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0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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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증권거래세율 0.20%…제주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글제목 :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의결…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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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이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도 마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제도 폐지 등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세부사항도 2025년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다. 외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도 마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시기 유예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된다.

 

새해 예산집행 속도 높인다…국정기조 조기 구현·투명성 제고

 

글제목 : 기재부, 새해 예산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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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은 2회 유찰에서 1회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도 반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일자리 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일·육아 병행지원 등을 추진한다.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일숙직비 지급대상에 정박함정 근무 등을 포함해 지급대상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집행지침상 항공운임 구분 규정은 명확히 하고 국회 결산지적 등을 반영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정부는 각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책임장관제 구현에도 나선다.

 

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글제목 : 감경비율 ‘최대 30% → 50%’로 고시 개정…중·소상공인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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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전·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비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높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리점법과 타 법률간 정합성도 높였다. 또한 조사 때 협조 정도 10%와 심의 때 협조 정도 10%에 따라 각각 감경 비율을 산정한 후 최대 20% 감경할 수 있도록 이 두가지를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 13.1원/kWh 인상…“가스요금은 동결”

 

글제목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등 확대…요금 할인·가스요금 감면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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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경우 작년의 6조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서너배 이상 폭등한 것이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와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비용절감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할 때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GTX-A 삼성∼동탄 터널로 연결…개통땐 수서∼동탄 80분→19분

 

글제목 : 삼성역서 수서까지 대심도 9km 터널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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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 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이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을 비롯한 참서자들이 29일 서울 수서역에서 열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A) 터널 관통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다. 총 사업비는 2조 690억원으로 삼성역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접속부까지 약 9km의 대심도 터널을 뚫어 SRT 선로와 연결하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30km는 SRT와 선로를 공유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GTX-A 차량출고에 이어 터널 관통으로 GTX-A와 SRT 노선이 직결된 만큼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19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 20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GTX-A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서~동탄 구간의 GTX 서비스 개시와 그 효과는 향후 GTX B, C 노선의 사업 추진에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GTX가 목표일정에 맞춰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TX-A 노선도.

 

희소금속 비축량 2배로 확대…방출 소요기간은 절반 단축

 

글제목 : ‘금속비축 종합계획’ 발표…비축대상 25종 34품목→26종 41품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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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은 2배 확대하고 방출 소요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비축대상 금속은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마련했다. 먼저 비축대상 금속은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한다. 특히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30일로 현행 기준에서 절반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인도할 수 있는 긴급방출 제도를 도입해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급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가격과 수급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불안 징후 포착때 관련기업에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과 순환 대여제도를 도입하고, 비철금속에 한정 되어있는 외상판매 제도를 희소금속으로 확대해 민간 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비축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특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 기지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량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비축기반을 튼튼히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근거해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전화입니다”…음성 안내로 ‘보이스피싱’ 사전에 차단한다

 

글제목 : 보이스피싱 방지 후속조치 추진…- 문자 간편신고·신속차단 체계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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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경우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미끼문자’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문자 신고채널’ 등도 구축해 새해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새해에도 강화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 국제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데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번호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11일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심박스와 휴대전화 등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단말기에 대한 사용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단말기 차단체계 이 서비스는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한 조치로, 연락처와 동일한 번호로 국제전화가 오는 경우에만 저장된 이름이 보이며 ‘국제전화’라는 표기도 함께 나타난다. ◆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신고 및 차단체계 정비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미끼문자를 신고·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를 완료해 새해 상반기부터 개선한다. 미끼문자 신고체계 또한 새해 초부터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인 문자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새해 2월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하고,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해 대포폰 근절에 대처한다. 이에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대포폰 및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여러 형태의 통신수단과 접목되어 진화하는 만큼 AI·빅데이터를 활용한 R&D로 기술대응력을 높여 범죄수법 진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경찰 등 관련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해 새해에도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대한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 하락…코로나19 여파

 

글제목 : 산림청, ‘2022년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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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우리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이 75.8%로 전년의 79.2%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30일 발표한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 하락에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양·복지 활동의 목적은 일상 활동에서는 건강증진이, 당일형 또는 숙박형 활동에서는 휴양 및 휴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휴양·복지 시설에 대한 경험률은 숲길이 가장 높았으나 인지도와 향후 이용 의향에서는 자연휴양림이 가장 높았다. 또 프로그램 경험률은 숲길체험이 가장 높았고 인지도와 향후 이용 의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실태 및 이용목적과 산림복지서비스의 수급 현황을 확인해 산림복지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청사 옥상정원 1~2월에도 운영…문화관광 해설사 설명도

 

글제목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1회…내년 2월부터 중앙동 11층 전망대 관람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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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혹한기인 1~2월에도 관람 운영을 계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혹한기인 1~2월에는 추위로 인한 관람 인원 저조 및 낙상 등 안전사고 우려로 옥상정원 관람이 중단됐다. 하지만 겨울철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눈 덮인 옥상정원의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추운 날씨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람 보행로 상습 결빙 구간에 미끄럼 방지 발판을 설치했다. 이번 혹한기 옥상정원 관람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1회 운영된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겨울철 옥상정원의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세종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도 진행하며 관람의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람 후기 행사 등을 진행하고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소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추위로 인한 실내 생활로 무기력해진 일상에 옥상정원 관람이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옥상정원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