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07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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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교권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담임·보직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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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인 윤석열은 국가청와대에서 다양한 교육 단계의 현직 교사들 20여 명을 초청하여 교육권 보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교육권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교육권을 확립하고 강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권의 저하 원인, 4차 보호법 개정의 의의, 그리고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전략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대통령은 교사의 권리를 확립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미래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에 대한 보상으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수당을 증액하고 적절하게 보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교육권 보호를 국가과제로 채택하고, 교사의 권한을 학생생활지도에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법규를 개정하고 있으며,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국립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단의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교육권 확립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교사들에게 수당 증액 및 보상 등의 약속은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과 격려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invited over 20 current teachers from various education levels to the Blue House, the presidential residence, to discuss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This meeting focused on establishing and emphasizing the right to education in situations where it is threatened. President Yoon listened to the opinions of teachers regarding the causes of the deterior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the significance of amending the 4th protection law, and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right to education. The Presiden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teachers' rights in order to guarante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and human rights. Furthermore, as a reward for the teachers' dedicated efforts to nurture future generations, the President promised to increase and appropriately compensate frozen allowances that have long been stagnant. The government has adopte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as a national task and is amending regulations to legally recognize teachers' authority in student life guidance. The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policies to establish the right to education. The meeting was attended by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Deputy Prime Minister, an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Overall, the tone of this paragraph is positive. President Yoon'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the right to education and his promises of increased allowances and compensation for teachers indicate support and encouragement for the education sector.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 맞춤형 지원…제안서 상시 접수·사전컨설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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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내 스마트시티 모델의 해외 확산을 지원하는 K-City 네트워크의 개선 계획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City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도시 개발 계획과 해외 솔루션 검증을 포함한 총 4년간 23개 국가에서 41개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연속적인 제안서 제출 과정과 사전 협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 플랫폼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정식 개발원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 프로젝트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위원회는 대구 시내의 자율 교통 서비스 및 춘천의 AI 기반 도로 안전 모니터링을 포함한 총 5개의 스마트 데모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최대 5억 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단은 K-City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개선 및 새로운 스마트 데모 프로젝트의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at it has confirmed plans to improve the K-City Network, which supports the international expansion of domestic smart city models. The K-City Network project has supported a total of 41 projects in 23 countries over a four-year period, including urban development plans and overseas solution valid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the K-City Network projec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lans to introduce a continuous proposal submission process and a pre-consultation system. Additionally, it aims to improve the overall project approach by sharing progress through a collaborative platform and establishing a formal development aid cooperation system. In addition, the committee approved a total of five smart demo projects, including autonomous transportation services in Daegu city and AI-based road safety monitoring in Chuncheon city. These projects will receive funding support of up to 500 million w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pressed its determination to strengthen Korea's position in the field of smart cities by upgrading the K-City Network project. Overall, this paragraph conveys a positive atmosphere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K-City Network project and the approval of new smart demo projects.

 

식약처, K-푸드 중남미 수출 시장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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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의 중남미 시장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와 한국식품의약품청(KFDA)은 아르헨티나 및 중남미 국가로 음식을 수출하고자하는 국내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여덟 개국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우려나 문제에도 대응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정부가 식품 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냅니다.

To promote the export of Korean food products to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n market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nd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will support domestic companies wishing to export food to Argentina and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hey wi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s of eight countries in the region and address any concerns or issues that companies may have. This support demonstrates the government's positive attitude towards supporting the food industry and expanding exports to new markets.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개소…불필요·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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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메타버스 산업 협회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규제적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메타버스 원스톱 센터"의 개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메타버스 산업 기업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규제에 관련된 제안과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와 대면 상담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 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받은 사례들을 처리하고 분석 결과와 개선 제안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해당 센터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다양한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니셔티브는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유연하고 혁신적인 규제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한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Korea Metaverse Industry Association have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 "Metaverse One-Stop Center" to address regulatory barriers related to the metaverse. Through this center, metaverse industry companies can submit proposals and complaints related to regulations through the website. In addition, an offline counseling center will be set up for phone and face-to-face consultations. The center will handle the received cases and publicly disclose analysis result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on the website. The goal is to quickly address unnecessary and irrational regulations and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regulatory improvements. The center will also provide guidance on government support programs related to the metaverse and consulting services for various business issues. This initiative is seen as a positive step towards facilitating a flexible and innovative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e metaverse industry.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임용 권한은 총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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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 중앙입니다.는 교수나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비공직자로 열리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간부 직위는 대학 총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직위는 공무원으로서 채워졌으며, 이제 교육부는 모든 공무원 직위를 없애고 교수, 부교수 및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직위를 만들 계획입니다. 새로 임명된 사람들은 1년간 근무하며, 대학 총장이 원한다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개혁은 국립 대학교에서 자체적 독창적인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법적 개정을 최종화하고, 상세한 지침을 이번 11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총론적으로, 이 문단은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 중앙입니다.의 직위를 교수와 민간 전문가들에게 열어주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간주되며, 대학의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at the positi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on in universities will now be open to professors and private experts instead of government officials. The new government officials will be appointed by university presidents. This change is seen as a way to enhance the autonomy of university operations. Previously, the position was filled by government officials, but now the Ministry of Education plans to eliminate all government positions and create a new position for professors, associate professors, and qualified private experts. The newly appointed individuals will serve for one year and can be extended if desired by the university president. This reform is expected to promote independent and innovative initiatives in national universities. The Ministry of Education plans to finalize the legal revisions and announce detailed guidelines in November. In general, this paragraph conveys a positive sentiment. It emphasizes the effo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open the positi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on in universities to professors and private experts in order to enhance the autonomy and innovation of university operations. This is seen as an opportunity for positive change and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university operations.

 

프랑스 참전용사의 희생 기리며 ‘자전거 동맹길’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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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베테랑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유엔 참가국 자전거 동맹 로드" 세례식 개최 내용: 경기도 양평에서는 "유엔 참가국 자전거 동맹 로드"라는 세례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세례식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베테랑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열리며, 프랑스와 한국 간의 동맹을 강화하고 휴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이전에 터키와 영국 제국 연방 국가 다섯 개국을 대상으로 개최된 세례식 중 세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세례식은 양평 그랑펀도 자전거 축제와 함께 진행되며, 프랑스의 전쟁 참전을 알리기 위한 홍보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프랑스와 미국 군대가 중국 군대에 대해 첫 승리를 거둔 지평리 전투를 경축하는 행사로도 열릴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장은 프랑스와 한국 간의 동맹과 기념의 의미를 강조하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itle: Ceremony to Honor French Veteran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UN Allied Cycling Route" Content: A ceremony called the "UN Allied Cycling Route" will be held in Yangpyeong, Gyeonggi Province. This ceremony is organized to pay tribute to the dedication and sacrifice of the French veteran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and to strengthen the alliance between France and Korea, commemo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This event is the third ceremony of its kind, following previous ceremonies held for Turkey and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in the Commonwealth. The ceremony will be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Yangpyeong Grand Fondo Cycling Festival, and a promotional space will be set up to raise awareness about France's participation in the war. Additionally, there will be a separate event to commemorate the Battle of Jipingli, where the French and American forces achieved their first victory against the Chinese army. Overall, this passage emphasizes the alliance and commemorative significance between France and Korea.

 

정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참석…“오염수 방류 정보 투명하게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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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45차 런던 협약 및 18차 런던 프로토콜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오염수 방출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이산화탄소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지침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UN 플라스틱 조약의 설립을 지지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또한, 런던 프로토콜 공학 석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단락의 전반적인 감정은 부정적입니다. 오염과 관련된 우려와 오염수 처리에 대한 투명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quested transparency regarding the process of discharging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during the 45th London Convention and 18th London Protocol meetings. The government delegation expressed the need for guidelines on carbon dioxide imports and exports and pledge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UN plastic treaty to reduce marine microplastics. Additionally, they introduced the London Protocol Engineering Master's Program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ransparent disclosure of all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verall, this paragraph conveys a negative sentiment, highlighting concerns about pollution and the need for transparency in the treatment of contaminated water.

 

상반기 문자 스팸 신고·탐지 1억건 넘어…방통위 “신고 기능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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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1억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11.6% 증가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신고한 스팸이나 KISA에서 식별한 스팸은 총 1억 1034만 건으로, 이전 연도와 비교해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휴대폰 음성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증가하고, 이메일 스팸은 감소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팸 신고의 편리성이 향상되어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개인이 실제로 받는 스팸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기사는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통신사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단락의 감정은 부정적입니다. 스팸 문제가 증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number of spam reports and detections received through mobile phones or email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has exceeded one billion, an increase of 311.6% compared to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According to the report, the total number of spam reported by users or identified by KISA reached 110.34 million, showing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report also mentions an increase in reports and detections of mobile voice spam, while email spam has decreased. Overall, the convenience of reporting spam has improved, leading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s, although the actual spam received by individuals has slightly decreased. The article emphasizes the need for stronger penalties for illegal spam senders and self-regulation efforts by telecommunication companies, suggesting a negative sentiment regarding the need for increased measures to address the growing spam problem.

 

사우디 MZ세대 겨냥…현지에서 K-미용·음식·쇼핑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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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6월 7일까지 사우디 코리아 투어리즘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한류에 관심 있는 현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컨텐츠로는 'K-Con Saudi Arabia 2023' K-pop 콘서트가 함께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행사를 통해 부유한 K-pop 팬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미용, 음식, 쇼핑 등을 강조하는 홍보 부스와 "2023-2024 방한년 Visit Korea Year" 캠페인의 홍보 영역도 마련됩니다. 이 행사는 중동 시장 확대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은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사이의 문화 교류와 관광 기회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will hold the Saudi-Korea Tourism Festival in Riyadh, Saudi Arabia from June 5th to 7th. This event targets local teenagers interested in Hallyu (Korean Wave) and will feature the 'K-Con Saudi Arabia 2023' K-pop concert as its main highligh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lans to attract affluent K-pop fans to visit Korea through this event. In addition, there will be promotion booths highlighting beauty, food, shopping, and the "2023-2024 Visit Korea Year" campaign. This event also aims to expand the Middle Eastern market. Overall, the article conveys positive content about enhancing cultural exchange and tourism opportunities between Korea and Saudi Arabia.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