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15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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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LPG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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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되고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늘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서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분납을 확대한다. 또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며,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를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확대…도로·철도요금 상반기 동결 정부는 교통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노력을 이어나간다. 정부는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활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중앙은 상반기 이미 동결했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36억원 확대하며,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을 38억 원 확대한다. 소상공인은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대한 신속한 재기 지원을 병행한다. 지역신보 보증한도도 2조 원 올린 44조 원으로 늘려 에너지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63억원) 및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72억원)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재기 지원도 적극 뒷받침한다.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추가 출시…40∼100GB 선택권 확대 정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늘린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한다.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해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통신사가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하도록 한다. 통신사별 데이터 추가 제공 내용 정부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은행의 영업관행·구조 개선을 위해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신용하위 20%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취급될 예정이다. 또, 중산층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중기·자영업자는 돈 걱정없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말라위·르완다·우간다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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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이 지난 6~14일(현지시간) 말라위·르완다·우간다를 방문, 대통령·총리·국제박람회기구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비서관은 한국이 상대국들과 60년 동안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것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국들은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내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 외교채널 간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농업, 지역개발, 보건, 정보통신기술(ICT)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김 비서관은 상대국들이 희망한 협력 증대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양국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이 지난 6~14일(현지시간) 말라위 말라위·르완다·우간다를 방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이 지난 6~14일(현지시간) 말라위 말라위·르완다·우간다를 방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사진=외교부) 김 비서관은 15~16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연합(AU)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연이어 펼쳐나갈 예정이다. 문의 :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02-2100-7476)[자료제공 :(www.korea.kr)]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시범 도입…전용 펀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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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해갈등으로 인한 샌드박스 승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도입 4년차를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32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10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특례위 상정 전에는 특례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특례위에 상정된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해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신청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특례 여부와 상관없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신속정비 트랙’을 운영한다. 부결·보류 또는 재심사 과제 중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기존규제정비 과제나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한다.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정비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 ’샌드박스 관계기관 TF‘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 협조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비가 필요한 여러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처는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때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에 쓸 수 있는 5000만원 이내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포털(www.sandbox.go.kr)을 통해 과제심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특례를 부여받은 규제의 정비현황도 공개한다. 규제샌드박스 성과 인포그래픽.

 

“아꼈는데도 난방비 안 줄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절약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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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규모와 할인폭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더불어 에너지 소비 절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티끌 모아 태산’ 전략이 주목받는 짠테크 시대에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난방비 절감 팁을 소개한다. 에너지공단측은 “19℃에서 내복을 입는 것과 24℃에서 내복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온열 쾌적감을 느낄수 있다”며 “18~20℃는 내복과 실내복을 함께 착용한 것을 전제로 권장한 온도”라고 말했다. 내복과 실내복을 함께 입었을때 4~6℃ 정도의 실내온도 조절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즉, 실내온도가 20℃라도 내복 등을 입으면 23~24℃의 최적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전기료 월 6530원(26.2kWh)을 아낄 수 있다. ② 10평대의 작은 공간이면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가동 후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 낮추기  ③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 사용 보일러나 난방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를 시작해 주기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라벨은 1~5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보다 약 30~4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지역 4인 가구(월 사용전력량 304kWh)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시 월평균 전력 절감량은 32.9kWh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전기·난방 용품 사용 방법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기장판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지만 장시간 사용시 전기 요금을 과하게 맞을 수 있다. 잠들기 전까지만 사용하면 알뜰하게 전기를 절약할 수도 있다. 여의치 않다면 전기장판 온도를 낮추는 것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하면 전기장판 온도를 강에서 약으로 한단계만 낮춰 사용해도 월 1760원(16.7kWh)을 절약할 수 있다. 전기장판 온도를 강에서 약으로 낮춰 사용하면 월 1760원(절감량 16.7kWh)을 절약할 수 있다. 조명도 형광등 대신 LED를 사용하면 매달 4%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 월 1500원(6.5kWh)을 덜 낸다. 전열기,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등 전기 난방기기 사용을 줄이면 월 760원(3.3kWh)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하면 ‘월 3만6000원’ 절약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화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일반 가구는 1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는 6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 메인화면 캡처. 저소득층에서 특정 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선택하면 해당 보일러 제조·판매사에서 자부담액을 지원해 무상으로 교체도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지난 1월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1대당 연료비가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자료제공 :(www.korea.kr)]

 

한미 외교차관 회담…“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협력 외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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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14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다.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를 계기로 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한 차원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미국의 대한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셔먼 부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과 관련된 한국 측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두 차관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우크라이나 정세, 민주주의·인권 증진 등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과 함께 최근 역내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의 : 외교부 북미국(02-2100-7383)[자료제공 :(www.korea.kr)]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 3000억원 투입 확정…17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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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택지역개발에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모두 80개 사업에 22조 647억 원을 투자해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안부 등 6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을 투입했다. 또한 대형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사업과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7632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올해는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와 함께 1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해 지난해 대비 5480억 원이 늘어난 1조 3491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교통·물류시설 확충 사업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27억) ▲이화~삼계간 도로개설(139억)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250억) ▲평택·당진항 개발(1171억) 등 사업에 3390억 원을 투입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부처의 사업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사업과(044-205-3512)[자료제공 :(www.korea.kr)]

 

대학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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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대학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의 책무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지원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원)생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장애 유형 및 정도가 서로 달라 전문적·안정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다양화한다. 정책수요자 참여 기회 확대는 장애학생 지원 계획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거버넌스의 전문성을 강화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장애대학(원)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계자의 인식 및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최은희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유능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상반기 100만 명 수준 목표로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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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3차 회의를 열어 각 부처 일자리사업 추진실적과 신속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됨에 따라 각 부처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신속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집중해서 논의했다. 우선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2월 이후 이후 고용상황은 전년도 기저효과, 경기둔화 등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보다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급격한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미충원 인원이 18만 5000명에 달하는 등 구인난을 호소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51.4%), 제조업(28.7%), 정보통신업(23.7%) 순으로 미충원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이 17만 3000명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18.8%), 제주도(17.6%), 충청남도(17.5%), 충청북도(17.4%) 순으로 미충원율이 높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올해 경기둔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심화된 빈 일자리의 완화에 집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관계부처는 최근 구인이 어려운 업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제해운 탈탄소 주도…‘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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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의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에도 적용하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지난 14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IMO의 온실가스 규제에도,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국제해운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IMO는 오는 7월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이고 기존의 에너지효율 강화 규제에 더해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 조치를 추가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항해선박에 탄소배출 1톤당 일정금액을 부과할 경우 해운기업에는 직접적인 운송원가 증가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생존경쟁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또는 탄소중립 연료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수부는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후 모범국가로서 국제해운 탈탄소를 주도하기 위해 IMO보다 앞서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 친환경 해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3일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적선사 보유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해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 해운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IMO 등 국제규제 대상인 5000톤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 때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IMO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 60%를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등 모두 118척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는 e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선박으로 전환하고 무탄소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에 나설 방침이다. 운항 중인 선박의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해운선사에 대한 주기적인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선령 10년 미만으로 친환경연료 전환이 가능한 선박의 친환경 개조도 지원한다. 친환경선대 전환에 있어 해운선사의 적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최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등 공공기금을 조성해 금융권을 통한 대출에도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대출 등으로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지원 확대, 취득세 지원 및 장기운송계약 화주에 대한 녹색금융 적용 등도 검토해 추진한다. 최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해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 전환 및 경영 안정화 등을 지원한다. ◆ 친환경 기술·미래연료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과 미래연료의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가 공동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2~’31, 2540억 원) 사업을 통해 저탄소 및 무탄소 선박의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선박용 미래연료 공급망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e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연료전환에 대비한 항만시설을 확충한다. 한국형 친환경 해운산업 모델을 확산해 글로벌 해운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무탄소항로 구축 등 국제협력 정책을 추진한다. 무탄소 연료 추진선박의 시범운항을 지원해 한국형 친환경 해운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유럽·아시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가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오는 6월 열리는 한국해사주간 행사에서 장관급 컨퍼런스도 추진한다. 국제해운 탈탄소 추진전략은 산업계 CEO 및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 해수부는 친환경선박의 대체 건조를 위해 해운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2030년까지 8조 원, 2050년까지 71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선사의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점유율 확대를 비롯해 조선·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로 2030년까지 17조 원, 2050년까지 최대 158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기대효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한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해수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해운 1등 국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해수부가 중심이 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성장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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