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02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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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 견인 ‘청년마을’ 12곳에 3년간 최대 6억씩 지원

 

글제목 : 행안부,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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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청년마을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과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청년마을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소통·창업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과 전통산업에 연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선정돼 2년 차에 접어든 아산시 ‘도고(DOGO)온천’은 도고를 떠나야 했던 현지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청년기업 공동체를 이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군산에서 ‘술익는 마을’을 만들고 있는 청년들은 군산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하고 ‘술빚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주(淸酒)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편 올해는 청년마을의 저변확대와 실효적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대학 활용, 청년주거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청년이 보다 쉽게 지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관계안내소’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접 삶을 탐구하는 현장체험형 ‘지역(로컬)대학’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마을 공유주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청년마을을 통해 유입된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오는 2월 3일까지 거주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4월 중 운영단체를 선정해 1곳 당 2억 원씩 지원하고,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2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며 “올해에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4일 낮 2시에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행안부 유튜브 채널(https://bit.ly/38253ZH)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군산·경주·함양 등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년마을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미래신시장 창출에 R&D 5.6조 투자…역대 최대 규모

 

글제목 :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핵심 국정과제 분야 중점 투자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072&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6711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기,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6477억 원(8.7% ↑)을 투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미래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에 743억 원,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개발을 위한 ‘k-sensor 기술개발사업’에 277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10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1조 4958억원을 핵심 소재의 자립화,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쓰기로 했다. 수요연계형 R&D 확산,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핵심장비의 원천기술 확보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 9375억 원(11.5%↑),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1864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1538억 원 등을 투입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기술개발에 1069억 원,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 118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26)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기부,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행사

 

글제목 : 1월 한달간 카드·모바일상품권 10% 할인…1인당 월 구매한도도 상향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068&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한 달간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할인판매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민들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할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매출 증가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연구개발 본격화

 

글제목 : 올해 4건 연구과제 공모…내년엔 스케일업 단계 기업 지원 프로그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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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는 ▲배양육 등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성 대체식품 등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가정간편식(HMR)·바로 조리 세트(밀키트) 등 간편식 제조기술 ▲3차원 식품 인쇄(프린팅) 기술 ▲인공지능(AI)·로봇 등을 접목한 식품 스마트 제조기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기반의 식품 스마트 유통기술 ▲개인별 맞춤식단 제공 등 식품 맞춤제작 서비스(커스터마이징) 기술 ▲로봇·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한 매장관리 등 외식 푸드테크 기술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식품 새활용(업사이클링) 기술 ▲친환경 포장기술 등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 4억 8000만원 규모로 4건의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농식품부는 공모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현황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목표 설정 여부와 해당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고 기술 및 아이디어의 창의성, 해당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기업의 연구수행 능력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푸드테크 기술개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푸드테크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산업은 우리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AI)·로봇 등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케이(K)-푸드의 경쟁력이 결합돼 앞으로 수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자금 및 시설 지원,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안전·위생·표시 기준 마련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1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빨라진다…인허가 60일 타임아웃 도입

 

글제목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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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먼저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개정 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5일까지 수산대전 ‘설 특별전’…최대 60% 할인

 

글제목 : 대중성어종·제수용품 등…오프라인 업체 10곳·온라인 쇼핑몰 26곳 참여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060&call_from=openData

글내용 :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2일부터 22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60% 할인을 지원받는 행사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대. 해수부는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4만 원 한도로 2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39개 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도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해수부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산물 할인행사를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며 “신선하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차례상을 준비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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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2023년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 ▶ 신청 : 알뜰교통카드 누리집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을 월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7% 인상 ■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인상)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인출 방식 개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 ◆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합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 기대 가능. ■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1월 1일부터 상향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합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구축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2023년부터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청와대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 청와대를 둘러싼 인왕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우리 근현대 문인들의 대표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문학 특별전시전이 1월 16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들이 고뇌했던 시간, 시대의 아픔, 사랑과 우정의 흔적과 예술가의 숨결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2층 [전시 구성]■ 1부 ‘횡보 염상섭과 정월 나혜석, 달빛에 취한 걸음’, 2부 ‘빙허 현진건, 어둠 속에 맨발로’, 3부 ‘이상, 막다른 골목으로 질주’, 4부 ‘윤동주, 젊은 순례자의 묵상’, 5부 ‘문학과 함께한 화가들’ 등 총 5부로 구성 ■ 1부에서 4부까지의 전시에서는 염상섭, 현진건, 이상, 윤동주의 초상 (문학사상 표지)과 함께 대표작의 표지 장정과 삽화 등 전시 ■ 전시 기간에 관람객들이 작가들과 더욱 깊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매일(평일 4회, 주말 6~7회) 전문 안내원(도슨트)의 작품 해설을 제공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 30.3조원…미래 경쟁력·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중점

 

글제목 : 신산업·전략산업 직업훈련 확대…기업·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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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이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는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일자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 감소한 규모로,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 4000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했다.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을 지원한다. 반도체는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와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또 신기술 확산과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전기차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금속과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청년에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553억 3000만 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또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및 조기재취업수당 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강화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보수 230만원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1조 764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155억 7000만원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운영하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58억 1000만원으로 41억 3000만원 증액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전년도 36억 3000만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최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이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를 해소한다. 한편 내년도 직접일자리는 모두 104만 4000명으로, 노인일자리를 3만 8000개 더 늘려 전년 대비 1만 4000명 소폭 증가했다.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 35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고, 조선업·뿌리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중장년일자리센터와 산업협단체가 협력해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한다.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고용부, 따뜻한 설 명절 위해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 시행

 

글제목 : 20일까지 ‘집중지도기간’ 운영…‘체불청산 기동반’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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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예방을 위해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피해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한다. 특히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휴일·야간에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주요 사안 발생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사건에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 원칙을 적용해 대응한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펼칠 계획이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근로자를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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