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01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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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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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념식은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3.1운동 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이어받아, 우리가 마주한 엄중한 경제·사회·안보 현실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다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며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며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며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이어 이종찬 우당재단 이사장의 개회선언, 주제 영상 상영,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전국의 3.1운동 유적지에서 사전 촬영한 영상 낭독과 기념식장 현장 낭독,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 공연과 대합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히 독립선언서 영상 낭독에는 안중근 의사를 그린 영화 <영웅>의 윤제균 감독과 정성화 주연배우 등이,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故 김낙원 선생의 증손녀 김희경 님, 이화여고 학생이자 2022년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인 이소영 학생 등이 참여해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독립선언서 낭독이 되도록 했다. 기념공연으로는 독립운동가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 <1919 독립의 횃불> 공연과 자유의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노래하는 <함께 가자(March With Me)> 대합창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한편 지난 3년간 3.1절 기념식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규모 행사로 진행했지만, 일상 회복과 함께 이번에는 각계 국민과 함께 현장성을 살린 규모 있는 행사로 진행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당대에 독립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월까지 통합격리관리료 등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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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는 3월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은 확대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정리해 보고했다.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연장 적용했으며,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의료적 지원 필요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연장하여 운영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했으며 운영실적 저조와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특히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관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증가하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2월 공청회와 건정심을 통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한 뒤 코인 전환해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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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곳으로 전송할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한다. ‘통장 협박’이란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이에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이후 금감원은 법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밟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가상자산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을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때 일정기간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해 일정 기간 피해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출금할때도 본인이 직접 생성한 전자지갑에 한해 출금을 가능하다. 간편 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확대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 시 간편송금 사업자가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피해금이 어느 은행으로 갔는지 신속히 알 수 있게 했다. ‘통장 협박’이라 불리는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명의인 정보, 거래 내역, 합의금 요구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장 협박 피해 계좌라고 판단될 경우 지급정지를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 시간대인 주중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하고, 그 외 시간에는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 즉시 지급정지 등 자동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02-2100-2509)[자료제공 :(www.korea.kr)]

 

치매 예방에 좋은 세대별 생활습관·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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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발생 위험이 커진다. 치매 예방에 좋은 세대별 생활습관과 음식을 알아본다. 세대별 치매 예방 생활습관 ▲ 청년기 하루 세 끼를 거르지 말고 생선, 채소와 과일이 포함된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운동하기 자신이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으로 운동 하나를 배우는 것이 좋다. 3.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운동할 땐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머리를 부딪쳤을 때에는 바로 검사를 받는다. ▲ 장년기 1. 생활습관에서 오는 병은 꾸준히 치료하기 생활습관에서 오는 병은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 2. 우울증 적극 치료하기 뇌신경을 자극하는 손, 안면 근육 운동으르 꾸준히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 복지관, 경로당에 가면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다. 3.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 받기 만 60세 이상일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뇌신경 세포의 주성분인 아미노산 포함 두뇌 발달에 좋은 요오드, 머리를 맑게 해주는 칼륨 함유 뇌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칼슘과 비타민B 풍부

 

바이오헬스 6대 강국 실현…5년 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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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략은 바이오헬스를 대표적인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2025년까지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성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가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 100만 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이를 한국인을 대표하는 바이오 연구개발 기반으로 연구자에게 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8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윤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디지털 신시장 창출과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데, 환자 본인 주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적·맞춤형 의료·건강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각종 돌봄제공자와 맞춤형 의료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및 제품·서비스와 연계하여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는 개인과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토대로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염 관리, 환자 안전, 의료 취약지 지원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을 우선 확산하고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의료기관에 축적된 질 좋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확대·운영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연계·결합해 연구자 등에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해 연계기관을 9개로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심의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를 지속 지원하며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및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지원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메가펀드 1조 원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사 간 기술협력, 우수 기술 보유기업 간 구축한 컨소시엄의 약물 공동 개발 지원 등 기업 내외부 공동연구 개발 활성화를 지원한다.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혁신가치를 보상하는 약가, 인센티브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지거점 확대 방안으로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CIC)에 구축한 현지거점에 입주한 기업을 내년 30개로 늘리며 현지 지원을 지속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영상진단, 체외진단, 치과 등 주력 수출 분야는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데스밸리(death-valley)’ 극복을 위해 보건계정 모태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를 활용해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정책금융 우대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계기로 성장한 체외진단 분야의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와 연계한 특화된 실증을 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 등  국산 제품이 국제기준을 충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실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포럼 운영을 통해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기업이 글로벌 기업, 병원 등과 공동 임상연구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해외 시장별 수출·진출 전략을 기업에 제공하고, 현지 거점센터를 확대하는 동시에 유럽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컨설팅과 기술자문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 유관산업 연계 패키지 프로젝트는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때 우대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구축·시범운영을 지원한다. ◆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을 뒷받침할 기술에 투자, 의료·돌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를 지원한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임상, 실증, 상용화, 규제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전자약 제품화를 통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수술로봇·체외진단·영상진단·치의학 등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신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약자 복지 지원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건강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 실증과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융합을 추진하며, 그동안 개별과제로 추진된 돌봄 관련 연구를 망라, 고도화하는 대형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기술 인프라와 관련해 홈스피탈, 비대면 진료기술, 휴먼디지털트윈 등 의료·돌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플랫폼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이종기술 융합, 기술난제 해결, 특허장벽 회피, 핵심·표준특허 창출 등 구체적인 R&D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 교육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핵심 연구 인재 등 11만 명 양성과 창업 지원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또 K-NIBRT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로 구축해 대학과 민간의 현장 맞춤형 실습교육 강화를 지원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산업별 전문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며 한국규제과학센터 및 규제과학 근거 법령 등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의료 인공지능·데이터 등 융복합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확대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며 경력·단계별 양성체계를 마련해 의사과학자를 전략 육성한다. 제약·바이오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 기반시설로서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융복합 기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건강, 돌봄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와 정책 거버넌스를 마련한다.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디지털헬스케어 규제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제3자 전송요구권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우선 추진하고, 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 제도 보완 등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병행해 지속 추진한다. 특히 바이오 소부장 연구개발 전략을 고도화하고, 특화단지 지정 추진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을 확대하고 소부장 으뜸기업을 육성 및 지원한다. 아울러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을 활용해 바이오기업의 수출자금을 지원하고, 무역보험료 할인(20%) 및 한도 우대(최대 2배)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 이용권 지원 확대와 유망 수출 중소기업 지식재산 서비스 종합지원 등 권리화 지원을 제공하며,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경보 및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새로운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된 건강보험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환자 동의 때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뿐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11)[자료제공 :(www.korea.kr)]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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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에 더해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km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 지역으로 불법 물건 적치지역을 추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은 높인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충북에 과학영재학교 신설…대학원 대통령장학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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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영재 발굴과 육성 정책을 혁신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 이를 통해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영재학교를 2027년 개교 목표로 광주와 충북 지역에 신설한다. 또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을 시범도입하도록 추진하고 글로벌 과학영재 창의연구(R&E)를 도입한다. 이번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강조해 온 과학기술 인재 양성 의지,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정책 혁신과 질적 향상을 통해 침체 추세를 반등하고 차세대 과학기술리더 양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초점을 맞춰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과학영재 발굴·육성 시스템을 개선·혁신한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대상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을 시범도입 추진하고 교육 규정 특례 부여가 가능한 과학영재교육 특례자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과학영재의 교육적 속성에 대응하는 속진 진로를 개척한다. 영재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 실적 등 영재교육 이력을 온전히 기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과학기술원 입학전형에도 그 실적을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기존 8개 영재학교에 더해 광주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충북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와 같은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영재학교(2개교) 신설을 오는 2027년 개교 목표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정책 영역도 확장한다. 범부처(과기부 KSOP+교육부 영재키움프로젝트), 지자체, 민간기관 등과 소외지역·계층 과학영재 발굴·육성 프로그램 협력·연계, 과학영재들의 사회공헌·지역혁신 지원 강화, 온라인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본격 도입 등 잠재된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기회사다리’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과학영재 발굴·육성 기반을 공고화한다. 관계기관·부처와 연계해 과학영재 맞춤형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확대운영, 과학영재양성 우수사례 표창 추진 등 과학영재 양성 성과 관리·확산 기반을 강화한다. 이 밖에 과학영재 교육기관 특성화와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과학영재교육 담당 교원 등의 전문성·역량 강화 등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튀르키예한국문화원, 오방색 ‘단청’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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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문화원 4층 전시실에서 올해 첫 전시회로 ‘The Feast Of Lights’ 단청 전시회를 전시했다고 밝혔다. 전시회에는 한국의 고유 건물 문양인 단청의 무늬와 그림을 이정아 작가만의 특별한 감성과 느낌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준비됐다. 청·적·황·백·흑색의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는 단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목조 건축물에 다양한 무늬와 그림으로 그려졌다. 단청은 시대와 함께 살아 움직이며 오랜 세월 아름다움과 멋을 계승해 온 매력적인 한국의 문화자산이라고 문화원은 설명했다. 한국 고유의 예술인 단청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백제의 유물에서부터 그 기원과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문양의 조합과 오방색이라는 강한 색으로 이뤄진 단청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건축에 활용돼 건물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용도 외에도 습기나 비바람, 벌레들로부터 보호해 건축물을 오래 보존하고 음양사상을 중심으로 길흉화복을 기원하기 위해서도 사용됐다. ‘The Feast Of Light’ 전시회 및 세미나 현장. 전통 단청의 현대화에 노력 해오고 있는 이 작가는 “동서양의 문화를 함께 품고 있는 매력적인 나라 튀르키예에 갑자기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인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악성 임대인’ 이름·나이·주소 등 신상 공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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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한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