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8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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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글제목 :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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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국토부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달 3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설 연휴 전국 무역항 수출입 물류 정상 지원

 

글제목 : 20~24일 ‘항만운영 특별대책’ 실시…지방청별로 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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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전에 화주나 선주가 부두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설 연휴에도 화물이 정상적으로 반·출입된다. 또 연휴 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생길 수 있어 해수부는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기로 했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수부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해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1)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 10조원 첫 돌파…역대 최대실적

 

글제목 : 전년대비 13.0% 증가…벤처투자시장, 민간자금 중심으로 재편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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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복합 위기에도 벤처펀드 결성액이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펀드(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조합) 결성실적 집계 결과, 신규 결성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10조 7286억 원으로 확인됐다. 벤처펀드 결성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3분기는 각각 동분기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기약정된 자금 유입, 벤처캐피탈들의 적극적 출자자 모집 등으로 3고 복합 위기에도 1~3분기 벤처펀드 결성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년 동분기 대비해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 증가율은 1분기 68.1%였으나 3분기 3.3%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4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13.0% 감소한 3조 5307억 원으로, 3고 경제위기가 벤처펀드 결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벤처투자시장은 민간자금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순수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벤처펀드의 결성액은 4조 3651억 원으로 모태자펀드 결성액인 3조 8572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모태자펀드 결성액은 추경 등으로 모태자펀드 결성이 가장 활발했던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으나 모태자펀드 비중은 2005년 모태펀드 출범 이후 가장 낮은 36.0%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결성된 벤처펀드의 출자자를 살펴보면 역시 민간부문 출자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민간부문은 2021년 대비 19.8% 늘어난 8조 110억 원으로 전체 출자의 74.7%를 차지한 반면, 정책금융 출자는 2021년 대비 3.3% 감소한 2조 7176억 원으로 전체 출자의 25.3%였다. 반면, 개인 출자액은 1조 293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10.6% 감소해 고금리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개인의 펀드 출자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00억원 이상 대형펀드 결성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펀드 결성액은 4조 6835억 원으로 2021년 대비 45.9% 증가하면서 전체 벤처펀드 결성액 증가율(13.0%)보다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택시부터 항공까지 모든 모빌리티 예약·결제 앱 하나로

 

글제목 : 국토부, ‘전국 MaaS 시범사업’ 추진…연내 통합앱 출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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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택시부터 버스, 철도, 항공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전국 단위 대국민 MaaS 서비스를 위한 민관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해 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최적경로 안내·예약·결제 등을 제공한다. MaaS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교통수단 간의 데이터 연계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다양한 교통수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공유한는 기반(이하 오픈 MaaS)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합된 데이터가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플랫폼 사업자를 공모해 올해 안에 전국 MaaS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교통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며 “관광, 숙박, 컨텐츠 등 타 분야와의 연계로도 이어져 신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루 평균 1479대 ‘국내선 역대 최대’ 비행기 날았다

 

글제목 : 항공 교통량 회복세…국제선도 전년 대비 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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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지난해 국내선 항공 교통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영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53만 9788대라고 18일 밝혔다. 하늘길이 가장 붐볐던 달은 11월로 하루 평균 1709대를 기록했으며 가장 붐볐던 날은 12월 8일로 1843대를 기록했다. 국내선은 지방 소규모 공항의 교통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의 교통량이 각각 6.8%, 4.5%로 상승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96년 이후 역대 최대 교통량을 보였다. 2019년 하루 평균 675대 운항했던 국내선은 2020년 605대로 떨어졌다가 2021년 719대, 지난해 722대로 증가했다. 또 입국자 격리 해제와 함께 동남아·미주에 이어 일본으로까지 하늘길이 넓어지면서 지난해 국제선 항공 교통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7만 6356대를 기록했다. 2020년 하루 평균 547대 수준이던 국제선 교통량은 작년 757대까지 회복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하루 평균 1632대가 국제선 운항을 했다. 국제선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지난해 6월 이후 국내 입출항 항공기의 45%가 동남아·남중국 방면 항공로를 이용해 2021년에 이어 여전히 가장 바쁜 하늘길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제주공항에 최대 교통량 타이틀을 내줬던 인천공항이 국제선 교통량 증가로 하루 평균 521대의 항공기가 뜨고 내려 제주 486대, 김포 440대를 넘어 지난해 가장 바쁜 공항으로 올라섰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그동안 닫혔던 하늘길이 본격 회복세에 접어들어 증가추세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항공교통량 변동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가스·전기료 가장 저렴한 요금 적용

 

글제목 : 산업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공공기관 온도 제한 17도→재량따라 1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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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는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었다.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시행한다. 산업부는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사고’ 재발 막는다…코레일에 3조 2교대 근무 환원 명령

 

글제목 : 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대책’ 발표…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 차등화 ‘선로 등급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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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 2교대 근무체계에서 3조 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했다. 또 오는 2024년에는 열차의 운행속도와 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차 궤도이탈이 세 차례, 코레일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의 현장점검을 비롯해 여러차례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기본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근무체계를 변경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위험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 등 조직관리에 있어 안전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제의 경우 구로관제, 철도역(로컬관제), 본사 등에 기능이 분산돼 있어 사고 및 운행장애시 열차운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국토부는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때까지 민간철도안전 전문위원(100여명), 청년 제보단(100여명) 등을 통해 안전 취약요인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코레일 자체적으로도 차량정비, 시설 유지보수 작업 품질을 감독·검수할 수 있도록 현장 견제 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작업의 난이도와 장비 이동시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기본 작업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하고 선로 분기기 레일의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낮 시간대(1시간)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작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한다.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전 단계에 걸쳐 철도시설의 운영 이력을 DB화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등 기록·관리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4조 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서는 3조 2교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업무량이 많은 역사(오봉역 등) 등에 중견직원과 신입직원이 균형있게 분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3급)가 부역장, 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선호도가 높은 여객전무의 직급을 3급에서 4~5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규 광역기관사에 대해서는 선로 등 현장에 익숙해진 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전철차장 업무를 거쳐 기관사로 투입되도록 보직경로를 개선한다. 아울러 도보 점검을 원격감시, 검측차량 등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등 인력 위주의 유지보수 업무 전반을 자동화 및 첨단화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선로 내부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는 초음파 검사차량(1→3대)과 초음파 검사기(70→85대)을 확충하고 레일 연마를 통해 선로 사용기간을 33%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레일 연마차(2대)와 연마기(18대) 등의 첨단장비도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부터는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시스템을 도입해 인적 오류로 인한 작업자 사고 위험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사고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차량 바퀴 결함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입체초음파탐상장비 등 첨단장비를 확대해 차량관리를 강화한다. 제작사·연구기관·학계 등으로 민간 컨설팅팀을 구성해 분기별 자문을 시행, 차량정비에 외부의 전문지식 및 기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에 관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 본사, 주요역 등에 흩어진 관제기능을 통합한다. 이를 위해 109개 역에 흩어진 로컬관제 기능을 제2관제센터 운영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중앙관제로 수용하고 코레일 본부 소속의 관제감독 등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철도 안전을 위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코레일 내 안전 부사장 신설 등 독립적인 안전조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및 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시내·마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글제목 : 국토부, 19일부터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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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예외가 승인되더라도 예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한다.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 3D 추모관 개발…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

 

글제목 : SNS로 가족·친지·지인 등 초대…별도 가입절차 없이 고인 영상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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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이번 설에는 3차원 형태인 ‘3D 추모관’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국내·외 어디서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택트(ontact) 기반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비대면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9월 추석에 처음으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s://sky.15774129.go.kr/intro.do)’에 도입했다. 특히 해외동포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2020년 첫 도입시부터 지금까지 매해 이용 실적은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는 기존 2차원(2D) 뿐만 아니라 3차원 형태의 온라인 추모관을 추가 개발해 입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간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기존 이용자가 2차원(2D) 기반의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한 경우는 해당 추모관 내의 3차원 전환 버튼을 누르면 입체 형태의 추모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처음 추모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추모관 꾸미기’ 메뉴에서 무료로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하면 된다. 이 곳에는 고인의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메시지와 추모글도 등록할 수 있고, 차례상 꾸미기와 간편 지방쓰기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들과 함께 추모관을 꾸며볼 수 있다. 특히 고인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등에 모신 경우에는 안치 사진 등록신청을 통해 해당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 사진을 제공 받도록 했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외에도 바쁜 일상으로 또는 해외에 거주하여 명절에 고인을 찾아가볼 수 없는 국내·외 모든 국민들이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서 “연휴 기간 동안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가족·친지 모두가 안전하고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