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26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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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에 도움 되는 12가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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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손상으로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이다. 치매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예방이 시급한 질환 중 하나로, 생활습관의 개선과 적절한 관리로 치매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중강도 정도(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숨이 다소 차지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3회 이상 하는 것이 좋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치매 발생 위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1.59배나 높다. 3.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선 위주의 건강한 식사하기 건강한 식사는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과 같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선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유지하면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의 발생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술은 줄이거나 마시지 않기 과음과 폭음은 인지장애의 확률을 1.7배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년기부터 노년기까지 과음을 습관적으로 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장애의 확률이 2.6배나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나친 음주는 피하고 술은 한 번 마실 때 3잔 이상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5. 치매 예방 인지훈련 꾸준히 실시하기 인지훈련은 정상인 및 치매환자의 두뇌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 치매예방 인지훈련으로 두뇌의 인지기능을 꾸준히 키운다. 따라서 가족과 친구에게 자주 연락하고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상대적으로 인지기능의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저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의 경우 정상 체중의 사람과 비교해 치매 발생 위험이 커진다. 8. 혈압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 미세하고 작은 뇌혈관 손상이 반복되어 치매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혈압 환자들은 일반 성인보다 치매 위험이 1.61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혈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해야 하며 이미 고혈압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습관을 조정하고 약물치료를 통해 혈압을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 9. 당뇨병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당뇨병이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나 원인이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당뇨병 환자는 일반 성인과 비교해 치매 위험이 1.46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는 신장 손상과 망막병증, 청각장애,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합병증도 치매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당뇨병을 진단받았으면 우리 몸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바꾸고 약물치료를 통해 당뇨병을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 콜레스테롤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중년기 이후로는 인지기능 감소 및 치매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은 경우리면 항이상지질혈증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치매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우울증은 치매 발생 위험을 약 2배가량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청력손실은 치매 발생 위험을 약 2배가량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청력 감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보청기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 “기득권 카르텔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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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졸업들에게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며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다”면서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여러분은 마침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취를 도와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서승환 총장님과 교수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연세의 교정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국정운영과 국제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국제 협력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졸업하는 연세인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혁신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를 혁신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합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졸업생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추진 등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곧 생각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졸업 가운을 벗고 교정을 떠나면 여러분의 앞에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용기와 패기를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글로벌 K-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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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전반을 디지털에 기반해 추진하고자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을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삼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등 5개를 주요 과제로 담았다. 여가부는 청소년 세대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코딩·인공지능 등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초·중·고 등 각 급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다.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 개인의 역량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청소년활동 데이터 디지털 전환·표준화 추진과 함께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 신규 구축도 추진한다.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비롯해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해양산업, 산림 등 전문분야별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미래역량 증진에도 나선다. 또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늘린다. 청소년활동과 학교 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해양, 우주 등 분야별 교과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학교 교실 등을 활용해 돌봄·교육 복합형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도 확대한다. ◆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유 지원을 위해 디딤센터(기숙형 치유시설)를 추가 건립하고 산림(숲)을 활용한 교육·치유 인프라도 확충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플랫폼을 단계별로 고도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까지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진단조사를 개선하고 치유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청소년 맞춤형 온·오프라인 도박문제 상담서비스와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 청소년 참여·권리 보장…정책 총괄 조정 강화 지역 내 청소년이 자신과 밀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등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항목 확대와 급식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에서 청소년정책의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 내 청소년정책 간 협력·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로 확대한다. 지자체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 맞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자원 지도 제작·보급, 청소년활동 공간 조성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관광 매력 더할 ‘지역관광 크리에이터 조직’ 21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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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K-관광의 매력을 이끌 ‘지역관광 크리에이터 조직’ 21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관광거점도시인 부산, 강릉, 목포, 안동, 전주는 지자체가 추천한 조직 5곳이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서 4년 차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조직에는 최대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별도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자문, 협의체 운영 벤치 마킹, 권역별 공동 홍보마케팅을 통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자립도와 지역 기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4년 차 지원을 받는 홍성의 지역관광추진조직 ‘행복한 여행나눔’은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체험전문가 ‘머물러(머무르게 하는 사람)’, 민간관광안내소 ‘터-무늬’, 지역대학 ‘리빙랩’ 과정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홍생네컷’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홍성 관광의 매력을 더했다. 홍성의 지역관광추진조직에서 운영하는 민간관광안내소 ‘터-무늬’ 카페 ‘홍담’.(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 새롭게 선정된 (재)완주문화재단(완주군), 협동조합이레(장수군), 협동조합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하동군), ㈜거제섬도(거제시), 협동조합봉황대(김해시), (재)밀양문화관광재단(밀양시) 등 6곳도 지역관광의 주축이 돼 여행객들이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이야기가 더해진 차별화된 여행 아이템들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28일은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지난해와 올해 지역관광추진조직과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이어 “그동안의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올해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관광추진조직 구성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900여 개 기관과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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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오는3월 31일까지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을 점검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유해환경은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품안전은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 미이행 때에는 판매 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적인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때 즉시 수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놀이방(키즈카페)과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여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신고하면 소관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는 물론 온 국민과 함께 어린이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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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는 외부 심사로 진행하고,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은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이번 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 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특히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 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무원이 희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지자체장의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지방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험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이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안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역 주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지자체의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7개 시·도에서 지방공무원 1만 8819명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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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1만 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도별 신규충원 규모는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해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고했다. 이에 9급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0일에, 7급 필기시험은 10월 28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응시생들이 서대문구 대신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각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3562명, 서울 3244명, 경북 1750명, 전남 1472명, 경남 1233명, 충남 1162명 등이다.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 3787명(73.3%),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032명(26.7%)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적극 선발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6%)보다 높은 1116명(5.9%)을 구분모집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을 초과한 496명(3.6%)을 선발한다. 한편 올해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공·경채 필기시험은 8·9급은 오는 6월 10일에, 7급은 10월 28일에 각각 치를 예정이다.

 

원하청 보상수준 격차 최소화 합의…“이중구조 해소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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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 기성금 지급과 에스크로 결제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다.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 5사 원청·협력업체 대표 등이 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및 하청의 임금인상률 제고,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원·하청이 이중구조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해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주요내용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뜻을 깊게 새겨 상생 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인 조선업 인력난 해소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바로보기] 보조금 절반 가져가는 MZ 노조?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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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서울교통공사와 LG전자 등 8개 기업 노조원 약 6천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MZ 노조에 지원금이 50% 배정됐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특정 단체에 정부 지원금의 절반이 전부 지급 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근로자 중 소수가 가입한 대형 노동조합이 지원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한 거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전체 86%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포괄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근로자 10명 중 9명 정도는 지원금을 받는 대형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거죠.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통해 더 다양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들의 저조한 참여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2. 오르는 물가에 생활비 부담이라면...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출이자와 통신비, 교통비 같은 비용은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많이 줄이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비용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생활비와 관련해 정부에서 내놓은 민생안정 대책, 알아봅니다. 우선 가장 체감하기 쉬운 대출이자와 관련한 정책이 있는데요. 취약 차주라면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최대 3년까지 갚는 걸 미룰 수 있고요. 또 다음 달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SK텔레콤과 KT는 30GB, LG유플러스는 기본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무료료 제공하고요. 끝나지 않는 고물가 상황에 생활비가 부담되신다면 절약과 함께 이러한 지원책 잘 확인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니고,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자동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건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반기분 신청, 정기분 신청 그리고 상반기분 신청기간에는 신청이 가능하고요.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가능한데요. 자동응답전화가 어려우시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셔도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