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06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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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미아 등 K-그림책 4편,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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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냐 라가치상 우수상에 선정된 (왼쪽부터) 이지연 작가의 ‘이사가’, 미아 작가의 ‘벤치, 슬픔에 관하여’, 김규아 작가의 ‘그림자 극장’, 5unday(글)·윤희대(그림) 작가의 ‘하우스 오브 드라큘라(House of Dracula)’ 표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 우리나라는 이지연 작가의 ‘이사가’(엔씨소프트)가 픽션 부문, 미아 작가의 ‘벤치, 슬픔에 관하여’(스튜디오움)가 오페라 프리마 부문, 김규아 작가의 ‘그림자 극장’(책읽는곰)과 5unday(글)·윤희대(그림) 작가의 ‘하우스 오브 드라큘라’(House of Dracula·5unday)가 만화(중등, 만 9~12세) 부문 우수상(스페셜 멘션)에 각각 선정됐다. 지난해 이수지 작가와 최덕규 작가의 작품이 픽션과 논픽션 부문 우수상(스페셜 멘션)을 수상한 데 이은 쾌거이다. 라가치상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며, K-그림책은 2004년 첫 입상을 시작으로 거의 해마다 라가치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에 저력을 알려왔다. 한국의 아동도서, 특히 K-그림책은 해외수출 실적이 높을 뿐 아니라 주요 아동문학상인 안데르센상, 린드그렌상, 볼로냐 라가치상 등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을 문화매력국가를 이끄는 K-콘텐츠의 주역으로 성장해 왔다. 문체부는 K-그림책의 수출과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함께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한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볼로냐 아동도서전에는 매년 세계 70여 개국 출판사 1000여 곳과 출판인과 작가, 삽화가 등 5000여 명이 참가해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저작권을 거래한다. 올해 한국관(출판사 단체관, 224㎡)에서는 문학동네, 비룡소, 글로연, 킨더랜드 등 26개 출판사가 참가한 가운데 자사 도서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22개 출판사의 도서 70권도 위탁받아 전시한다. 특히 킬러콘텐츠 전시관을 마련해 권정민, 이기훈, 이지은, 최덕규 등 작가 4인의 그림책 19종과 특별 전시 도서 24종을 전시한다. 도서전 주최 측과 연계해 마련된 특별 무대에서는 권정민, 이기훈 작가의 그림책 세미나를 만나볼 수 있고, 도서전 초청 작가이자 이번 도서전의 일러스트레이터 작품집 표지 작가로도 선정된 이수지 작가는 이기훈, 최덕규 작가와 함께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한국 그림책’ 세미나를 열어 자신의 작품 세계를 들려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K-그림책은 해외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콘텐츠로 전 세계 독자들이 K-그림책을 읽으며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나가길 바란다”면서 “우리 그림책이 보다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독자와 만날 수 있도록 도서전 참가를 비롯해 K-그림책의 해외 보급과 확산, 국내 그림책상 시상, 국내 작가의 해외 소개 등을 추진해 K-그림책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 양양·경남 고성 등 7개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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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평생학습 인플루언서 양성과정 현장. 또 교육부는 기존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를 위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읍·면·동 평생학습 공간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기초지자체 17곳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들 지자체에 30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 차원의 평생학습 자원을 활용하는 ‘평생학습도시-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연계형(컨소시엄)’으로는 4개 시·도를 선정해 기초-광역 지자체 간 평생교육 분야 연계-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강원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시·도에는 60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평생학습 진흥에 주력할 수 있는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생교육이 지역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 넣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역 주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8)[자료제공 :(www.korea.kr)]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총 1조 9111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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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문체부·환경부·고용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계획이다. 올해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 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 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 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12억 원 등 17개 사업에 5844억 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82억 원, 의정부 국도39호선 확장사업 176억 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 건설 130억 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80개 사업에 1조 2883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과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軍급식, 흰우유 줄이고 주스 늘리고… 고기 부위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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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은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6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는 2023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을 수립·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까지는 수의계약(70%)한 농·축·수산물을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토대로 식단을 편성해 의무급식을 했다. 다음 달부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의계약 비율(70%)은 유지하되,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했다. 대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하도록 개선했다. 축산물은 기존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의무 급식비율을 폐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위별·용도별로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토록 한다. 선호가 낮은 흰우유의 급식 횟수를 줄이고 선호가 높은 가공우유·두유, 주스류를 급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물자관리과(02-748-5720)[자료제공 :(www.korea.kr)]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56.3%·교통사고 33.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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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한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4%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사업 시행 전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36.6명이었으나, 개선사업 시행 후인 2021년에는 16명인 56.3% 감소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연평균 2870건에서 1911건으로 33.4% 감소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교차로,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하나로마트앞 교차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산 입체교차로(IC) 부근 등이 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교차로의 경우 교차로의 기형적 형태 및 신호기가 잘 보이지 않는 점 때문에 개선 전에는 연평균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하나로마트앞 교차로는 진입하는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개선 전 연평균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산 입체교차로(IC) 부근은 진입부로의 무리한 차로 변경과 안전지대 내 주정차로 인한 시야확보 어려움 등으로 개선 전에는 연평균 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방 신호기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교통섬 설치를 통해 개선사업 이후에는 1건의 교통사고만 발생해 사업시행 전과 비교해 76.7% 감소했다. 이처럼 행안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전국 1만 2058곳을 개선했다. 이어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접근성 개선한 ‘개인정보 통합포털’ 대국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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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구축해 6일부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를 통합해 접근성을 개선했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통합서비스, 서비스 일원화, G-클라우드 전환, 지능형서비스 등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3단계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어 “개인정보 포털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전 중심 ‘안전한국훈련’ 개편…신종재난 선제훈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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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기본계획은 범정부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중점훈련로 구성하는데, 특히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재난 선제훈련을 처음으로 포함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열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화재 발생 상황을 대비한 환자 이송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5월 또는 11월 1∼2주간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훈련을 재난 발생 시기와 기관 특성에 맞춰 1회(6월 5∼16일), 2회(8월 28∼9월 8일), 3회(10월 23∼11월 3일)로 세 차례 나누어 실시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각 기관은 해당 지역에 빈발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분석해 훈련이 필요한 재난 유형을 선택하고 재난 발생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비해 자체적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확인·점검한다. 또한 최근 재난 대응 시 미흡했던 소방, 경찰, 기초 지자체, 재난의료지원팀 등 1차 대응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 유형별 표준훈련모델을 개발·보급해 실전처럼 현장 상황에 맞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상시훈련은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보완적 훈련으로, 높은 수준의 대응·수습역량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대응 과정에서 미비했던 분야를 선정해 집중 숙달 훈련을 실시한다. 중점훈련은 기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과 더해 지난해에 반지하주택 침수사고, 데이터센터와 도로터널 화재 등 지난해 발생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 신종재난 선제훈련’을 도입한다. 신종재난은 안전한국훈련과 상시훈련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중점훈련 때 상황 인지부터 보고·전파, 총력 대응까지 현장 중심의 합동훈련을 연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취학 시기부터 재난 대응·회피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소화기 직접 체험과 가상·증강현실 기술 활용 확대 등 흥미 위주의 훈련 방식으로 다양화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 2개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175개교가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꾸준히 높았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올해 국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은 국민이 안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훈련별 역할·내용을 강화하고 기존 훈련 내실화와 함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훈련 도입 등의 실전 중심의 현장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의 중점사항을 토대로 평가체계 정비 및 훈련 담당자 역량교육 강화를 통해 모든 기관이 철저히 훈련을 기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해 일상이 안전한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월까지 정부·공공 재정집행 100조원…우수기관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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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4분기 재정 신속 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경기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역대 최대규모인 상반기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집행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은 총 1000조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집행 규모(346조원) 대비 진도율은 26.7%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는 7조 4000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진도율은 21.3%였다. 민간 투자 사업은 4300억 원이 집행됐다. 상반기 계획 대비 진도율은 19.5%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이달에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는 지난달 말까지 10조 1000억 원이 집행됐다. 사업 대상자별로 보면 취약계층이 4조 8000억 원(집행률 23.3%), 서민·청년이 4조 2000억 원(13.4%), 소상공인이 1조 2000억 원(27.7%) 각각 집행됐다. 정부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등 기존 신속 집행방안과 함께 신규 신속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 각 부처의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차년도 ‘기본경비 예산’ 편성 때 반영해 신속집행-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지방교육재정은 특별교부세(금) 지원규모 결정 때 각 지자체 신속집행 실적과의 연계 확대를 검토한다. 집행규모가 큰 중앙부처(기재부 총괄) 및 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행안부 합동) 방문 등 현장점검을 추진하며, 자금배정·이전용·수시배정 등 신속 검토 및 부진·집행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용인·인제·통영,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최대 4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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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용인, 강원 인제, 경남 통영 등에 최대 45억원을 지원, 스마트 기술로 맞춤형 즐길거리와 실시간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한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관광요소를 접목해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사업이다. 관광명소형으로 선정된 용인시는 경기뮤지엄파크(백남준아트센터·경기도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 일대를 미디어 전시체험, 백남준아트센터와 연계한 미디어파사드 공연, 음악에 반응해 이미지가 표현되는 ‘인터랙티브 버스킹’ 관람 등이 이어지는 ‘스마트 아트로드’로 조성한다.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 정류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동선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셔틀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대중교통과도 연계,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소형으로 선정된 인제군과 통영시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들을 연계해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자원을 특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제군은 이국적인 경치를 자랑하는 자작나무 숲을 대상지로 삼아 개인별 취향과 건강·마음상태 등에 따라 최적의 산책로를 제안하는 맞춤형 숲길 큐레이션, 문학 작품을 들으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디지털 문학 가이드, 숲에서 즐기는 야간 조명 미디어 쇼, 별자리 프로젝션 등을 통해 관광객의 경험을 야간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는 섬을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맞춤형 여행 코스 추천, 실시간 여객선 위치 파악 및 날씨 등 관광·교통 정보 제공, 섬 맛집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돕고 축적된 데이터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다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관광지가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K-관광의 버킷리스트로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