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년 03월 02!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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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정부 출범 후 688개 과제 개선…5년내 34조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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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 회의에 앞서 메타버스 기업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체험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또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국민 체감도 높은 108개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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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법무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 협업 체계를 통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의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해 모두 2조 8000억 원 투자를 창출하고 1만 2000명의 고용 창출를 견인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2차 개선과제는 법무부·기재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 협업체계를 통해 비교형량·과잉금지·일관성 등 3대 검토원칙 아래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생활밀착형 규정은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로, 5년 동안 입건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개선한다. 정부는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TF와 경제 형벌개선 TF를 통해 발표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오는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0)·규제혁신팀(044-215-4581),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1)[자료제공 :(www.korea.kr)]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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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환자 동의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 가능하도록 해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개최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대책으로, 복지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혁신적 의료기기 정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제도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그러나 융복합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보다 빠른 시장 진입과 별도 가치 보상체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와 같은 의료기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선진입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전 세계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정립한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으로 국민겅장 증진 및 민간의 혁신 유도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허가-평가연계제도 등 혁신·필수 의약품의 개발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에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약가협상(건보공단)’을 동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필수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접수 상시화 등을 통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임상시험가이드라인과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형을 세분화해 제약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시장은 제약·의료기기와 같은 전통적 보건제조산업뿐 아니라 IT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 동의 때 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데이터에 특화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서로 다른 품질·안전기준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이전 채취한 인체세포 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법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희귀·난치질환 극복의 기반 마련 소비자 직접 시행(이하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행에 따라 국내 DTC 유전자 검사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용어와 제도 설명 중심으로 구성된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소비자와 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 검사결과의 올바른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DTC 유전자 검사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용 콘텐츠도 제공한다. 따라서 정부는 다부처 협의체·민간 자문단 구성 및 BMI 특화 IRB’*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전주기적 BMI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노의약품 등 신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해 초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활용체계 구축 이어 “바이오헬스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바로보기] 논두렁 태우기, 정말 방제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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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논두렁 태우기, 정말 방제 효과 있을까? 그런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니, 무려 17%가 논과 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논두렁을 태우는 게 해충 방제에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익충을 더 많이 죽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충 방제에도 효과가 없고, 산불과 함께 미세먼지만 발생시키는 논두렁 태우기, 관행으로 여겨 계속해서는 안되는 범죄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간편송금을 악용한 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사기범은 굳이 간편송금을 이용하는 걸까요? 이는 피해자가 범인의 계좌를 즉각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서인데요. 피해자가 선불업자로부터 송금확인증을 받아야 범인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틀에서 사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지체됩니다. 또, 피해자가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로 돈을 보낸 후, 범인이 해당 계좌에서 간편송금을 활용해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면, 피해금이 어떤 계좌로 간지 알기 위해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2차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간편송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통장협박 등을 악용한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법 개정안’의 의원입법을 4월 중에 추진하고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사와 간편송금업자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활용하세요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중인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심사를 통해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요. 우선, 잘못 송금한 돈을 받게 된 사람이 자진해서 돌려준다면,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는데요. 이후, 예금보험공사에 돈을 돌려주면,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송금인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우선 온라인으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바짝 메마른 강산···산불 위기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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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바짝 타 들어가는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의 산과 저수지들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산불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높아지면서 불씨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3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근의 저수지와 호수도 바닥을 드러내 농업용수 부족은 물론 산불 진화용 담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물이 더 빠졌죠. 지금은 거의 물이 없는 상태예요." 섬진강댐 상류에 위치한 옥정호는 바닥이 메말라 겨우 물줄기만 남았고, 출렁다리 아래는 작은 물 웅덩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섬진강댐 저수율을 10%대 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권, 일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건조특보가 유지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이은 산불의 원인은 담뱃불 실화와 논밭 태우기, 용접 작업 불티 날림인데, 특히 논 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행위는 전체 산불 원인 중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산불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불을 피우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저희가 관계 법령을 바꿔서 산림 내 100m 이내에는 일체 소각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 관련, 그다음 농정 관련 환경 부서의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특히 3월부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만큼, 소각행위 금지와 작업장 불씨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기의 메마름은 더욱 심해질 전망인 가운데, 전국의 산불 취약지에 대한 감시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이것은 기억하자! 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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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며 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올해는 우회전 일시 정지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까지, 달라지는 교통법규가 많습니다. 교차로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는 것,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난해 7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지난 1월 22일부터 우회전 규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선 뒤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하고, 전방 신호가 초록 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추면 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차량이나 보행자 어느 한쪽의 교통량이 많아서 안전한 우회전이 어려운 곳에 제한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빨간 불일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1차선 주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1차선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 차로로 추월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월을 시도한 후에도 원래 주행 차로로 돌아가지 않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범칙금 대상이어서 현장 경찰을 통해서만 단속했는데, 이제는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 가끔 자신의 차선을 벗어나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있습니다.

 

‘농촌에 세컨하우스’…빈집 개량 시 1주택자도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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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하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보다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치…“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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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주항공청 조직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한 뒤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내에 별도의 본부를 설치해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고, 우주항공청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요하는 우주항공청의 보직에는 기존 임용 제한 범위를 넘어서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운영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해 다양한 연구개발 경력자 및 관련 전공자 등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임용 및 면직함으로써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채용된 인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유입과 민간으로의 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형태나 퇴직 후 취업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부여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 및 겸직을 일부 허용한다. 여기에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이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부여해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예산의 자체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K-브랜드 위조상품 강력 대응…한국제품 수출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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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한다. 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허청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피해구제·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우선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상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과 민간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는 맞춤형 대응전략 상담을 지원하고 위조상품이 빈발하는 업종별 협·단체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한다. 해외에서 위조상품 단속 강화를 위해 해외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과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를 확대 실시한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협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위조상품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과의 업무협력도 강화한다.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케이-상표 위조상품 피해대응 업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근거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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