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7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글로벌 펀드 8조 규모 조성

 

글제목 : [2023년 부처 업무보고] 중소벤처기업부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876&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본격 육성한다. 또 수출 우수기업 지원을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바우처·연구개발(R&D) 등을 최대 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연두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을 슬로건으로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경제 대도약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우선 중기부는 내년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지로 확대한다. 내년 8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270개사를 지원하고 K스타트업센터와 벤처투자센터를 베트남과 유럽에 추가로 설치한다. 해외 우수인재들의 국내 정착 및 창업을 위해 창업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을 세계 5대 행사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독보적인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미래 첨단 스타트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5년간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기술사업화, R&D, 글로벌진출 등 지원수단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스타트업 스케일업을 위한 초격차 펀드와 초격차 기업을 위한 모태펀드인 ‘루키리그’를 신설한다. 벤처기업, 플랫폼 기업, 벤처캐피털 등이 후배 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협업하도록 ‘상생 실천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중기부는 창업국가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가칭)’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벤처붐업(Boom-up)을 위한 행사도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수출 신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하고 내년에 1000개사에 최대 6억원의 바우처·R&D 및 금융지원을 집중한다. 신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 등 수출국 다변화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장 친화적인 ‘선민간투자→후정부지원’ 방식의 R&D를 첨단제조 등 딥테크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이 혁신적인 과제를 발굴해 20억원 이상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유관 협·단체와 TF를 구성해 시행 애로는 상시 논의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win-win)형 모델’을 100건 발굴한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을 글로벌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브랜드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최초 수립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로드맵이 수립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함께 도약은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다가오는 저성장과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장전략”이라며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이를 핵심전략으로 삼아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수출 역대 최대 6800억 달러 이상 목표…실물경제 활력 회복

 

글제목 : [2023년 부처 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부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865&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반도체가격 하락 등 어려움이 있지만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해 이른바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민간 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직접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00억달러 이상을 유치해 민간주도 성장을 견인한다. 또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도 찾는 동시에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새해 우리 수출은 4.5%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무역금융·인센티브 지원·수출시장 다변화·유망산업 수출 산업화 등으로 총력전을 벌여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산업부는 우선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저리융자를 신설한다. 폴란드·체코의 원전시장을 개척하고, 방위산업과 해외 플랜트 수주에 총력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산업부는 수출과 함께 투자도 플러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에, 에너지 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추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산업기술 R&D 5조6000억원을 투자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 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국비 분담률은 10%p 상향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 산업 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바이오경제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바이오 소재 선도 프로젝트,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소, 해상풍력,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고효율 기자재, 스토리지를 에너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산업계 우려 불식을 위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그간 지연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에너지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등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수출중심의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산업부는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통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IRA는 한미 양자채널을 활용해 대응하고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삼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4)

 

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글제목 : 중지된 개인실손 재개 시 선택권도 확대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875&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내년 1월부터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이 가능해 진다. 특히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를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가능하도록 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 등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한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와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왔다. 하지만 피보험자에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내년 1월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로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 당 연 평균 약 36만 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면서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 확인이 가능하다.

 

백령공항 예타 통과…화성∼서울 지하도로 예타대상 선정

 

글제목 : 재정사업평가위, 4개 사업 예타 통과·8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발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868&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제2명촌교 도로 개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전남대병원 신축 및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8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먼저 국토부 소관의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인천 백령도에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여객선으로 4시간(편도) 걸리는 시간은 향후 공항을 이용하면 항공기로 김포공항까지 1시간 만에 이동 가능해진다. 또 백령도에서 수도권·충청권·경상권 등으로의 이동시간도 2시간 안팎으로 단축돼 전국 1일 생활권 편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인만큼,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서해권역에 새로운 관광거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국토부)은 신규 남북측 도로망 구축으로 울산시 남구·중구간 중심 상권을 연결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국토부)은 교통이 혼잡한 인천대로(전 경인고속도로 구간) 가좌IC~서인천IC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상구간에는 인천대로를 따라 도시숲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인천시 동·서간 지역단절이 해소되고, 지하 대체도로 제공을 통해 교통혼잡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산림청)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전남 완도에 난·아열대 식물 연구·시험, 전시·관람, 교육 관련 시설 등을 갖춘 난대지역 국립수목원을 조성(현 공립완도수목원 부지 안)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체계적·선제적인 난·아열대 식물 연구 및 보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정부는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2022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해수부·교육부·농식품부 등 4개 부처의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에 삼척~강릉 구간에 준고속 철도망(200km/h 이상)을 구축함으로써 수도권·영남지역과 강원지역 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국토부)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 경산시(하양)와 영천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사업노선 주변 통행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대구광역권 형성에 따른 광역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26.1km) 하부에 왕복 4~6차로의 지하고속도로(23.6km)를 건설해 교통량 과다로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간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응한 광주·전남지역의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형 첨단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교육부)은 충북 북부지역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질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밀전용 비축시설 건립(농식품부)은 국제 곡물위기에 대응하고 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밖에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해수부)으로 호미반도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문화 체험·학습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친환경·첨단선박 등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5년내 30조원 목표

 

글제목 : 유망기업 2000개 육성·스타트업 매년 400개 이상 발굴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857&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약 15조 원 규모인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또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선도기술 5개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곳으로 확대해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 이상 발굴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8월 해수부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과 육성 의지를 강조한 이후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상위 10% 내에 드는 선도기술 5개 확보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심해에 서식하는 해양고세균이 일산화탄소를 수소로 전환하는 원리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수소는 현재 실증 단계로 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춰 경제성을 확보한다. 또 파력 등 해양에너지를 전원으로 활용해 바닷물을 전기분해시켜 생산한 그린수소로 2040년 국내 그린수소 생산 목표의 10%인 12만 톤을 충당할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선박 분야에만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해양에너지 등으로 확대 지정해 보호하고 기술 보유 기업이 감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특허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회피 설계 등도 지원해 핵심 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기술 성능 인증 발급을 신속히 진행하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기술 표준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술개발에서 표준화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 해수부는 현재 7개 지역에 운영 중인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곳으로 확대해 해양수산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 이상 발굴하고 창업 보육부터 기술개발, 제품화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기업이 자금이 부족해 성장 단계에 좌절하는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모태펀드를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기술 등과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동·서·남해와 서남해·제주권의 지역 특성과 보유 인프라를 연계한 4대 특화거점을 구축해 신산업 기업의 집약적 성장도 적극 뒷받침한다. 권역별 신산업 특성화 육성. 신기술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에 따른 운항 허가 등 개별법상 인허가 없이도 친환경선박 시험 운항이 가능한 실증 특례 신설 등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이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산업 분야의 연구·산업 현장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한다. 전국에 8개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지역 현안과 연계한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해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선박, 수조 등 연구장비 2000종을 민간에 개방하고 사용료를 지원해 기업 등이 기술 실증을 위해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향후 5년 동안 5대 해양수산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후 분야별 세부계획을 통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염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 수소전기열차’ 개발 성공

 

글제목 : 시속 110km, 1회 충전에 600km 이상 주행…노후 디젤열차 대체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866&call_from=openData

글내용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7일 국가 R&D를 통해 친환경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은 향후 실증 R&D를 통해 상용화되면 노후 디젤열차를 점진적으로 대체해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 (사진=국토교통부) 정부의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 개발 R&D는 철도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비전철화 구간에서 전력설비 없이 운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기술개발과 운용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257억 원(정부 220억 원)을 투입했다. 이번에 개발한 수소전기열차는 수소연료전지와 2차전지를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1.2MW)을 탑재하고, 소비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을 적용해 제작했다. 특히 현재 수소전기열차의 글로벌 시장은 초기단계로 프랑스 이외에 상용화 사례가 없고 대부분 기술개발 단계에 있어 상용화 기술이 개발되면 국내기업의 시장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수소전기열차 기술개발 성공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영역이 철도분야까지 확대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앞으로 수소열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과 기술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글로벌 수소열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안정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20)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년 101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1조700억 규모

 

글제목 : 농축산물 대상 품목 확대…양파·닭고기 등 2~6개월 연장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853&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내년도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탄력관세 적용 품목을 선정할 때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 분야에서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 등 ▲반도체 분야에서 네온, 크립톤, 제논  ▲자동차 분야 캐스팅얼로이  ▲철강 분야 망간메탈·페로크롬 등 11개 품목을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내년 12월 말까지 연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연료전지·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 20개 품목에 대해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8%의 기본관세를 적용 받던 흑연화합물, 전극, 전해액, 리튬코발트산화물 등 품목에 0%의 할당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원재료(에너지) 19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에는 3월 말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 농수산업·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31개에 해당하는 사료곡물(겉보리, 옥수수 등)과 식품·섬유 산업 원료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농수산물 13개와 나프타)에 대해 적용하되, 현재 조정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중인 명태는 내년 3월 1일, 나프타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운용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와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기준은 기존 43만9293톤에서 46만4244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잠재력 갖춘 골목상권, 지역 대표 ‘로컬브랜드’로 자리잡다

 

글제목 : [힘내라, 골목경제] ③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848&call_from=openData

글내용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를 추진, 올해 11월에도 총 7건을 선정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이번에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3곳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의 생활반경이 좁아지면서 집 주변에서 즐길만한 여가와 소비를 찾는 소비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매력적인 로컬상권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입체적 정책이 다소 부족한 터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각 상권의 특·장점을 살린 활성화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중구 ‘장충단길’ ▲마포구 ‘합마르뜨’ ▲영등포구 ‘선유로운’ ▲구로구 ‘오류버들’ ▲서초구 ‘양재천길’ 등 총 5곳의 상권을 선정해 지난 9월부터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 결과 각각의 특색있는 브랜드 정립으로 골목상권의 유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매출증대 등을 얻었고, 올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사업 효과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사진=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은 각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시설 및 인프라, 콘텐츠 등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주민 및 소비자 수요 조사·분석을 통해 각 상권만의 브랜드 개발을 지원, 먼저 체계적으로 골목상권의 고유매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1단계 기반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사업은 주민·상인·자치구·서울시(재단)가 4자로 참여해 로컬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4개 요소의 핵심사업 개발이다. 먼저 소비자 중심으로 상인의 인식를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종료 이후에도 스스로 성장하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상인 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은 물론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1단계 기반사업의 핵심요소다. 이를 위해 먼저 상권 조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비자 인식과 반응 등을 수렴해 최신 소비트랜드와 상권별 특징을 분석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골목상권의 브랜딩 콘셉트를 개발했다. 먼저 중구 ‘장충단길’은 ‘#히스토리컬 시티’라는 태그라인으로, 장충동의 다양한 자산과 오랜시간 이 곳을 지켜온 상인과 방문객들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는 상권을 조성한다. 각 골목상권은 이렇게 개발한 콘셉트를 바탕으로, 태그라인으로 내세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으로 그동안 구심점이 없었던 상권은 조직화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해 상권을 활성화시켰다.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매출을 높여갔으며, 지역청년은 로컬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됐다. 특히 상권을 브랜드로 인식하고 성장시키는 사업은 대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내며 사회적 가치와 간접 마케팅을 모두 달성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오는 2024년에는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위해 연차별로 최대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글제목 : 새 정부 국정과제 약속 이행…“불필요한 법적 다툼 해소 전망”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874&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