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06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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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정부·공공 재정집행 100조원…우수기관 인센티브 확대

 

글제목 :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사업 10조원 집행…집행 가속화 방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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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4분기 재정 신속 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경기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역대 최대규모인 상반기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집행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은 총 1000조 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집행 규모는 92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조 2000억 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집행 규모(346조원) 대비 진도율은 26.7%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는 7조 4000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진도율은 21.3%였다. 민간 투자 사업은 4300억 원이 집행됐다. 상반기 계획 대비 진도율은 19.5%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이달에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는 지난달 말까지 10조 1000억 원이 집행됐다. 사업 대상자별로 보면 취약계층이 4조 8000억 원(집행률 23.3%), 서민·청년이 4조 2000억 원(13.4%), 소상공인이 1조 2000억 원(27.7%) 각각 집행됐다. 정부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등 기존 신속 집행방안과 함께 신규 신속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 각 부처의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차년도 ‘기본경비 예산’ 편성 때 반영해 신속집행-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지방교육재정은 특별교부세(금) 지원규모 결정 때 각 지자체 신속집행 실적과의 연계 확대를 검토한다. 집행규모가 큰 중앙부처(기재부 총괄) 및 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행안부 합동) 방문 등 현장점검을 추진하며, 자금배정·이전용·수시배정 등 신속 검토 및 부진·집행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 “물가 둔화흐름 뚜렷…식품업계 인상요인 흡수해달라”

 

글제목 : “2월 소비자물가, 4%대로 둔화…물가 둔화세 가속 총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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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8% 기록하면서 전년 4월(4.8%)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하는 등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다만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 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원 양양·경남 고성 등 7개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글제목 : 교육부, ‘2023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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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선정된 기초 지자체는 강원 양양군, 경남 고성군, 경북 봉화군, 전남 구례군,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등이다. 부산광역시의 평생학습 인플루언서 양성과정 현장. 전국 기초 지자체(226개)의 86.3%인 195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다. 또 교육부는 기존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를 위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읍·면·동 평생학습 공간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기초지자체 17곳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들 지자체에 30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 차원의 평생학습 자원을 활용하는 ‘평생학습도시-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연계형(컨소시엄)’으로는 4개 시·도를 선정해 기초-광역 지자체 간 평생교육 분야 연계-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강원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시·도에는 60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평생학습 진흥에 주력할 수 있는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생교육이 지역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 넣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역 주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총 1조 9111억 원 투입

 

글제목 : 2023년도 사업계획 확정…국토부·문체부 등 5개 부처와 101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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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문체부·환경부·고용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계획이다. 올해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 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 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 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12억 원 등 17개 사업에 5844억 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82억 원, 의정부 국도39호선 확장사업 176억 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 건설 130억 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80개 사업에 1조 2883억원을 투입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과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56.3%·교통사고 33.4% 감소

 

글제목 : 개선사업 효과 분석 결과 발표…2020년에 지자체 개선사업 완료 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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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한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4%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사업 시행 전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36.6명이었으나, 개선사업 시행 후인 2021년에는 16명인 56.3% 감소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연평균 2870건에서 1911건으로 33.4% 감소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교차로,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하나로마트앞 교차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산 입체교차로(IC) 부근 등이 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교차로의 경우 교차로의 기형적 형태 및 신호기가 잘 보이지 않는 점 때문에 개선 전에는 연평균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교차로 내 안전지대 정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신호기 이동설치와 신규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를 2건으로 줄여 81.8% 감소 수치를 얻었다.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하나로마트앞 교차로는 진입하는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개선 전 연평균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산 입체교차로(IC) 부근은 진입부로의 무리한 차로 변경과 안전지대 내 주정차로 인한 시야확보 어려움 등으로 개선 전에는 연평균 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방 신호기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교통섬 설치를 통해 개선사업 이후에는 1건의 교통사고만 발생해 사업시행 전과 비교해 76.7% 감소했다. 이처럼 행안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전국 1만 2058곳을 개선했다. 이어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접근성 개선한 ‘개인정보 통합포털’ 대국민 서비스 실시

 

글제목 : 개인정보 통합서비스 창구 개설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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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구축해 6일부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를 통합해 접근성을 개선했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통합서비스, 서비스 일원화, G-클라우드 전환, 지능형서비스 등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3단계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G-클라우드로 재배치해 보안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정렬 개인전보위 사무처장은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포털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전 중심 ‘안전한국훈련’ 개편…신종재난 선제훈련 도입

 

글제목 : ‘국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상시훈련은 집중 숙달 훈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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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기본계획은 범정부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중점훈련로 구성하는데, 특히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재난 선제훈련을 처음으로 포함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열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화재 발생 상황을 대비한 환자 이송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5월 또는 11월 1∼2주간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훈련을 재난 발생 시기와 기관 특성에 맞춰 1회(6월 5∼16일), 2회(8월 28∼9월 8일), 3회(10월 23∼11월 3일)로 세 차례 나누어 실시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각 기관은 해당 지역에 빈발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분석해 훈련이 필요한 재난 유형을 선택하고 재난 발생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비해 자체적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확인·점검한다. 또한 최근 재난 대응 시 미흡했던 소방, 경찰, 기초 지자체, 재난의료지원팀 등 1차 대응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 유형별 표준훈련모델을 개발·보급해 실전처럼 현장 상황에 맞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상시훈련은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보완적 훈련으로, 높은 수준의 대응·수습역량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대응 과정에서 미비했던 분야를 선정해 집중 숙달 훈련을 실시한다. 기관별로 소관 재난 유형에 훈련 개선사항을 지침서를 반영하고, 대응 단계별 취약한 부분을 분석·발굴하는 등 문제해결형 훈련을 유도해 자체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최근 재난 대응 실제 사례를 토의과제에 반영해 대본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토의식 상황조치훈련도 실시한다. 중점훈련은 기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과 더해 지난해에 반지하주택 침수사고, 데이터센터와 도로터널 화재 등 지난해 발생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 신종재난 선제훈련’을 도입한다. 신종재난은 안전한국훈련과 상시훈련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중점훈련 때 상황 인지부터 보고·전파, 총력 대응까지 현장 중심의 합동훈련을 연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취학 시기부터 재난 대응·회피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소화기 직접 체험과 가상·증강현실 기술 활용 확대 등 흥미 위주의 훈련 방식으로 다양화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 2개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175개교가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꾸준히 높았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올해 국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은 국민이 안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훈련별 역할·내용을 강화하고 기존 훈련 내실화와 함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훈련 도입 등의 실전 중심의 현장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의 중점사항을 토대로 평가체계 정비 및 훈련 담당자 역량교육 강화를 통해 모든 기관이 철저히 훈련을 기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해 일상이 안전한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상 군·경·소방, 전역·퇴직과 동시에 유공자 혜택받는다

 

글제목 :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 본격 시행…전담팀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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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공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공상을 입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일반 제도로 통상 8개월 가량 걸리는 등록 기간이 2개월 가량 단축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7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신청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을 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훈처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과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불 위험 최고조”…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글제목 : 위기경보 ‘주의’서 ‘경계’로 상향…현장 감시·단속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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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에 따르면 4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 184건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8일간 총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지난해 6월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이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국민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 문자가 수시로 발송된다. 아울러 전력·가스·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에도 나선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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