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14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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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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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4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48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최신 스포츠·레저 흐름 한자리에…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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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이하 2023 스포엑스)’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국내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3대 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인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 252개사가 참여하며, 코엑스 A, B, C 3개 홀에 1320개의 전시 부스가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열리는 행사인 만큼 참관객이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바이어와 기업 관계자도 직접 현장에 참여해 행사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최신 스포츠·레저산업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부티크 피트니스’ 특별관과 ‘마린스포츠 특별관’도 별도로 운영한다. 아울러 전시 기간 중 해외 바이어와 국내 참가기업 간 수출상담회를 운영해 스포츠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3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자료제공 :(www.korea.kr)]

 

올해도 농촌에서 살아보세요!…‘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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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15일부터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충북 제천 덕산누리마을에서 프로젝트참여형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참여한 ‘뚝딱이들’팀. 프로젝트 참여형에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 횡성군 산채마을에서 부부가 함께 사업에 참여한 A씨는 횡성군 횡성읍으로 전입해 주택을 구입하고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 덕산누리마을에서 운영한 프로젝트 참여형에 참여한 B씨는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팀원으로 만난 C씨와 함께 마을에 남아 유휴시설을 활용한 목공방을 운영 중이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누리집 메인화면.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확대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지역에서 직접 살아보며 새로운 환경에 미리 적응하고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준비·실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지역과 잘 연계해 농촌 이주와 안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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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울산, 안산, 전주·완주를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양국 간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0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오는 4월까지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신청하면 국토부의 사업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후 정부안 반영여부가 8월까지 결정되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20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울산, 안산, 전주·완주 3개소)를 포함해 20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투자된다. 올해부터는 6개(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의 지자체에서 신규 수소도시 사업을 착수한다. 또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수소도시 인프라 중에서 필요에 따라 소규모(총사업비 100억원 또는 200억원 등)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다양화했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 지역 수소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도 기대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 “스포츠산업 2027년까지 100조 원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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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서 “스포츠산업 규모를 2021년 기준 약 64조 원에서 2027년 100조 원 이상으로 키워 체육 현장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스포츠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서 체육비전을 보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를위해 “창업 단계부터 세계적 기업이 될 때까지 제품화,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할 것”이라며 “스포츠융자를 늘리고 펀드투자 등의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국민들의 영웅,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위한 세계 최고의 훈련환경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그는 “국가대표 훈련수당 지속적 인상, 전문 훈련시설 확충,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챗GPT를 접목하는 스포츠 과학 지원으로 세계 일류의 전문 스포츠 지원 역량을 갖춰 나가겠다”며 “체육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체육인 공제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은퇴 후 스포츠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로·창업지원 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스포츠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7월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다가오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K-컬처와 연계해 스포츠 축제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고 청소년 선수들의 위대한 도전과 꿈의 무대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온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위해 청소년기부터 스포츠활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를 강화하고,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온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리고 나누는 환경도 조성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2027년 150개소까지 확대한다.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의 출석 인정일 수가 초등학생은 기존 5일에서 20일로 4배, 중고등학생은 2~3배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운동과 학업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진학을 포기했던 신유빈 선수의 사례는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탁상의 포퓰리즘을 퇴출하고 현장 속에서 꽃피우는 체육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 체육의 토대인 지방체육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정부는 현장 중심의 K-스포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육인이 함께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보완 협의체 구성…“충분한 소통·논의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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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대학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와 관련해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긴밀히 논의해 보완 방안을 확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협의체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치되 조속히 보완 방안이 확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4)[자료제공 :(www.korea.kr)]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진…운영비 50%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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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가운데 다음달 중 10곳을 선정해 운영비를 최대 50% 지원하고 4월부터 시험운항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0일 동안이다. 공무원,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계획 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 평가해 다음달 중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과 국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수출유망상품화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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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해 상품화하고 해외 시장 홍보·판촉을 위해 추진하는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에 참여할 수출기업을 15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은 해외 소비자가 원하는 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원물 중심의 수산물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배정된 수출유망상품화 예산 내에서 수출상품 개발 비용과 해외시장 마케팅 비용 등을 집행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고도화하고 수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 17곳을 대상으로 국제 수산식품 인증비, 제품 개발·고도화 비용, 해외시장 홍보비, 판촉비 등을 지원해 40개 제품을 개발, 600만 달러의 해외 매출을 달성했다. 사업 신청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http://biz.k-seafoodtrade.kr)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원물 중심의 수산식품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자 해외 소비자 수요를 파악해 이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이 중요하다”며 “수출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타 상품 개발과 고도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7년까지 민군기술협력에 1조 5천억원…방산인력 연 3천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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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 50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하고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에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2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방산 중소 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작하고 방위산업이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산업과 협력하도록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 전략도 전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2월 중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과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달성한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며 “구매국과 신뢰 형성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