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13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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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이상과 ‘신FTA’·20개국 이상과 ‘TIFP’ 체결…수출시장 신속 확대

 

글제목 : 한국무역협회와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 개최…’23년 통상 10대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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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올해 안에 중동과 중남미 국가 등 10개국 이상과 ‘신FTA’를, 아프리카 국가 등 20개국 이상과 ‘TIFP’를 체결해 수출시장을 신속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무역협회과 공동으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를 개최, 자국우선주의 대응 및 신중동 붐 등 국내 기업에 최대로 유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와 산업계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에 구성된 통상 분야의 민관 협업 채널이다. 정부는 우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의 협력 요소를 가미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신개념 FTA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걸프협력위원회(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중동과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이런 방식의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모멘텀 확보 및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한 비구속적 협력 MOU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중동·중남미·동유럽·중앙아·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20개국 이상과 TIPF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협력국을 선정해 올해 안에 공급망 협력 MOU를 5건 이상 체결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 첨단 전략기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금 지원 대상인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과제에 담겼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정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글제목 : 기존 해외송금 3일~5일 소요…사전신고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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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구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이 통상 3~5일 정도 걸린다. 이에따라 기재부와 한은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 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아기유니콘 26곳,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유니콘’ 성장

 

글제목 : 중기부,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참여기업 성과 분석…기업가치 평균 3.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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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아기유니콘들이 후속투자를 통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유니콘·스타트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기부)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참여 이후 후속 투자 유치를 통해 26곳이 기업가치 1000억원 달성에 성공했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00억 이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AI 추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독 서비스 제공 기업인 모노랩스는 지난해 4월 선정 이후 8개월 만에 기업가치가 10배 성장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원작소설을 웹툰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기업인 테라핀은 아기유니콘 선정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기업가치가 14배 성장했다.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영상 플랫폼 회사인 쓰리아이도 선정 이후 14배 기업가치가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환전과 및 해외결제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트레블월렛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7배 이상 늘어 선정 이후 13배 기업가치가 성장했다. 중기부는 다음달 초 글로벌 진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 ‘아기유니콘200’ 모집공고를 통해 50개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한우 소비 늘려 가격하락 막는다…하나로마트서 연중 20% 할인

 

글제목 : 농식품부, ‘한우 수급 안정 대책’ 발표…중장기 수급안정체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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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최근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과 함께 연중 한우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 또 올해 한우 수출 물량을 200톤까지 확대하고 한우 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늘린다. 소 사육마릿수는 점차 늘어 올해 358만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공급물량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 하락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도매가격 하락세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농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우산업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경쟁사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할인행사 일부 비용은 자조금으로 지원해 전국적으로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한다.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제조·사용되는 육가공품, 식재료 등에 쓰이는 육류도 한우로 대체한다. 식재료 등을 한우로 변경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차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해 한우 수출도 늘려 물량을 2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홍콩에서 현지 유통업체, 외식업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행사, 현지 소비자 시식 체험, 한우 요리법 경진대회 등 대홍콩 수출 프로모션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할랄 인증 시기에 맞춰 바이어 및 유통업체 대상 홍보 행사를 통해 한우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우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한우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수출용 한우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저등급·냉동육 수출시장을 개척한다. 한우 자조금 등을 통한 수출 물류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우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국제사료곡물가격 인하, 환율 안정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한 농가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 정책자금을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농가를 기존의 ‘소 150마리 이하 사육농가’에서 ‘소 100마리 이하 사육농가’로 변경하고 중소농에 대해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지역 축협의 직매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중소농이 암소 출하 시 축협이 직접 매입해 40∼50만원 정도의 농가 도축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중소농에 대해 농가가 선호하는 요일에 출하할 수 있도록 공판장(음성) 우선 출하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번 한우 도매가격 하락이 한우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해 중장기 수급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빠르게 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는 한우를 부담 없이 구매하고 농가, 특히 중소농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전업농과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암소 감축에 힘쓰는 등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누리’가 보낸 사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촬영한 달 표면

 

글제목 : 지난 3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시운전 중 촬영…다누리, 현재 정상운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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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3일 다누리의 시운전운영기간 1개월 동안 다누리가 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다누리는 지난 1월 6일부터 2월 2월 4일 동안 지구를 하루 1회 촬영해 달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구의 위상이 변화하는 것도 관측했다. 다누리가 약 1달간 달 임무궤도상에서 지구를 촬영해 얻은 지구 위상변화. 시운전운영기간 중 다누리는 달 임무궤도인 달 상공 약 100km 상에서 달 표면을 고해상도카메라로 촬영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다누리는 임무수행에 최적화한 운영모드로 변경(지구-달 항행 모드 → 임무운영 모드)하고 본체 구성품과 탑재체의 성능을 점검했다. 다누리의 고해상도카메라로 촬영한 레이타 계곡(왼쪽)과 폭풍의 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다누리는 한달 간의 시운전운영 과정에서 본체와 탑재체의 정상작동을 확인해 시운전운영을 종료하고, 지난 4일부터 정상임무운영에 착수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42), 한국항공우주연구원(042-860-2748)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뿌리산업 숙련 외국인력 400명으로 확대…지난해보다 3배 ↑

 

글제목 : 상반기 선발 비중 높여, 인력난 조기 해소 지원…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도 최대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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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올해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이 지난해 120명에서 400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계획을 공고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 제도는 2017년부터 시작했다.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뿌리기업에서는 다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된 생산역량을 갖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지난해 대비 전체규모와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이 크게 확대됐다. 규모는 400명으로 전년 120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산업부는 400명의 선발 인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선발하되, 상반기 비중을 높여 인력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도 기존 1~5명에서 2~8명으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구간 세분화, 고용 허용인원 증가로 1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숙련기술인력 고용 허용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예를 들어,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뿌리기업의 경우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 40명인 경우 3명에서 6명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고용추천서, 기량검증 공고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https://www.kpi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추천 쿼터, 고용 허용인원 확대 등으로 뿌리기업의 숙련기능인력 전환·활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고부터 비자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신청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발급으로 뿌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으로 차단

 

글제목 : 합동점검 및 순찰 대상지역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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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건설폐기물 업체에 도입한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업체까지, 또 내년 10월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충남 당진의 폐기물 방치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가 풍부한 2월 수산물 2가지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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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1. 물메기 추운 겨울날 남해는 겨울철 별미인 물메기잡이가 한창이다. 과거에는 살이 흐물흐물하여 잡혀도 먹지 않았지만, 특유의 시원하고 담백한 맛의 물메기탕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귀한 수산물이 됐다. 하지만 멸치, 다시마를 끓인 육수에 물메기와 가래떡을 넣어 끓여 담백한 맛이 일품인 물메기 떡국도 즐길만하다. 겨울철 꼬막은 살이 차올라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맛이 좋고,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 단백질, 타우린 등이 풍부해 맛과 영양을 골고루 갖춘 수산물이다. 꼬막은 주로 살짝 데쳐 양념을 얹어 먹거나 전이나 비빔밥으로 먹지만, 데친 꼬막을 야채와 초고추장을 넣어 무쳐 먹으면 새콤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추운 겨울 떨어진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별미이다.

 

‘사회위기대응 범부처TF’ 출범…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

 

글제목 : 복지부 등 10개 부처 참여…올해 상반기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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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소득·건강·안전 등 사회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부처별 단독 대응이 어려운 사회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13일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조기 발견·위기 지원 등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부처·기관 간 분절적 대응 해소를 위한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 모색, 부문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전담팀에 참여하는 부처는 종합대책의 이행, 지속적인 부문별 사각지대 발굴, 하위계획 마련 등을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3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신청주의 기반 교육·복지·고용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 사회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의제담당관(044-203-7243)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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