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8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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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 달 궤도 진입 최종 성공…“세계 7번째 달 탐사국”

 

글제목 : 2시간 주기로 달 공전 중…착륙선 등 후속 우주탐사 추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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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저녁 6시에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최종 성공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달 궤도선을 개발해 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다누리 달궤도 진입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다누리는 지난 26일 3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목표한 달 임무궤도를 1.62km/s의 속도로 약 2시간 마다 공전하고 있다.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은 달 궤도선을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궤도선의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이다.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목표는 달 상공 100km±30km인데, 지난 27일 기준으로 근월점(달-다누리 최단거리) 104.1km와 원월점(달-다누리 최장거리) 119.9km의 궤도로 공전 중이다. 또 다누리의 탑재 컴퓨터, 자세제어 센서 등 모든 장치는 정상 작동 중이며, 내년에 임무수행을 위한 잔여 연료량도 총 연료량 260kg 중 93kg으로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달 임무궤도에 진입한 다누리는 탑재체가 달 표면방향으로 향하도록 자세를 전환해 내년 1년 동안 달 표면탐사를 수행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대한민국은 일곱 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탐사 역사에 첫 발을 내딛었다”면서 “앞으로 10년 뒤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등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42), 한국항공우주연구원(042-860-2748)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이데이터’ 시대 연다…개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 전송

 

글제목 : [2023년 부처 업무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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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보건의료·유통 등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하고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며,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한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8일 2023년 업무보고 합동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으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수립해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한다. 특히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해 데이터 혁신을 선도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2025년에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행정·사법분야 1670개 법령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정비하고, 오는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혁신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분쟁조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One포털’도 내년 3월 문을 연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해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도 추진하며, IPTV와 OTT 등으로 아동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AI 스피커와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제’는 내년에 시범 실시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구매이력 등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불안요인을 해소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윈·윈터 페스티벌’ 9516억원 매출…목표 19% 초과 달성

 

글제목 : 중기부, ‘소비촉진기획총괄반’ 신설…대규모 소비촉진 행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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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추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하 윈·윈터 페스티벌)’이 목표치인 8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951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최종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4249억 8000만원, 지류 온누리상품권 판매 5266억 5000만원 등 총 9516억 3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송현 녹지광장에서 열린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산타홍보단’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윈·윈터 페스티벌은 온·오프라인 대규모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됐다. 중기부는 당초 온·오프라인을 통한 매출 3000억원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5000억원을 합한 8000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9516억 3000만원을 기록해 목표 대비 1516억 3000만원(19%)을 초과 달성했다. 고창풍천장어세트는 우체국쇼핑의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6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안동한우도 가치삽시다와 티몬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2000만원 이상 판매됐다. 제주 노지 조생감귤과 추풍령 지역 햅쌀도 온라인기획전을 통해 각각 1억 100만원, 13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25일까지 5266억 5000만원이 판매됐다. 특별판매기간(1~16일) 중 5138억 1000만원이 판매된 뒤에도 25일까지 일반판매를 통해 128억 4000만원의 상품권이 추가 판매됐다. 소비촉진기획총괄반은 내년부터 동행축제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를 총괄하고 산하 공공기관·지자체·대기업 등이 주관하는 판매·촉진 행사와도 협업할 예정이다.

 

하늘 택시부터 한국형 칸쿤까지…일상 바꿀 미래 먹거리는?

 

글제목 : 신성장 4.0 전략…신기술·신일상·신시장 15대 프로젝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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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해외 출장이 잦은 회사원 신성장씨는 인천공항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20여분만에 잠실에 도착했다. 잠실에서 사무실까지는 자율주행차량으로 이동. 식사를 거른 신씨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신선한 채소가 들어간 샌드위치 세트를 주문하고, 드론 배송으로 받아먹는다. 샌드위치에 들어간 채소는 모두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것들이다. 브런치를 먹으면서 여름휴가지를 검색하던 그는 해외에서 국내로 눈길을 돌렸다. 이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을 기반으로 그려본 2030년 경 일상의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2023년도 경제정책 비전으로 ‘신성장 4.0’ 전략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기술·시장 선점이 필요한 3대 분야(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15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한다. ◆ 신기술 분야, 하늘 나는 택시·운전자 없는 차 실현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에너지 등에서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대표적인 과제가 2025년 민간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상용화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용화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UAM 상용화가 현실화되면 지금보다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지고 중장기적으로 도심내 교통체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하늘을 나는 택시가 현실에 등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주요 고속도로,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C-ITS 구축을 추진한다. ◆ 신일상 분야, 독거노인 AI 돌봄 로봇·도심형 복합수직농장 구축   당장 내년부터 생활속에 인공지능이 녹아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 대표적인 것이 독거노인 AI 돌봄로봇, 시각장애인용 AI 리더기다. 로봇이 독거노인의 인지재활훈련과 건강관리 긴급·응급 구조 요청을 한다거나 텍스트, 얼굴, 주변상황 등을 인식해 음성정보로 제공하는 리더기를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싱가포르가 만든 9m 높이의 회전식 수직농장처럼, 2027년까지 도심형 복합수직농장을 구축하는 스마트 농어업도 신일상에 담겼다. 싱가포르 채소 소비량의 25%를 책임지는 수직농장은 화분이 회전식 관람차처럼 움직이는 구조로, 위에 올라가면 햇빛을 받고 아래쪽에서는 물을 흡수한다. 대량 실내농업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채소를 재배해 인근 시장에 유통할수 있다. 2027년 도심형 복합수직농장이 구축되면 폭염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식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 신시장 분야, 반도체 산단 구축·한국형 칸쿤 조성 초격차 확보·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하는데 방점이 찍힌다.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산단 구축을 위해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한다. 또 평택, 용인 등 기존 반도체 산단의 생산설비능력도 늘린다. 2030년까지 바닷가 백사장 누워 칵테일을 마시고, 인근 쇼핑센터와 호텔을 오가는 ‘한국형 칸쿤’도 5곳 조성한다. 정부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민간 주도로 숙박·쇼핑시설을 만든다는 게 목표다.

 

새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국가 전략기술 5년간 25조 투자

 

글제목 : [2023년 부처 업무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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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내년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착수하는 등 우주경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하고, 민관 합동의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과 신진급 1000명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새 정부의 민간주도, 선택과 집중, 일상생활 접목, 글로벌 선도 등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의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2032년까지 2조 132억원을 투입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또 내년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특히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을 내년 하반기에 제정하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추진한다. 양자·차세대원전 2개 착수 및 8개 선정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를 내년 2월 출범하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한다.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를 강화한다.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입해 혁신형 SMR을 착수하고, CO2를 저장·활용하는 CCUS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을 실증하고 실감콘텐츠와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 등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국회와 스마트 법원 구축도 함께 지원한다.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배움터를 1000개 마련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 K-디지털 글로벌 확산 촉진 세계의 모범이 될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내년에 4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로 세계최고의 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특히 K-디지털·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과 디지털 동반진출 프로젝트, 글로벌 OTT 어워즈를 내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교육도 지원한다. ◆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고자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 및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해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 디지털 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도입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하고자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1만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민·관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한다.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영재학교 신설과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세대도 육성한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과 신진급 1000명 등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및 고도화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한다. 우선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와 지역대학-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도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하며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내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제2 중동 붐 견인…‘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글제목 : 프로젝트별 맞춤형 ‘원팀 코리아’…사업 발굴·정보 제공·민원 해소 등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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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떡케이크 컷팅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산업계가 모두 참여한다. 지원단은 해외수주 확대 과제를 발굴하고 패키지 수주방안 등 진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로 지난 8월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에 따라 설치됐다. 앞으로 지원단은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 달성과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4위 국가를 목표로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수주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단이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면,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수주를 위해 팀을 구성하듯 프로젝트별 맞춤형 ‘원팀 코리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11월 ‘사우디 원팀 코리아’를 통해 건설기업 뿐만 아니라 IT 기업, 스마트팜, 드론·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로드쇼를 합동 개최해 현지에서 큰 호응을 받았고 이후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우리 기업들과 사우디 정부·기업 간 총 26건의 MOU를 체결하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구성. 국토부는 해외 수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과 아시아를 양대 주력시장으로 두고 지역별 진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은 건설, 방산, 에너지, 디지털까지 패키지로 해외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라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우리의 강점을 결집하고 전 산업을 함께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누리, 달 궤도 진입 성공…2시간 주기로 달 공전 중

 

글제목 :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진입 성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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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다누리는 지난 26일 11시 6분 세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목표한 달 임무궤도인 달 상공 100km±30km에 진입해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은 달 궤도선을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궤도선의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이다. 당초 항우연은 다누리의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총 5회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1차 진입기동을 통해 다누리의 비행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기동운영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에 항우연은 남은 4회 기동에서 3차와 5차를 생략하고 2차와 4차를 수행하도록 계획을 변경해 지난 17일 1차에 이어 21일 2차, 그리고 26일 4차를 시행했다. 이어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도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지난 27일에 확인한 결과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 당초 : 1차 진입기동(12.17) → 2차 진입기동(12.21) → 3차 진입기동(12.23) → 4차 진입기동(12.26) → 5차 진입기동(12.28) → 달 임무궤도 진입 확인(12.29) ** 변경 : 1차 진입기동(12.17) → 2차 진입기동(12.21) → (3차 생략)  → 4차 진입기동(12.26) → (5차 생략)  → 달 임무궤도 진입 확인(12.27) 당초 계획했던 다누리의 지구- 달 전이 궤적(BLT)

 

육아휴직 18개월로 늘리고 고용연장 논의…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글제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오후 8시까지 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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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전시키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돌봄서비스 인력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한다. 외국 인력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수한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숙력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쿼터도 5000명까지 확대한다. 비전문취업인력 비자를 가진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5년인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비자 기간(4년10개월) 이내인 4년으로 완화한다. 또 산업 현장이 인력 부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출신 졸업생은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비자)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대수명이 늘고 있는 만큼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하기로 했다. 상근예비역도 내년에 규모를 감축한다. 소위와 하사 등 간부 임용 연령 상한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한다. ◆ 인구감소 지역 이전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인구감소·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중기(2024~27) 교원수급계획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해 교원 수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대학 재학생 아니어도 학위취득 가능…3050 평생학습도 지원

 

글제목 : 교육부, 5개년 평생학습 진흥방안 발표…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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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앞으로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의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가 도입되는 한편,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으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업스킬·리스킬)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국가 사업방식도 그간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같이 지자체 스스로 산업특성, 인구지형, 학습인프라 여건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국가 균형발전, 지역소멸 방지 등에 평생학습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강화해 간다는 구상이다.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하고 있다.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부터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 정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에 나선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진단·상담·경력관리·학습추천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데이터를 민간과 연계해 기업 채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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