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03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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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연착륙 위해 규제 정상화…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글제목 : [2023년 부처 업무보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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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 또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전국에 10곳 이상 조성한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을 위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단계 사업장에는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지원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만 8000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지난해 말 2300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한 ‘뉴:홈’은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해 집중 수사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할 방침이다. GTX-A는 내년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GTX-B와 GTX-C도 조속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해 하반기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곡소사선과 별내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추진한다. 지역 철도망과 도로망도 더 촘촘히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수서발 고속열차(SRT)가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운행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 용문~홍천 등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자체와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등의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 공항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와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8월 실증 비행을 시작하고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공동주택 물류배송도 내년 말 실증에 들어간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의 연계·결제 가능한 MaaS (Mobility as a Service)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법 개정 추진

 

글제목 : 대기업 기준 현행 8%→15%·중소기업 16%→25%…이달 중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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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특히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과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올린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는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 수준의 공제 혜택을 준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선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p)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반도체 등에서 약 3조 6500억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지방에 활력 불어넣자”

 

글제목 : 고향사랑 기부금법 공포…기념일 날짜는 국민 공모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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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e음 누리집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해당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이 그립고 정겨운 고향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 e음 https://ilovegohyang.go.kr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 공개…핵심재정사업은 12개 선정

 

글제목 :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3년 연속 평가 미흡시 원칙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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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45개 부처별 핵심임무를 반영한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공개하고, 3년 연속 평가 미흡 사업은 원칙적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은 향후 5년동안 주기적 성과관리를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부처 단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목표관리’와 성과 기반 개별 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성과평가’ 등 ‘투트랙’으로 매년 재정사업 성과를 관리 중인데 이번에 이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한 45개 부처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또 부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수를 1000개에서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지난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관리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사업성과평가는 1사업-1평가 원칙 하에 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한다. 정부의 국정비전을 반영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향후 5년동안 전 주기적으로 성과를 관리한다. 핵심재정사업(군)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를 ‘열린재정’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 120억 달러…역대 최대

 

글제목 : 2년 연속 100억 달러 돌파…쌀가공식품·라면 등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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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년 만에 또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2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5.3% 증가한 12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3일 밝혔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농식품 수출액은 3.2% 늘어난 88억 3000만 달러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 세계적 물류난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쌀가공식품을 비롯한 가정간편식 및 배, 유자 등의 수출 증가로 위기를 극복하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간편식 선호와 한류 효과, 적극적인 우수성 홍보 등에 힘입어 라면과 음료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등 가공식품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배는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전용선복(전용 선적공간)을 확대 운영하고 한국산 배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북미와 아세안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수산식품 수출액은 11.8% 증가한 31억 6000만 달러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식품도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핵심 품목인 김, 참치가 수출을 이끌고 이빨고기, 전복, 굴 등 주요 품목들이 뒷받침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참치는 인도네시아 통조림 가공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품질의 한국산 가다랑어 수요 증가 등 동남아시아 시장 성장에 힘입어 수출이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대상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하며 수출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복은 건강식품이라는 인식 확산과 외식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일본, 베트남으로의 활전복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전복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악조건 속에서도 다시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온 농업인과 식품기업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에도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규품목을 발굴·육성하고, 한류 확산세를 적극 활용해 한국 농식품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국가 전체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산업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해 목표인 30억 달러를 조기 달성하며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수산식품이 국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수출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복정 BRT 사업 개발 승인…2025년부터 운행

 

글제목 : 총 길이 10.2km, 사업비 419억원…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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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를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가 오는 2025년부터 운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에서 복정 구간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난해 12월 30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성남~복정 구간을 잇는 광역 BRT가 운행을 시작하면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성남시(시행자)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과의 환승 등에 문제가 없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이며 품격 높은 인프라가  구축돼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성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 광역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환승센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서비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 운영은 일반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의 평균통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성과 정시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BRT 시행에 따른 버스 통행속도 변화

 

올해 녹색산업 해외수주 20조원 목표…2027년까지 누적 100조

 

글제목 : [2023년 부처 업무보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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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환경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등의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저탄소 신산업 창출에도 나선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한다.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과 함께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등의 탄소 저감 활동에는 유인책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새활용 등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여 탄소중립 실현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먹거리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 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환경부는 미래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신산업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20조원, 2027년까지 누적 100조원 수주를 목표로 국가별·지역별 수요 맞춤형 ‘녹색산업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중동 및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 그동안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한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조 5000원 수출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에 2조 1000억원 수출을 각각 목표로 한다. 아울러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현 정부 임기 내 100조원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녹색산업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해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등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도 1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확대하고 정부 간(G2G)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 진출이 힘든 환경산업체의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적극 지원한다.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댐·보·저수지를 모두 활용해 홍수 및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물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하고 물 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한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로서 그동안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보조금 투명 관리…차세대 관리시스템 개통

 

글제목 : ‘e호조+’, 자금관리 효율성 높이고 민원인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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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등 지방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지방보조금스템 ‘보탬e’를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 총 1330여개의 화면으로 구축됐고, 460여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처리한다. 행안부는 개통 첫날 243개 자치단체 8만 4000여명의 지방공무원들이 e호조+를 통해 급여 및 각종 지출금 등의 집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e호조+는 분산된 자치단체별 업무 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축했다. 또 243개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기반시설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인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오는 8월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대금청구시스템과 주민참여예산시스템으로 주민과 지역상공인의 접근성·편의성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지방재정 상황 진단·분석 및 지방재정 위기 사전차단 등을 담은 정책결정지원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e호조+ 시스템 구성도 보탬e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관리를 전자화·자동화해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지방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43개 자치단체에서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정보를 통합하고, 유관 시스템과 연계해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온라인 검증 체계를 갖췄다. 국민은 지방보조금시스템 누리집(www.losims.go.kr)에서 성별, 연령, 지역 등 관심 정보로 지방보조사업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보탬e는 이번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와 대민 포털 부문을 개통하고, 내년 1월에는 부정수급 예방 점검 등을 포함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e호조+와 보탬e의 2단계 개통은 재정정보 통합관리 및 자금 현황 관리 등의 재정플랫폼으로써의 초석을 다지고, 지방보조금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지방예산의 절감과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예방으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글제목 : 0세 70만원·1세 35만원…생후 60일 이내 첫 신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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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는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