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15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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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LPG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늘린다

 

글제목 : 자영업자도 에너지 요금 분할납부 가능…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확대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743&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되고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늘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서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분납을 확대한다. 또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며,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를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확대…도로·철도요금 상반기 동결 정부는 교통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노력을 이어나간다. 정부는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활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중앙은 상반기 이미 동결했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확대…저소득 근로자엔 생계비 대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36억원 확대하며,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을 38억 원 확대한다. 소상공인은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대한 신속한 재기 지원을 병행한다. 지역신보 보증한도도 2조 원 올린 44조 원으로 늘려 에너지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63억원) 및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72억원)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재기 지원도 적극 뒷받침한다.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추가 출시…40∼100GB 선택권 확대 정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늘린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한다.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해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통신사가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하도록 한다. 통신사별 데이터 추가 제공 내용 정부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은행의 영업관행·구조 개선을 위해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신용하위 20%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취급될 예정이다. 또, 중산층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중기·자영업자는 돈 걱정없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시범 도입…전용 펀드도 신설

 

글제목 : 정부,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올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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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이해갈등으로 인한 샌드박스 승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도입 4년차를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32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10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는 특례위원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던 패스트트랙의 방식을 전문위원회의 승인만 거치면 바로 사업을 개시하고, 특례위 보고는 사후에 해도 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특례위 상정 전에는 특례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특례위에 상정된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해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신청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특례 여부와 상관없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신속정비 트랙’을 운영한다. 부결·보류 또는 재심사 과제 중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기존규제정비 과제나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한다.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정비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 ’샌드박스 관계기관 TF‘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 협조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비가 필요한 여러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처는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때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에 쓸 수 있는 5000만원 이내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포털(www.sandbox.go.kr)을 통해 과제심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특례를 부여받은 규제의 정비현황도 공개한다. 규제샌드박스 성과 인포그래픽.

 

“아꼈는데도 난방비 안 줄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절약 꿀팁

 

글제목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유지·에너지효율 1등급 사용시 1만4700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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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도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규모와 할인폭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더불어 에너지 소비 절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티끌 모아 태산’ 전략이 주목받는 짠테크 시대에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난방비 절감 팁을 소개한다. 에너지공단측은 “19℃에서 내복을 입는 것과 24℃에서 내복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온열 쾌적감을 느낄수 있다”며 “18~20℃는 내복과 실내복을 함께 착용한 것을 전제로 권장한 온도”라고 말했다. 내복과 실내복을 함께 입었을때 4~6℃ 정도의 실내온도 조절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즉, 실내온도가 20℃라도 내복 등을 입으면 23~24℃의 최적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전기료 월 6530원(26.2kWh)을 아낄 수 있다. ② 10평대의 작은 공간이면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가동 후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 낮추기  ③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 사용 보일러나 난방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를 시작해 주기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라벨은 1~5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보다 약 30~4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지역 4인 가구(월 사용전력량 304kWh)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시 월평균 전력 절감량은 32.9kWh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에서 매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의 10.8% 수준으로, 이를 금액으로 따져보면 월 전기료 절감액은 8280원에 달한다.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전기·난방 용품 사용 방법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기장판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지만 장시간 사용시 전기 요금을 과하게 맞을 수 있다. 잠들기 전까지만 사용하면 알뜰하게 전기를 절약할 수도 있다. 여의치 않다면 전기장판 온도를 낮추는 것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하면 전기장판 온도를 강에서 약으로 한단계만 낮춰 사용해도 월 1760원(16.7kWh)을 절약할 수 있다. 전기장판 온도를 강에서 약으로 낮춰 사용하면 월 1760원(절감량 16.7kWh)을 절약할 수 있다. 조명도 형광등 대신 LED를 사용하면 매달 4%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 월 1500원(6.5kWh)을 덜 낸다. 전열기,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등 전기 난방기기 사용을 줄이면 월 760원(3.3kWh)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하면 ‘월 3만6000원’ 절약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화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일반 가구는 1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는 6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 메인화면 캡처. 저소득층에서 특정 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선택하면 해당 보일러 제조·판매사에서 자부담액을 지원해 무상으로 교체도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지난 1월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1대당 연료비가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제해운 탈탄소 주도…‘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추진

 

글제목 : 해수부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e메탄올·LNG·암모니아 수소선박 도입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738&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우리나라의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에도 적용하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지난 14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IMO의 온실가스 규제에도,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국제해운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IMO는 오는 7월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이고 기존의 에너지효율 강화 규제에 더해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 조치를 추가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항해선박에 탄소배출 1톤당 일정금액을 부과할 경우 해운기업에는 직접적인 운송원가 증가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생존경쟁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또는 탄소중립 연료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수부는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후 모범국가로서 국제해운 탈탄소를 주도하기 위해 IMO보다 앞서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 친환경 해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3일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적선사 보유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해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 해운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IMO 등 국제규제 대상인 5000톤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 때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IMO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 60%를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등 모두 118척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는 e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선박으로 전환하고 무탄소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에 나설 방침이다. 운항 중인 선박의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해운선사에 대한 주기적인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선령 10년 미만으로 친환경연료 전환이 가능한 선박의 친환경 개조도 지원한다. 친환경선대 전환에 있어 해운선사의 적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최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등 공공기금을 조성해 금융권을 통한 대출에도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대출 등으로 지원한다. 또 국가 인증 친환경선박 건조 및 운영 시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지원 확대, 취득세 지원 및 장기운송계약 화주에 대한 녹색금융 적용 등도 검토해 추진한다. 최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해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 전환 및 경영 안정화 등을 지원한다. ◆ 친환경 기술·미래연료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과 미래연료의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가 공동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2~’31, 2540억 원) 사업을 통해 저탄소 및 무탄소 선박의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선박용 미래연료 공급망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e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연료전환에 대비한 항만시설을 확충한다. 한국형 친환경 해운산업 모델을 확산해 글로벌 해운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무탄소항로 구축 등 국제협력 정책을 추진한다. 무탄소 연료 추진선박의 시범운항을 지원해 한국형 친환경 해운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유럽·아시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가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오는 6월 열리는 한국해사주간 행사에서 장관급 컨퍼런스도 추진한다. 국제해운 탈탄소 추진전략은 산업계 CEO 및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 해수부는 친환경선박의 대체 건조를 위해 해운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2030년까지 8조 원, 2050년까지 71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선사의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점유율 확대를 비롯해 조선·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로 2030년까지 17조 원, 2050년까지 최대 158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기대효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한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해수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해운 1등 국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해수부가 중심이 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성장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영난 축산농가 돕는다…‘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 1조원

 

글제목 : 암소감축 사업 참여 농가 대출한도 9억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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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가격 폭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원 규모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355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또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반영해 사육마릿수 기준을 변경했다. 또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농가당 지원 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지자체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지난해 10월 말까지 조기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프라이즈!’…최대 50%, 한우 대규모 할인행사 열린다

 

글제목 : 농식품부, 17~19일 전국 980여곳 하나로마트서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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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오는 17∼19일 사흘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곳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한우 도매가격 하락을 직접 체감하고 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이번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한우세일에서는 한우 고기를 부위별로 최대 50% 싸게 구매할 수 있다. 1등급 등심의 경우 평균 소비자 가격보다 약 30% 저렴한 100g당 6590원 정도에 살 수 있고, 불고기와 국거리류(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는 반값 수준인 약 226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에서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행사에서는 설도, 사태, 우둔, 앞다리 등 불고기와 국거리류 위주로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중 일정 기간을 정해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에 참여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소비자들이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협이 대대적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선도하도록 하고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과도 협력해 대형마트 등 소매점별 소비자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5년간 지능형전력망에 3조 7000억 투자…분산형 전원비중 18.6%로 확대

 

글제목 :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확정…스마트한 전력소비 체계 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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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5년간 3조 7000억 원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자해 2027년까지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 비중을 18.6% 달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그동안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이뤄진 정책협의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지능형전력망 개념도.(사진=산업부) 분산형 전원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으로, 지역 내 송전망 배전 시설의 간편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를 뜻한다. 분산형 발전은 집단에너지(열병합)나 재생에너지(태양광 등)가 대부분이다. 주요과제는 ▲전력 공급 유연성 강화 ▲스마트한 전력소비 체계 구축 ▲전력계통 시스템 디지털화 ▲마이크로그리드 활성화 ▲지능형전력망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구성됐다. 올해 말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도입 기반을 마련한 뒤 전국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올해말에는 분산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VPP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확산 모델 수립 및 신속 도입을 위한 실제 계통 기반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소비자 참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원 시장도 확대한다. 스마트 전력계량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비스 참여 기반도 마련한다. 2024년까지 공공 중심으로 저압용 AMI 전 고객(2250만 호) 구축을 완료하고, 민간 소유의 주택용 고압 계약 아파트 AMI 확산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 계통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R&D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관성 부여를 위한 인버터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직류-교류 혼용 배전망 상용화를 위한 MVDC 기술을 전주기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산 대비 차세대 EMS 구축 등 기존 전력시스템도 고도화하고, 기설 154kV 변전소 361개(53%)를 디지털변전소로 전환한다. 규제개선 등을 통한 주유소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도 추진하고, 전력 다소비 거점 및 시설 중심으로 유형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실증도 확대한다. 제주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우선 지정 및 에너지 프로슈머 실증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지능형전력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력데이터 개방 확대, 인력양성, 수출지원 등 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윤 대통령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기조로…에너지 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글제목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비상한 각오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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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관들께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경감시키기 위해 125조 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추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 3000억원 투입 확정…17개 사업 추진

 

글제목 : 정부 7개 부처 및 경기도·평택시 합동…문화복지사업에 290억 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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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올해 평택지역개발에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모두 80개 사업에 22조 647억 원을 투자해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안부 등 6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을 투입했다. 또한 대형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사업과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7632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올해는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와 함께 1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해 지난해 대비 5480억 원이 늘어난 1조 3491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교통·물류시설 확충 사업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27억) ▲이화~삼계간 도로개설(139억)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250억) ▲평택·당진항 개발(1171억) 등 사업에 339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1817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3236억) 및 산업단지 조성(4758억) 관광거점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981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부처의 사업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사업과(044-205-3512)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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