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07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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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 규모 최초 우주펀드 조성…우주경제 마중물 마련한다

 

글제목 : 뉴스페이스 분야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4월 3일부터 운용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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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오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우주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이번 우주펀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국내 우주 기업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리호와 다누리 성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21일 우주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번에 조성하는 전용 펀드가 그 첫 신호탄으로 우주경제 시대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에서는 우주 분야의 민간 스타트업들이 다수 등장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50억 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해 모두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출자를 해 모두 500억 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우주 분야 모태펀드는 최초로 출자하는 만큼 우주산업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목적 투자대상을 발사체,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우주산업과 관련한 모든 기업으로 폭넓게 설정했다. 또한 기존 모태펀드와 다르게 주목적 투자비율도 정부 출자비율 보다 높은 60%로 설정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 육성 목적에 보다 충실했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본격화를 위해서는 민간 우주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필수이며,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가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대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우주경제 조력자로서 우주펀드의 확대 등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지원책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주펀드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오는 8일부터 한국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안서는 온라인에서 접수하면 된다.

 

정부 9개 부처, 7000억원 출자해 1조 4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글제목 :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 공고…중기부, 초격차·스케일업 등에 4805억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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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중기부는 초격차, 창업초기, 스케일업·중견도약, 일반세컨더리, LP지분유동화,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지역혁신, 글로벌, 지역엔젤 등 9개 분야에 4805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받은 기업의 기존 구주를 인수하는 일반세컨더리펀드는 3000억원,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자(LP) 지분을 인수하는 LP지분유동화펀드는 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사모펀드시장 연계를 통해 벤처펀드의 중간회수를 돕는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도 올해 처음으로 출자해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조성하는 지역혁신 모펀드에 357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초기 지역기업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엔젤 모펀드에는 200억원을 출자한다. 글로벌 모펀드에도 648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자본 유치를 지원한다. 지역혁신, 지역엔젤, 글로벌 모펀드의 자펀드 공고와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공고는 추후 별도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2차 정시 출자 분야 중 초격차펀드와 창업초기펀드 2개 분야는 신생·중소형 벤처캐피탈(VC) 전용 루키리그를 통해 각 400억원씩 출자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등 8개 부처가 총 2040억원을 출자해 약 3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675억원을 출자해 중저예산 한국영화 투자펀드 400억원, 스포츠 산업 관련 펀드 250억원, 관광기업 지원 펀드 430억원 등 총 108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360억원을 출자해 메타버스 기술기반 기업 투자펀드 400억원,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100억원, 우주·항공 관련 뉴스페이스 펀드 100억원 등 총 600억원 규모를 조성한다.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총 500억원을 출자해 그동안 환경분야에서 출자한 펀드 중 최대인 715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산업 전용펀드 250억원, 해양수산부는 해양신산업 전용펀드 186억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140억원, 교육부는 대학창업 전용펀드 100억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전용펀드 70억원 규모로 각각 조성한다.

 

어류 생태 맞춤형 ‘어도’ 개발…“내수면 수산자원 살린다”

 

글제목 : 해수부,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 발표…어도 하천 연계율 ’27년까지 4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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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해양수산부는 강·하천·하구의 물길을 연결해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자 설치하고 있는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3~’27)’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부터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어도 개보수 사업, 어도 사진 공모전 등을 꾸준히 추진해 2010년 18% 수준에 불과했던 하천 연계율은 2021년에 37%까지 향상됐다. 다만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의 이용률 저하와 어도 기능 확장 미흡, 지자체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어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하천 연계율을 높인다. 우선 어도 기능 강화를 위해 불량어도 중심으로 어도 개보수 지원을 확대한다. 미흡한 상태의 어도는 지자체 등 관리 주체별로 자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수계별 어류의 생태, 하천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어도의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도벽식·계단식·아이스하버식·버터컬슬롯식 등 4개에 불과한 표준형식을 어도의 형태와 생태 특성별로 효과성·이용성이 우수한 형식으로 다양화한다. (사진=해양수산부) 어도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등 어도 설치자 중심으로 정비한다. 또 국내외 어도 관련 정책자료, 최신 기술동향 등 전문 콘텐츠의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 등 담당자 간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소통 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어도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고 인식도 높여나간다. 해수부는 어도를 활용한 체험형 생태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내륙어촌의 경관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해 내륙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체계적으로 어도를 조성·관리해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 생태체험 등 관광 기능을 발굴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차질 없는 이행해 내수면 수생태계를 보다 더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044-200-5637)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남·인천 등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한다

 

글제목 : 국토부, ‘스마트 물류 혁신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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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혁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4개 지자체에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구미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편리하고 스마트한 기술 확산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기대효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받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물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상남도는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의 열악한 물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와 스마트 물품관리를 지원하고 배송시스템을 갖춘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전략반도체 맞춤형 디지털 물류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반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트윈, 휴먼증강,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력기관 등과 사업내용, 지원 규모 등을 협의한 뒤 다음달 초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물류산업의 성과와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물류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딱풀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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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현재 정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엑스포)는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첨단기술이나 문화 등 미래의 발전 전망을 교류하는 장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등록박람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되고 7번째로 3대 국제행사를 모두 개최하는 국가가 됩니다. 오늘의 딱풀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경제적 효과와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우리나라는 두 번의 ‘인정박람회’ 유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등록박람회’인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고용 창출 50만 명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을 만큼 경제·외교 지평 확장의 중요한 계기이자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후변화·불평등·신기술 등 부산 세계박람회 과제 설정”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위한 불꽃축제, 걷기 대회 등 진행” 올해 11월에 진행될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앞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단이 곧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요.

 

Q&A로 알아보는 ‘패류독소’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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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패류독소’는 봄철에 홍합, 굴, 바지락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의 피낭류에서 검출되는 독소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패류독소’는 3~6월에 주로 발생하나 최근 해수 온도 상승으로 2월에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있고, 주요 증상은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다.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A.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허용 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 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개인이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을 참고하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지난해 국내 자생생물 1802종 추가…79종에 국내 지명

 

글제목 :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서식 확인된 열대성 생물종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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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기후변화 등으로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이 최종 확인된 열대성 생물종 등도 포함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말 기준 한반도 자생생물 정보를 담은 2022 국가생물종목록을 7일 공개했다. 자생생물 5만 8050종은 ▲척추동물 2074종 ▲무척추동물 3만 867종 ▲식물 5683종 ▲균류 및 지의류 6116종 ▲조류 6493종 ▲원생동물 2508종 ▲원핵생물 4309종 등이다. 국가생물종목록에 추가된 생물종은 신종 565종과 다른 나라에 서식하는 것은 알려졌지만 국내에서의 분포 기록이 처음 알려진 ‘미기록종’ 1237종이다. 독도 동도에서 발견된 원핵생물 신종 ‘슈와넬라 독도넨시스(Shewanella dokdonensis)’와 동해 연안에서 발굴된 홍조류 신종 ‘필마토리톱시스 동해엔시스(Phymatolithopsis donghaensis)’도 독도와 동해 지명이 학명으로 쓰였다. ‘두점긴주둥이놀래기(Oxycheilinus bimaculatus)’는 몸 색이 화려하고 마름모꼴 꼬리지느러미가 특징인 어류로 인도-태평양 해역에 분포하는 생물이지만 지난 2015년에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여름과 가을에 매년 관찰되고 있어 이번에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됐다. 부채 모양의 녹조류인 ‘애기선녀부채(Phyllodictyon anastomosan)’도 세계적으로 적도 해역에 분포하는 범열대성 종이지만 2001년부터 제주 마라도 해안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이 지역 바닷가 암반에 자주 출현한 점이 확인돼 등재됐다. 연체동물인 ‘노랑꼭지갯민숭달팽이(Trapania toddi)’와 ‘갈색꼭지갯민숭달팽이(Trapania euryeia)’는 홍콩, 인도네시아 열대 해역이 원산지인 종이나 우리나라 남해안 및 제주 지역 해역에서 서식이 확인돼 목록에 올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의 표본과 문헌 정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마다 신규 종을 추가해 그해 연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의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k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무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은 “현재 한반도에는 약 10만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60%인 5만 8000여종 만이 그 실체가 확인됐다”면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종 다양성의 변화와 우리나라 자생종에 대한 자료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생물종목록의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032-560-7155)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27일까지 모집

 

글제목 : 복지부, 총 4개소 개발·시범운영…약 1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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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 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등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일자리에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직무유형을 새로 개발했다. 신청기관은 개발을 진행할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관은 정신장애 관련 특화 직무와 데이터라벨링, CCTV 관제, 스마트팜 등 4차 산업 분야와 관련된 신규 직무를 제안해야 하며, 기존 직무내용이더라도 직무내용을 확대해 기존 직무를 개선하려는 경우 등 장애인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선정기관에는 참여장애인 및 훈련지원인 인건비, 사업비 등 기관당 16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기관은 3개월(5~7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 등에 대한 직무훈련 및 근태관리 등 제안한 신규 직무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한 일자리유형이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직무유형 다양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8)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업·기관 등이 보유한 ‘내 개인정보’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글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의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일반법적 근거 신설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457&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으로 데이터 시대 신기술·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뜻에 따라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누구든 법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도 개편해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했고,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규정은 모든 분야로 확대하며 실효성이 낮은 조문은 삭제했다.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편해 국민과 기업·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가 축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하도록 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알릴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언어 사용 의무를 온라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국가·자치단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글로벌 통상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개인정보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했다. 그동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동의 외에도 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으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해 글로벌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다. 다만 해당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상한액은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해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