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1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우주개발기본계획’ 확정…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 확보

 

글제목 : 독자적 우주탐사로 우주경제영토 확장…2032년 달 착륙·2045년 화성 착륙 목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663&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2030년에 우주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지난해 7300억원에서 2배 수준인 1조 5000억원까지 늘려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2020년 1%에서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 논의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물론 다양한 위성사업과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로, 우리나라 우주 분야의 글로벌 강국도약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특히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 발사 등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나라의 우주기술과 역량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세계 수준의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지난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2.0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의 세 가지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 전략 목표로서의 5대 임무와 이행 수단으로서의 2대 실천전략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우주경제로 나아가는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 중 첫 번째로 독자적인 우주탐사 계획 추진을 통해 우주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간다.  2032년에 달 착륙을 완수하고 2045년 화성 착륙 성공을 핵심목표로, 무인탐사의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고 유인탐사·우주정거장·탐사기지 등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우주수송 능력과 거점의 완성을 통해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2030년대에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수송서비스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간다. 세계 수준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우주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추진한다. 2030년대까지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2045년에는 우주산업을 10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우주산업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강점분야 연계 등을 통해 신산업 발굴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선도국과 대등한 국제공조가 가능한 우주안보 역량을 확보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2030년대까지 국내 감시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40년대에는 국제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우주위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을 확충해 나간다. 이와 함께 선도형 우주과학 연구의 확대를 추진한다. 2030년대에 다학제적 우주과학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2040년대까지 세계선도형 우주과학 임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우주탐사·과학 임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인 우주과학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주경제 기반 구축과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첨단 우주기술 확보라는 2대 실천전략도 추진한다. 우주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사업 확대와 민간중심 전환을 통해 초기 우주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나간다. 특히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한다. 초·중·고 등 미래세대 우주교육 지변확대를 위해 우주관련 교재를 확충하고 우주영재를 발굴해 나간다. 대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주중점연구실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확대한다. ‘아르테미스’와 ‘문투마스(Moon-to-Mars)’와 같은 국제공동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흥국이나 개도국과의 우주기술·우주사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주전파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우주물체의 충돌·추락 대응을 위한 감시·관측·교통관리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첨단 우주기술 확보 방안으로는 차세대-누리호-소형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이러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민간서비스를 창출한다. 지구관측 중심의 위성개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 및 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달과 화성 등 우주탐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50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공동 우주과학 인프라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우주정거장 등을 활용한 우주 실험과 미래 우주 활동을 혁신할 다학제 기초과학연구를 신설해 우주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 전남·경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구축한다. 먼저 전남은 나로우주센터가 있고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지역이므로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한다. 민간 발사체 산업 견인을 위해 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경남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체계종합기업이 존재하고,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돼 있으며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다. 이에 이 곳을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해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충하며 위성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한다.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연구도시로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곳이다. 따라서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해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정부는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 위성과 광학 위성이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안보 강화·재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1조 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지상시스템·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및 주변해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핵심적인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달 착륙선 및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민간 주도 우주발사사업과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044-200-22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202-4626),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24), 방위사업청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7)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복합위기 극복·미래 성장 동력으로 ‘경제 재도약’

 

글제목 : 2023년 경제정책방향…경기 둔화·민생경제 어려움 심화 전망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666&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으로 제시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적시 정책대응으로 위기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면한 수출과 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65% 재정 집행…정책금융 45조 확대 경기흐름을 감안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65%의 조기 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코로나19 계약특례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연장한다. 유동성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채권시장도 수급 조절에 들어간다. 특히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으로 한정됐던 200만원(일반형 기준) 비과세 상품 라인에 회사채 상품을 추가해 회사채 시장에 대한 추가 수요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 전기·가스료 단계적 현실화…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미수금이 해소되도록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지하철, 쓰레기봉투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하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는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할인쿠폰 지원 규모도 1690억원으로 확대하며, 사용 가맹점도 늘리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있지만 민생 부담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기한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도 정상화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하는 한편,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 주택 규모 장기아파트 등록을 재개한다. ‘빌라왕’ 사건 등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 중 발표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맞춤형 일자리 지원…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맞춤형 일자리와 재정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한다. ‘17만 명+α’ 청년 고용을 지원하고, 고령층 고용촉진방안도 내년 1월 내놓는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전체 초등생 자녀(12세)를 둔 부모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 제한도 완화한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도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미래 동력 ‘신성장 4.0 전략’ 추진…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시동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재도약을 위한 날갯짓도 시작한다. 초일류국가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신 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을 변화 시킨다. 경쟁을 넘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미래성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도 시동을 건다. 이 중 연금 개혁은 내년 3월 국민연금 기획안과 연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 사회보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도 동시에 추진한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 R&D 5년간 170조 투자…“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글제목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심의…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투자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660&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는 2027년까지 170조 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고, 임무중심과 민관협업 방향으로 투자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특히 이번 전략에서는 향후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제고하는 것을 기술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임무중심의 민관협업 투자로 시스템을 혁신해 투자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고, 이후 해마다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개발투자기획과(044-202-6835)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 부총리 “내년 경제 ‘상저하고’ 흐름…위기 극복 힘 모아야”

 

글제목 : 내년 성장률 전망치 1.6%로 둔화…물가·거시경제 안정 관리 등 역점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651&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며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사상 최대인 5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 국공채 발행물량 조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규제지역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등록임대도 복원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며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과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데도 역점을 둔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교통·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 17만명 이상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층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8→12세) 상향 등을 추진한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민간 중심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래산업 중심으로 15대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며 “민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R&D지원 강화, 혁신성장펀드, 규제혁신 등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부문 혁신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자율 기반의 대학 개혁을 본격 추진하며 국민연금 개혁안과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인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금융 지원기반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수차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과 저력이 있다.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복합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며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D 100조원 시대…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세계 2위

 

글제목 : ‘202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세계 1위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647&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또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였고,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202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만 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에 따라 실시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등 민간부분이 주도하고 있었다. 민간·외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78조 403억 원으로 전체 총 연구개발비의 76.4%를 차지했다.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초연구 15조 1002억 원(14.8%), 응용연구 21조 4704억 원(21%), 개발연구 65조 5647억 원(64.2%)을 투자하는 등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요국 대비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15.1%) 및 일본(12.3%)과 비슷하고, 프랑스(22.7%) 및 영국(18.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총 연구원 수는 58만 6666명이었다. 이 중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7만 728명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권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 1000명 당 연구원은 16.7명,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0조 8076억 원으로 전체 연구 개발비의 79.1%였고, 연구인력은 42만 9465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3.2%를 차지했다.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은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47.1%와 기업 전체 연구원의 20.1%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개발활동이 상위기업에 편중돼 있었다. 상위 1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 처음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정부 연구개발 지원에 따른 자체투자 및 연구인력 변동 등에 대한 영향 분석을 별도로 실시했다. 이 결과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의 자체 부담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2.57%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2%p 높았다. 연구인력 증가율도 0.09%로 높게 나타나 나타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www.ntis.go.kr/rndsts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과학기술정보분석과(044-202-6965)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자가 보유율 60.6%…생애 첫 내집 마련에 7.7년

 

글제목 : 국토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633&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우리 국민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7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10년치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매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 5만1000가구다.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0.6%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54.7%)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광역시(62.0%) 등과 도지역(69.0%)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57.3%로 2020년 57.9%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 역시 지역별로 수도권(51.3%)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광역시(58.6%) 등과 도지역(65.9%)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 가구는 감소하고 임차 가구는 증가했다. 자가 가구는 2020년 57.9%에서 지난해 57.3%로 소폭 줄었다. 임차 가구는 같은 기간 38.2%에서 39%로 늘었다. 지난해 무상은 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점유형태와 관련해 가중치 변수 중 하나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인구주택총조사상 점유형태가 5년 단위로 생산돼 매년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어려운 만큼 이번 조사부터 자가·임차·무상 비율로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 Price Income Ratio)’는 6.7배로 전년 5.5배 대비 상승했다. 현재 기준, 집을 사려면 연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6.7년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PIR은 10.1배로, 전년 8.0배에 비해 늘었다. 2016년 6.7배, 2017년 6.7배, 2018년 6.9배, 2019년 6.8배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지역별 PIR은 광역시가 7.1배, 도지역이 4.2배다. 각각 전년 대비 6.0배, 3.9배 늘며 모든 지역에서 PIR이 상승했다. 지난해 전·월세 등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은 전국 15.7%로 전년(16.6%)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020년 18.6%에서 지난해 17.8%로, 같은 기간 광역시는 15.1%에서 14.4%로, 도지역은 12.7%에서 12.6%로 모든 지역에서 RIR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구주 나이가 만 19~34세인 청년 자가가구의 전국 PIR는 6.4배로 전년(5.5배) 대비 상승했다. RIR은 같은 기간 동일한 16.8%다. 지난해 혼인한 지 7년 이하 신혼부부 자가 가구의 전국 PIR은 6.9배로 전년(5.6배) 대비 상승했다. 임차 가구의 전국 RIR도 18.9%로 전년(18.4%) 대비 소폭 올랐다. 같은 기간 가구주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고령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9.5배로 전년(9.7배)과 유사했다.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29.4%로 전년(29.9%) 대비 소폭 감소했다. 월평균 소득이 일반가구보다 적은 고령가구는 PIR이 높게 나타나지만, 대출금 상환이 끝났거나 자가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비율(43.9%)이 높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42.8%)은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마련에 드는 시간은 7.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생애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2016년 6.7년, 2017년 6.8년, 2018년 7.1년 등 증가하다가 2019년 6.9년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5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6년, 광역시 등은 7.4년, 도지역은 9.7년이다.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0.5년으로 임차가구(3.0년)에 비해 3배 이상 오래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의 37.2%다. 점유형태별에 따라 자가 가구는 19.6%, 임차 가구(전세)는 6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1.0%)이 광역시 등(37.5%), 도지역(31.0%)보다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물은 결과(복수응답) ‘시설이나 설비 상향(50.4%)’, ‘직주근접(29.6%)’, ‘주택마련을 위해(28.4%)’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보유의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8.9%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0년(87.7%)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청년가구의 주택보유의식이 78.5%에서 81.4%로 1년 새 가장 크게 늘었다. 반면 청년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일반가구(57.3%)보다 낮은 13.8%로 조사돼 내 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보유의식은 같은 기간 89.7%에서 90.7%로 상승했다.    지난해 1인당 주거면적은 33.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1.2㎡, 2018년 31.7㎡, 2019년 32.9㎡ 등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최저주거기준(1인당 14㎡)을 미달한 가구는 4.5%로 전년 4.6%와 유사한 수준이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지난해 각각 3점, 2.96점으로 전년 3점, 2.97점과 비교해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지난해 주택 만족도는 수도권 2.98점, 광역시 등 3.04점, 도지역 2.99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광역시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주거환경 만족도의 경우 수도권 2.97점, 광역시 3.01점, 도지역 2.92점으로 역시 광역시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1.3%였으며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6.0%)’, ‘전세자금 대출지원(23.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9%)’, ‘월세보조금 지원(9.8%)’ 등을 꼽았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8.6%)’,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6.8%)’, 월세가구(보증금 없는 월세)는 ‘월세보조금 지원(43.5%)’을 가장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044-201-3333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윤 대통령 “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해야…내년은 3대 개혁 추진 원년”

 

글제목 : “노조부패,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엄격하게 법집행 해야”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655&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해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 관계에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시장과의 교역·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

 

글제목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팔다리 기능장애·신장투석 등 판정기준 완화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654&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동안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기 위해 3년마다 개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근위축·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또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이 신설돼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은 완화된다.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팔·다리 관절의 관절유합술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장애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관절유합술 수술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장 투석요법에 대한 판정기준도 완화된다. ‘주2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수급자 판정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수급 신청자들의 불편을 줄인다. 이 밖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청력검사 주기, 변형장애, 척추질환, 악성림프종, 배뇨장애 기준 개선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차영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 044-202-3632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시효 정지’ 도입

 

글제목 :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640&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국외 출국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대법원은 올해 9월 그의 재판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나 형집행 단계의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해 해당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완성 간주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02-2110-3695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창작자: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