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02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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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정부 출범 후 688개 과제 개선…5년내 34조 경제효과”

 

글제목 :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기업활력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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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 회의에 앞서 메타버스 기업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체험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또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메타버스 임시기준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국민 체감도 높은 108개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

 

글제목 :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기업인·자영업자 대상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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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법무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 협업 체계를 통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의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해 모두 2조 8000억 원 투자를 창출하고 1만 2000명의 고용 창출를 견인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2차 개선과제는 법무부·기재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 협업체계를 통해 비교형량·과잉금지·일관성 등 3대 검토원칙 아래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생활밀착형 규정은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로, 5년 동안 입건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개선한다.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의 사문화된 규정은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해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적극 합리화한다. 정부는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TF와 경제 형벌개선 TF를 통해 발표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오는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촌에 세컨하우스’…빈집 개량 시 1주택자도 금융지원

 

글제목 : 농식품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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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하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보다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치…“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한다”

 

글제목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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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주항공청 조직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한 뒤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내에 별도의 본부를 설치해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고, 우주항공청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요하는 우주항공청의 보직에는 기존 임용 제한 범위를 넘어서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운영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해 다양한 연구개발 경력자 및 관련 전공자 등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임용 및 면직함으로써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채용된 인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유입과 민간으로의 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형태나 퇴직 후 취업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부여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 및 겸직을 일부 허용한다. 여기에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이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부여해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예산의 자체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K-브랜드 위조상품 강력 대응…한국제품 수출 피해 막는다

 

글제목 : 특허청,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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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한다. 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허청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피해구제·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우선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상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과 민간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민간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해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 및 차단을 중국·동남아에서 최대 114개 국가 1604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지원한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는 맞춤형 대응전략 상담을 지원하고 위조상품이 빈발하는 업종별 협·단체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한다. 해외에서 위조상품 단속 강화를 위해 해외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과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를 확대 실시한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협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위조상품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과의 업무협력도 강화한다.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케이-상표 위조상품 피해대응 업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근거를 강화한다.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129개사·3000여명 사전등록

 

글제목 : 3일까지 aT센터서…코로나19 이후 첫 대규모 대면 채용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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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129개 기업과 3000여 명의 청년 구직자가 사전 등록한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막했다.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와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이 협력해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 고용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박람회는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홍성완 클루커스 대표, 청년 구직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참여기업과 세부 프로그램 안내, 사전등록 접수를 개시했다. 고용부는 사전등록 접수 사흘 만에 예약 시간대별로 1000명 이상의 구직자가 신청하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조기마감되는 등 호응이 높았다고 밝혔다. 전국 고용복지+센터에서도 박람회 개최 전날까지 산업별 채용관에 참여한 구인기업의 모집 직무와 고용센터에 방문한 구직자들의 직무 등 희망조건을 각각 비교해 총 850여 건의 사전 매칭을 진행했다. 채용설명회관에서는 현대자동차, 삼성기업, CJ제일제당이 참여해 올해 채용계획과 기업의 인재상을 안내했다. 고용서비스관에서는 취업지원 컨설팅과, 인공지능(AI) 모의면접 체험 등 최신 채용 경향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업종별 취업지원 컨설팅관에서는 평균 직업상담 경력 10년 이상인 고용복지+센터 직원들이 구직자를 대상으로 1대 1 밀착 서비스를 제공했다. 첨단기술훈련관에서는 삼성중공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등 직업훈련기관 총 6개소가 참여해 VR·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직무훈련과정을 선보였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기준 완화…공시 투명성 강화

 

글제목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업종별 조합원 특화교육과정 20→30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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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간지원기관의 선정·운영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 4차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 해결 역할 강화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투명성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4차 기본계획 핵심은 협동조합 지원 강화다. 정부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양적으로 대폭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준 중 하나인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한다. 또 의료·학교 연합회 등 전문 연합회의 협동조합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지원 사업이 협동조합 성장 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각 사업도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연계해 공시 신뢰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 조직”이라며 “협동조합이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월부터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최장 12개월 정지

 

글제목 : 국토부, 면허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마련…금품수수·공사방해·태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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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가 최장 12개월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의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특히 월례비 수수는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작업효율을 고의로 감소시켜 사용자를 압박하고 사용자, 관리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안전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없이 일방적인 판단하에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때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 6개월, 3차 위반 때는 12개월 처분을 내린다. 이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 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 “반도체 경기 반등 없으면 당분간 수출 회복 어려워”

 

글제목 : “자동차 등 호조 수출 다소 개선…수출 플러스 목표 위해 전 부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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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됐고, 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계약 체결, 바이오·콘텐츠·농식품 등 신 수출 유망품목들도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K-콘텐츠 산업은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하고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과 연계해 총 50곳으로 확충하겠다”며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 등 정책금융 1조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와 전략적 제휴 방안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요국의 입국 규제 완화, 국제선 항공운항 복원 등으로 국제 관광시장이 본격 재개되면서 방한 관광객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40%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 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방한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 조치 완화 등을 계기로 한국-중국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해 한류 콘서트 등과 연계한 관광 이벤트를 집중 개최하겠다”며 “의료관광,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권역별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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