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14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글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659&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했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4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48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올해도 농촌에서 살아보세요!…‘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글제목 : 농식품부, 전국 102개 시군서 약 130개 운영마을 선정…900가구 모집 예정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664&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15일부터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충북 제천 덕산누리마을에서 프로젝트참여형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참여한 ‘뚝딱이들’팀. 프로젝트 참여형에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95개 시군의 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했으며 이 중 125가구(14.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 횡성군 산채마을에서 부부가 함께 사업에 참여한 A씨는 횡성군 횡성읍으로 전입해 주택을 구입하고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 덕산누리마을에서 운영한 프로젝트 참여형에 참여한 B씨는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팀원으로 만난 C씨와 함께 마을에 남아 유휴시설을 활용한 목공방을 운영 중이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누리집 메인화면.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확대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지역에서 직접 살아보며 새로운 환경에 미리 적응하고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준비·실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지역과 잘 연계해 농촌 이주와 안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연다

 

글제목 : 15일 국토부서…지자체 대상 인프라 구축사업 내역 등 소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665&call_from=openData

글내용 : 국토교통부가 내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울산, 안산, 전주·완주를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양국 간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0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오는 4월까지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신청하면 국토부의 사업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후 정부안 반영여부가 8월까지 결정되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20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울산, 안산, 전주·완주 3개소)를 포함해 20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투자된다. 올해부터는 6개(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의 지자체에서 신규 수소도시 사업을 착수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통상 주거와 교통 분야로 나뉘며 주거 분야는 공동주택(공공청사 등) 등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교통 분야의 경우는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인프라를 설치하게 된다. 또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수소도시 인프라 중에서 필요에 따라 소규모(총사업비 100억원 또는 200억원 등)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다양화했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 지역 수소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도 기대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진…운영비 50% 국비지원

 

글제목 : 다음달 중 대상지 선정…4월부터 시험운항 개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671&call_from=openData

글내용 : 해양수산부가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가운데 다음달 중 10곳을 선정해 운영비를 최대 50% 지원하고 4월부터 시험운항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곳으로 집계됐다. 전남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도선(사진=전남 신안군) 해수부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0일 동안이다. 공무원,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계획 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 평가해 다음달 중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과 국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수출유망상품화 참여기업 모집

 

글제목 : 해수부, 15~28일까지 접수…총 4단계로 구분해 최대 2억원 지원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672&call_from=openData

글내용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해 상품화하고 해외 시장 홍보·판촉을 위해 추진하는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에 참여할 수출기업을 15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은 해외 소비자가 원하는 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원물 중심의 수산물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유망상품 개발 단계에 따라 특화상품개발 1단계(3곳 선정), 특화상품개발 2단계(2곳 선정), 상품고도화 1단계(8곳 선정), 상품고도화 2단계(7곳 선정) 등 총 4단계로 구분해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배정된 수출유망상품화 예산 내에서 수출상품 개발 비용과 해외시장 마케팅 비용 등을 집행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고도화하고 수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 17곳을 대상으로 국제 수산식품 인증비, 제품 개발·고도화 비용, 해외시장 홍보비, 판촉비 등을 지원해 40개 제품을 개발, 600만 달러의 해외 매출을 달성했다. 사업 신청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http://biz.k-seafoodtrade.kr)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원물 중심의 수산식품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자 해외 소비자 수요를 파악해 이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이 중요하다”며 “수출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타 상품 개발과 고도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에 총 164억원 투입

 

글제목 :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3개 선정 대학에 연 30억원 지원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708&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국가 전략분야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고급 인재양성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 17일까지 인공지능반도체(이하 ‘AI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올해 3개의 대학원을 선정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대학당 연 30억원, 총 164억원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향후 6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고급인재 약 5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올해 가을학기부터 신입생 교육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연구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 산학 연계 프로젝트 실습비, 글로벌 연구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역량 확보가 가능한 특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며,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등 우수 연구진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반도체 제작 경험 등 실전 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참여형 프로젝트 등 교과목 구성, 이와 연계한 기업 인턴십, 팹리스 학생 창업 지원 등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대학과 공동 연구·교육을 지원해 세계적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데이터센터·자율주행·사물인터넷 등 인공지능의 전 산업 확산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인공지능반도체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등 디지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통해 미래 유망 분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정보통신기술 무역수지 흑자 8억 9000달러 기록

 

글제목 : 수출 131억 달러 및 수입 122억 1000 달러…수출·수입 동반 감소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709&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올해 1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131억 달러, 수입 122억 1000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는 8억 9000 달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월p 전체산업-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비교(전년 동월 대비, 억불)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줄어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으로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는 휴대폰은 주요 업체의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지역인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위축·IT기기 생산 축소 등의 영향 확대로 감소했다. 디스플레이는 14억 6000만 달러로 37.7% 줄었는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전방산업 수요 둔화, 국내 액정표시장치(LCD) 생산축소 및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하락 등으로 OLED는 -31.3%, LCD는 -44.5% 동시 감소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6억 3000만 달러 (-58.7%) 로 세계적 경기 둔화에 따른 IT 기기 수요 둔화로 PC·노트북 등 전자기기용 부품 및 데이터 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한편 ICT 수입액은 휴대폰(+70.1%)은 늘었으나 반도체(-10.5%), 컴퓨터· 주변기기(-13.6%), 디스플레이(-28.2%)는 감소해 122억 1000만 달러로 1.1% 감소했다.

 

고교학점제 보완 협의체 구성…“충분한 소통·논의 거칠 것”

 

글제목 : 교육부, 협의체 논의 결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보완 방안 확정·발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670&call_from=openData

글내용 : 교육부.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대학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와 관련해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긴밀히 논의해 보완 방안을 확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입학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교원 등 17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협의체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치되 조속히 보완 방안이 확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4)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2.6초에 한 번씩 119신고 …무응답·오접속은 크게 감소

 

글제목 : 신고접수건 분석결과 발표…유관기관 공동대응 36.7%로 크게 늘어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706&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지난해 전국 119신고는 총 1252만 건으로 2.6초에 한 번씩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역걸기 등 적극행정 통해 전년대비 무응답 및 오접속은 각각 27.2%와 15.7% 감소했고, 유관기관 공동대응은 36.7%로 크게 늘었다. 특히 119신고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3만 4305건으로 2.6초 당 한 번 울린 셈이다. 신고유형으로는 현장출동, 의료안내 및 민원상담, 유관기관 공동대응 요청 등이었으며, 비출동 건수 중 무응답·오접속 등 인한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27.2%(무응답), 15.7%(오접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신고접수 요원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역걸기’를 통해 신고자에게 119접속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예방적 조치 이행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유관기관 공동대응에 의한 119신고 접수의 경우 전년 대비 36.7%  증가해 신고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현장 출동 관련 유형으로는 ▲구급출동 330만 2106건 ▲생활안전 84만 4037건 ▲구조출동 76만 5283건 ▲화재출동 46만 3517건 순으로 전체 신고 4건 중 1건이 구급출동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신고건수도 전년 대비 23.5%(8만 8108건)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화재위험이 높아졌던 지난해의 기상 특성과 산림화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신고 접수가 집중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구지역에서는 산림화재 신고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해 화재신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 구조·구급 신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8월로 ▲구급 32만 6698건 ▲구조 14만 11건이 이달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구조 및 급·배수, 가로수 쓰러짐 등과 같은 안전조치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방청은 8월 집중호우와 같은 신고폭증에 대비해 수보대 증설 등 예산과 인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발생 때 주민의 신고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비상 소집을 통한 119상황실 인력을 증원하고 119신고를 받는 접수대를 확대 운영하는 등 비상접수체계를 가동한다.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 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고접수체계 및 상황관리 기능을 고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도 경계를 넘는 산불 등 재난의 대형화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전파,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