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10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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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 기술 개발·확산 등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

 

글제목 :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사업 확대·지정기간도 ‘3년+α’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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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조달청은 혁신적 기술 개발·확산을 유도하는 등 올해 추진할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모전·간담회·자체 발굴 등을 통해 접수한 426개 제안 가운데 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 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제 44건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때 요구하던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3년+α로 연장한다. 쇼핑몰 판매중지 기간을 제재기간(거래정지)과 별개로 보아 중복제재 해온 문제를 상반기 중에 해소한다. 경미한 사유로 쇼핑몰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계약해지나 부정당제재를 하지 않고 자격을 회복해 판매 재개하도록 한다. 중복제재 성격이 있었던 건설용역업자의 부정당제재 이력에 대한 입찰감점 조치는 1월부터 폐지했고, 경미한 사유에 대한 우수제품의 제재는 상반기 중 완화한다.

 

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

 

글제목 : 정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6개 분야 57개 과제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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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기존에는 승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및 관리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기존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배 이상인 100만㎡ 이내까지 시·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그동안 환경부 평가가 우선됐으나 앞으로는 지역맞춤형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의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며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증권사 환전도 허용

 

글제목 :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5000만 달러로 상향…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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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기업들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이나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상향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 역시 자본거래는 20억 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 원 초과로 올린다.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대고객 일반 환전 등의 업무가 불가하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다. 현재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 중개사와의 거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이것이 허용된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추가 계좌 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FX’를 허용한단 방침이다.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외환 수급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협의→권고→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외환제도과에서 매년 500건 이상 맡아 하는 유권해석 업무를 해당 위원회를 통해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외환법 전면 개편 작업을 위한 논의도 이곳에서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1단계’로 명명한 이번 시행령·규정 개선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단계 외환법 개편방안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격조종·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도입 본격화

 

글제목 : 국토부, 건설현장 애로 개선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표…관련 기준, 표준시방서에 수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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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건설기계 무인화·자율화와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한 각종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요구가 많은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머신 가이던스(MG)·머신 컨트롤(MC)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또 올해 6월부터는 건설 신기술 지정 시 1차 심사 통과 후 시공실적을 제출하도록 바꾼다. 2차 심사 평가 항목인 시공실적을 건설 신기술 지정 신청 단계부터 요구해 신청자의 부담이 늘고 1차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는 시공실적을 확보하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시에는 제출서류를 기존 15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인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서류만 내도록 간소화 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안전관리계획서 역시 핵심 항목 위주로 간소화해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안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에는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운서비스 수출액 49조 5000억원 달성…‘역대 최고’

 

글제목 : 해수부 “세계적 해운 호황에 정부 해운산업 지원·국적선사 노력이 맞물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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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383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해운서비스를 통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해상운송수입이 이전 최대치인 2008년 377억 달러보다 6억 달러 높은 38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원·달러 평균환율이 1292원/달러로 높아 해운서비스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4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수치로, 2021년 수출액(341억 달러, 평균 환율 1144원 적용 39조 원) 대비 원화 기준 약 10조 5000억 원 증가했다. 해운산업은 서비스산업 전체 수출액(1382억 달러)의 29.4%를 차지해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서비스 분야 수출 1위를 달성했다. 상품 수출과의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지난해 해운 수출액 383억 달러는 수출 6위 품목인 철강 수출과 버금가는 실적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배경에는 ▲팬데믹 기간 전 세계적인 해운 호황이라는 환경적 요인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확보 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운산업 지원 ▲국적선사의 선제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이 서로 맞물린 데 있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기간 전 세계적으로 소비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선박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해상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9년 평균 811포인트였던 컨테이너 운임 종합지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265, 3792포인트를 기록했고 지난해 1월에는 5109포인트까지 상승했다. 해수부는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된 형태의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 구조상, 주로 완제품이나 가공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운임 상승은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수출액 증가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확대를 적극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17년 불과 46만 TEU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이 현재 105만 TEU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사진=해양수산부)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우리 해운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대책을 마련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운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해운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15)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 청소년 유해업소 위법 행태 합동 대응…단속 강화

 

글제목 : 여가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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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서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기순 여가부 차관을 주재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지자체·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9일과 25일 지자체와 경찰청에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신고·고발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후속 회의를 개최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점검하기로 했다.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취업률 67.4% 달성…지속 증가

 

글제목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실무역량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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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을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생의 2021년 취업률이 67.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생의 취업률은 전년도를 넘어선 68.4%를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0일 ‘2023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으로 ‘우아한형제들’과 ‘스마트인재개발원’ 등 총 16개 기관을 선정·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은 우아한테크코스·스마트인재개발원 등 훈련기관과 서울대·한양대 등 대학교, 그리고 삼성·케이티(KT)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기관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K-디지털 트레이닝은 훈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함께 설계한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모든 훈련생은 전체 훈련 중 30% 이상의 기업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한다. 한편 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평가 대상 기관 72개소 중 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둔 16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을 우수성과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16개 우수성과기관은 앞으로 1년간 더 많은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특히 훈련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성과평가를 간소화하고 신규 훈련과정 선정 시 심사과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우대 조치를 받게 된다. ◆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의 특징 이번에 선정한 우수성과기관은 고유한 훈련방식을 통해 기업·개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우수한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선정된 기관 중 먼저 ‘우아한형제들’은 모든 과제를 짝과 함께 해결하는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훈련생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커넥트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스트캠프’는 네이버 등 기업 수요에 맞춰 설계한 인공지능 커리큘럼과 동료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피어세션’을 특징으로 한다. ‘엘리스’는 자체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학습부터 실습, 튜터링, 프로젝트 개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훈련생들이 거주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일게임아카데미’는 훈련과정에 기업의 참여비중을 높여 훈련생들이 현장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제시한 미션을 통해 실제 현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해보기도 하는 등 현업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공하는 빅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을 활용해 프로젝트 훈련을 진행한다. SK그룹의 ‘인포섹 아카데미’는 역량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훈련생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비전공자 훈련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과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멀티캠퍼스’는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IT 분야 전문 취업 컨설턴트와 훈련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진로 설정부터 포트폴리오 설계, 면접기술 향상 등 취업 준비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한국정보교육원’에서는 훈련생들의 최우선 목표가 취업임을 이해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교육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훈련생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 명단

 

‘해외온실가스 감축’ 통해 보호한 멸종위기 4종 우표로 만난다

 

글제목 : 산림청, 2015년부터 캄보디아 캄풍톰주서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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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산림청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REDD+)을 통해 보호한 멸종위기종 4종을 소개하는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레드플러스(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는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 기념우표에는 캄보디아 캄풍톰주 레드플러스 사업을 통해 보호한 말레이천산갑(Manis javanica), 오스톤사향고양이(Chrotogale owstoni), 인도차이나원숭이(Trachypithecus germaini), 그리고 보닛긴팔원숭이(Hylobates pileatus) 등 4종이 소개된다. 2023년 한-캄 레드플러스를 통한 멸종위기종 보존 기념우표. 산림청은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캄풍톰주에서 추진한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을 통해 2020년 9월 온실가스 65만톤을 감축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캄보디아의 산림보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부분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용권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레드플러스(REDD+)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연기반해법”이라며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파리협정 체제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함은 물론 다양한 비탄소 편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글제목 :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자율공모형 등 4가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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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를 일경험 통합지원센터로 선정해 운영기관 선정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자율공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그동안 추진해왔던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은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를 통해 먼저 운영기관을 선정했고, 올해 신설된 프로젝트형 등은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번 공고로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먼저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팀을 구성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청년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기업 담당자, 운영기관이 선임한 멘토 등의 코치·피드백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율공모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공급 주체가 주도적으로 현장 맞춤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청년의 글로벌 직무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이 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참여하고자 하는 일경험 유형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오는 27일까지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기관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개인의 취업 준비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라며 “청년들이 일경험을 통해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직무를 찾고, 직무역량을 쌓음으로써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공고문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누리집(www.korchamhrd.net)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대한상공회의소 청년 일경험 통합지원센터(02-6050-3570)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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