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곳으로 확대하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 등 지원 수행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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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모두 3가지다. 주거지원(긴급주거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거지원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각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스토킹 상담 실적 등을 고려해 전문성 있는 기관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3월 말 체결…“10여년간 수조원 일감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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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다음달 말 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8일 경남 창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분야 기업과 함께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 이같이 말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8일 경남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세미나실에서 열린 ‘원전산업 생태계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전 기업에 2023년 원전 일감·금융·인력·R&D 등 정부 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10여년간 수조원대 일감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3월 말까지 체결한다는 목표다.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선 협력사에 일감 발주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12월 5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324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일감을 우선 발주한 바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속운전 추진, 원전 수출 등 원전정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원전산업의 재도약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감·금융·인력· R&D까지 전방위적 정책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와 별도로 개최된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에서는 한수원, 전력공기업, 두산에너빌리티 및 지원기관들이 원전기업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일감·금융·인력·R&D 등 기관별 지원계획을 설명하고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국가장학금 4조 4447억원 지원…“등록금 동결 동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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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선발기준을 폐지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때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인재가 ‘지역 고교 졸업→지역대학 진학→지역 기업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국토위성 1호가 찍은 우리 강산의 모습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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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로 개발한 지상 관측용 위성인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우리 강산의 모습은 어떨까.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우주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우리강산’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리산 인근, 매봉산, 묘향산, 한라산 백록담.(사진=국토부) 전시회에서는 국토위성이 촬영한 한라산 백록담, 금강산 등 우리 명산을 살펴볼 수 있다. 사진전의 작품들은 고도 약 500km에서 국토위성이 촬영한 50㎝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기정화식물로 선정한 아레카야자, 관음죽, 대나무야자 등을 소개하는 ‘나의 초록 우주’ 특별전과 연계해 열린다. 오성익 국토부 공간정보진흥과장은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강국,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 기술의 지방 확산이 중요하다”며 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진전은 수목원에서 전시하는 만큼 국토위성이 자연·산림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부터 봄철 산불 예방 위해 국립공원 137개 탐방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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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7개 탐방로(총 길이 251km)는 산불이 날 위험성이 높은 구간 등을 부분 통제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인접 및 공원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활동과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통제기간 동안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본사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차량 등 기계화 진화장비를 배치하고 별도의 뒷불감시조를 운영해 재발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예방과 신고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너시스비비큐·OK금융그룹, 스포츠메세나 문체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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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비비큐 그룹과 OK금융그룹, LIG넥스원이 3회 한국 스포츠 메세나 시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한국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회원종목단체 회장사와 후원사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마련해 온 자리다. 문체부장관 표창은 제너시스비비큐 그룹, OK금융그룹, LIG넥스원이 받는다.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사인 제너시스비비큐 그룹은 대한민국 대표 동계스포츠인 빙상종목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후원해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빙상종목 강대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대한럭비협회 회장사인 OK금융그룹은 후원사 유치, 럭비팀 창단 및 운영, 학교체육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럭비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중화에 기여했다. 대한체육회장 표창은 ㈜콜핑, 한국지역난방공사, ㈜피파스포츠가 받는다. 대한산악연맹 후원사인 ㈜콜핑은 건전한 산악문화 창달과 산악스포츠 종목의 활성화, 국제스포츠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대한루지경기연맹 후원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한민국 루지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인지도 향상에 힘썼다. 대한하키협회 후원사인 ㈜피파스포츠는 대한민국 하키 대표선수단의 국제대회 성적 향상, 하키 스포츠 활성화 및 문화 형성에 이바지했다. 대한장애인농구협회 후원사인 ㈜그래미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표창을 받는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