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7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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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전’ 최우선 재정 운용…경기 대응 상반기 340조 투입”

 

글제목 : 재정비전 2050 본격추진…12대 핵심재정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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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 제도를 공고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정 정책을 운용한다. 특히 민생·경기 대응을 위해 총 340조원의 나랏돈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해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차관은 그간의 성과에도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따라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이라는 4가지 큰 틀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우선 건전재정기조 착근을 위해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당면한 민생·경기 어려움 지원을 위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한다. 올해 상반기에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재정비전 2050′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정부가 수립 주인 중장기 재정전략을 일컫는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귀어·귀촌 문턱 낮춘다…2027년까지 귀어촌인 41만명 유치

 

글제목 : 해수부,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발표…어촌 관계인구 확대 등 일자리·주거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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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75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촌 관계인구를 늘리고 청년 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 낮출 수 있도록 어선·양식장 임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담긴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8년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귀어학교 7곳 조성,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등을 시행했다.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초중고생 대상으로는 어촌유학, 대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어촌 문제 해결형 수업 등을 도입해 어촌에 대한 청년과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 어선, 양식장, 유휴부지 등 어촌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촌자산 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어촌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해 어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는 어촌의 관계인구로 확보하기로 했다. 귀어귀촌 희망자의 성향, 역량을 거주 희망 어촌의 정보와 결합하고 분석해 맞춤형 귀어귀촌 전략을 제공하는 한편, 귀어귀촌 때 직·간접 지원정책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어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촌인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양 서피비치와 같은 어촌형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기존 수산업 분야로 한정돼 지원되던 정착자금을 관광, IT 등 분야로 확대해 다양한 어촌 창업도 활성화한다. 젊은 귀촌인의 재능과 마을주민들의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도 조성하고 많은 귀어귀촌인을 유치한 우수 어촌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귀촌인과 어촌마을 간 융화를 도모한다. 어촌의 지역별 거점에는 의료, 교육,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집약된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진입장벽 완화와 자생력 강화를 통한 귀어인구 증가에 힘쓴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해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기존 어업인과 귀어인 간 육상양식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귀어인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귀어를 위한 정책 자금은 귀촌부터, 취·창업, 정착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귀어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한다.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초기 귀어인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확대하고 청년과 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도 조성한다. 임대주택 단지에는 문화공간, 쉼터, 공동 육아돌봄 시설 등을 갖춰 청년과 여성친화형 복합주거 단지로 조성한다. 해수부는 귀어귀촌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어촌 정착 초기단계의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귀어인의 집), 교육(귀어학교), 상담(귀어귀촌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어업·양식업 등 실습교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별 귀어귀촌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 관련 교육과 교육생 대상 보험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7500명을 유치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에는 어촌 유입인구 확대를 위해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귀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당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한다

 

글제목 :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블라인드 경매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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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 및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 등의 4대 분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에는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농산물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를 위해 실태점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귀책사유 주체별 판매원표 정정 분류체계를 마련해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필요한 판매원표 정정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조직을 시범 도입한다. 농산물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해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정보 가림(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를 의무화한다. 정기적인 경락가격 및 가격진폭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이를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개별 도매시장 단위 거래를 뛰어넘는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를 설립해 상물분리와 비대면 도매유통 체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농산물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공공급식·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내 대량 수요처와 연계해 지역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의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해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UAE 진출 물꼬…1100만달러 규모 계약 추진

 

글제목 :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 257건 상담…수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도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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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원전·방산·스마트시티·스마트팜 분야 국내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100만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 이창양(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와 연계된 신산업 분야 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원전·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프리미엄 소비재 등 6개 분야에서 우리 기업 36개 사와 UAE 바이어 105개 사 등 모두 141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 확산 이후 첫 순방 계기 대규모 상담회로 기존 에너지, 원전, 플랜트 등 전통적 협력 분야와 함께 UAE의 산업 다각화 정책에 발맞춰 청정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문화콘텐츠, 프리미엄 소비재 등 미래 신산업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했다. 수출상담 외에도 기술협력, 공동진출 등 다양한 협력 방식에 대해 257건의 1:1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 1,10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원전·전력 분야는 원전 기자재 업체인 ㈜유니슨에이치케이알을 비롯해 코리아누클리어파트너스㈜ 등 5개 국내기업들이 참가해 4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46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랜트·인프라 분야는 쌍방향 전기집진기 업체인 ㈜리트코 등 3개 국내기업들이 참가해 2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스마트시티·문화관광 분야는 숙박·여가 플랫폼인 ㈜야놀자를 비롯해 렌터카 기반 O2O 서비스 기업인 ㈜캐플릭스, 디지털도어락 기업인 ㈜라오나크 등 9개 국내기업들과 50건의 상담을 벌여 2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보안 분야는 종합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X-ray detector 및 시스템 제조업체인 ㈜본테크 등 4개 국내기업들이 참여해 28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30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분야는 공기 중에서 식물을 키우는 에어로포닉스(Aeroponics) 농법을 개발한 ㈜미드바르사를 포함한 엔씽, 우듬지팜㈜ 등 7개 국내기업들이 참여해 54건의 상담을 통해 45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소비재 분야는 할랄 인증을 보유한 ㈜강동오케익, ㈜진삼 등 식품 기업과 인조잔디 업체 코오롱글로텍㈜, 바이오·의료기기 업체 ㈜에이엠메딕스 등  8개 국내기업들이 60건의 상담을 진행해 19만 달러의 계약추진액을 달성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번 중동 순방 계기 수출 상담이 향후 실질적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가 기업들의 후속 상담을 지원한다.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집중 감독…“노·사 법치주의 확립”

 

글제목 :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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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SSG 김포 물류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법과 원칙 확립하는 근로감독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불법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또한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실시 및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직장내 괴롭힘에는 보건·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한다.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서 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보호한다. 또한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지역특성에 맞게 빈틈없는 취약분야를 보호한다. 지난해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연예매니지먼트 등에 연중·연속 기획감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도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한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협회·단체와 협업으로 노동법 교육을 강화해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통해 업계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 정착을 유도한다. 한편 지난해 신설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개편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무관리지도를 집중하는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한다.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청원감독 등 국민들의 근로감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 기획감독과 특별감독 결과를 공개해 메시지가 확산되도록 하고,  업종별 협회·단체 등 합동 간담회·설명회 및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실질적인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산업현장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이 자리잡도록 한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 SSG.COM NE.O 3기 물류센터를 찾아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망 확충”이라며 “노동개혁 등 우리 미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경제 여건과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영세·신생 사업장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므로,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3만원↑…올해부터 월 15만원

 

글제목 : 10년 미만 거주자 8만원으로…노후주택 지원 기준 30년→ 20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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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같이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모두 99개 사업에 75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해상운송비 지원(행안부), 용기포항 건설(해수부), 공공하수도 설치(환경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훈 행정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사업과(044-205-3524)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는 ‘녹색화살표’ 확인 후 우회전을

 

글제목 : 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우회전 신호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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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우회전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아이돌봄·긴급상담 서비스 정상 운영

 

글제목 :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적용…여성긴급전화1366 등 상담전화 24시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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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인 설 연휴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여가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중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해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2곳도 정상 운영한다. 해바라기센터 32곳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38곳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한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정상 운영한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정상 운영(365일 24시간)해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13개 언어로 상담과 정보 제공,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비 상한액을 월 65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묘 복원길 열린다

 

글제목 : 유골·시신 없어도 배우자 유골과 묘 안장 가능…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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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을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하는 경우 앞으로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현충원에 위패로 봉안돼 있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1962년 독립장)의 묘 복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배우자와 합장하는 경우 영정이나 위패로 함께 봉안하거나 안장 대상자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봉안시설에만 안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항거하다가 순국한 분들이라는 점과 국권 침탈 시기에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일제의 방해 또는 은폐 등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우 강화 차원에서 묘에도 안장할 수 있도록 해 순국선열 유족의 안장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러시아 우수리스크 최재형기념관에 세워진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기념비. 특히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불렸던 최재형 선생은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에 묘가 조성됐다가 이른바 ‘가짜 유족 사건’으로 현재 묘가 없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최재형 선생의 유해를 찾을 수 없어 위패로 모시고 있다보니 묘 복원을 희망했다. 국립묘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묻혀 있는 배우자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의 유골을 모셔와 최재형 선생의 위패와 함께 서울현충원 묘역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최재형 선생은 9세 때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주로 이주했다. 1909년에는 대동공보를 인수해 재간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사를 게재해 해외와 국내에 배부했다.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정부는 최재형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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