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9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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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금융 마이데이터 범위 확대

 

글제목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⑤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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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금융상품 권유나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지난달 8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8일 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을 적용해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결제대행업자 141개사, 선불업자 73개사가 적용대상이다.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전체 간편결제 거래 규모의 약 96.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 10개사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올해부터 반기별(매년 2월말·8월말)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도 올 상반기까지 대폭 늘어난다.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사진=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도 올 상반기부터 확대된다. 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 시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등에 CTR 제공시 해당 명의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사실을 통보해 왔다. 앞으로 통보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 알림을 수신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문서 형태로 CTR 제공사실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오는 3~4월 중 국민비서를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를 할 예정이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디지털 인재 양성에 4537억 원 투입…전년대비 500억 원 ↑

 

글제목 : 5만 2000명 양성…‘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확산 및 ‘디지털 리더스 클럽’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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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디지털(ICT)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해 총 5만 2000명을 양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민간 주도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를 확산하고 ‘디지털 리더스 클럽’을 선정하고, AI 반도체 대학원 등의 신설 등으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고급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민간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민·관 디지털 인재양성의 협력 구심점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운영위원회와 분과 구성을 통해 활동을 본격화하며 온·오프라인 채용관 운영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배지 확산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얼라이언스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인재양성 활동을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컴퓨팅 인프라 제공 등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디지털 혁신 기술을 선도할 최고 수준의 석·박사 양성도 분야별로 확대한다. 인공지능·메타버스·사이버보안 등 주요 디지털 분야 대학원의 추가 선정과 함께 대학 IT연구센터도 6대 분야 중심으로 재편해 52개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디지털 교육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SW중심대학’은 올해 11개 대학을 신규 선정해 모두 51개 대학에서 SW전공자 확보에 나서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도 2개 늘린 5개 대학에서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한다. 우리 청년들이 누구나 디지털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학위 전문과정 신설과 함께 지역 청년 대상 디지털 교육 확대에도 나선다. 지난해 시작한 군 장병 대상 디지털 교육은 인원을 대폭 확대해 올해 3,800명의 군 장병에게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해 전역 후 산업 예비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의 지난해 교육과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초·중등 정보과목의 시수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한다. 창발적인 정보 수업 모델을 확산하는데 기여해온 초·중등 ‘AI 선도학교’는 올해 1,233개교를 선정해 미래 세대의 정보 역량 강화에 나서고, 교육부와 협력해 정보 교사 확충과 정보 교과서 개발·확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디지털이 모든 분야에서 일상화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누구나 쉽게 SW·AI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지원에 나선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워크숍에서 “디지털 핵심인재 확보는 모든 기업과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 현장과 지역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들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혁신 역량 발휘를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항만 기술시장 키운다…2031년까지 국내점유율 90%

 

글제목 : 해수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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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스마트항만 기술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광양항, 부산항 신항 등에 국내 기업의 기술을 도입한다. 또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를 강화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해 기술인재도 확보한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국내점유율 90%, 세계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시장규모도 지금보다 8배 확대하는 게 목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과 시장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 확대에 따라 항만의 스마트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 등에 스마트항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세계 수준의 기술기반 확보 ▲국내외 항만기술 시장 확보 ▲산업 육성체계 고도화 등을 포함한 3개 전략, 19개 추진과제를 담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스마트항만 R&D 로드맵을 수립해 내년부터 관련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9%에 불과한 낮은 부품 국산화율을 65%까지 높이기 위해 부품 기술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국내 기업이 스마트항만 운영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광양항 테스트베드와 부산항 신항 2-6단계 사업에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전영역 자동화, IoT기반 지능화 등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항만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국내 운영 중인 기존 항만터미널을 포함해 항만운영사가 스마트항만 장비를 도입할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해양모태펀드 등을 통해 스마트항만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항만 기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비 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 협력강화 등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정부 정책이자 물류안보 확보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우리 기업이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 항만뿐만 아니라 세계 스마트항만을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 서울서 UAE 경제장관 만난다…상반기 경제공동위 개최

 

글제목 : 바이오·우주항공·방산·문화콘텐츠로 협력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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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상반기 서울에서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19일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부 장관을 만나 상반기 서울에서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UAE 경제공동위는 양국 간 최고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경제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또 루흣 빈사르 빤자이딴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을 만나 올해 3월 한국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 대화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2023 다보스포럼(제53회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8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파빌리온에서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국제경제과(044-215-7630), 경제협력과(044-215-7740)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풍력터빈 1위’ 베스타스, 한국에 3억달러 투자

 

글제목 : 다보스서 투자 신고…아태지역본부 한국 이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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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개최한 투자신고식에서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사가 3억 달러의 투자를 신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8(현지시간)일 스위스 다보스 알팬골드호텔에서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베스타스 헨릭 앤더슨 CEO와 투자신고 서명식을 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어 19일 머크 라이프사이언스·노바티스사와의 투자가 1:1 면담을 통해 베스타스사 3억 달러 신고를 포함해  8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및 협력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신고식과 투자가 면담을 통해 거둔 성과로 탄소중립 및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수출 확대 및 고용 창출과 함께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신고식에서 베스타스가 산업부에 신고한 3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베스타스는 한국에 대규모 풍력터빈의 핵심 설비·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 아태지역본부를 한국에 이전하는 경우 한국이 아태지역의 핵심 혁신거점이 될 전망으로,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베스타스는 전세계에 160GW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한 글로벌 풍력터빈 기업으로, 이들 투자가 한국의 아태지역 풍력발전 허브 도약 및 국내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장관은 “이번 투자가 잠재력이 큰 풍력발전 시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기업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진행되는 이창양 장관-투자가 1:1 면담에서는 독일의 선진 과학기술 기업인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 및 스위스 제약기업 노바티스 주요 경영진과 한국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의 마티아스 하인젤 CEO는 한국에서의 투자 성과와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면서, 신규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요한 투자 후보지 중 하나임을 밝혔다.

 

전국 1489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피해액 1686억원

 

글제목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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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 당 100~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간담회를 위해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돼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27.4%(567건)으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관련 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1577-8221) 또는 경찰청(☎112)으로 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044-201-4990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새싹 캠프’ 3만 2877명 참가…2월까지 상시모집

 

글제목 : 초·중·고 대상…전국 대학·기업·공공기관 90곳서 1600여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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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겨울방학 ‘디지털 새싹 캠프’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새싹 캠프’에 초·중·고 학생 3만 2877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국 90곳의 대학·기업·공공기관에서 16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 누구나 자신의 학년, 개인의 수준·흥미, 원하는 일정·장소 등을 고려해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동양대학교의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에 참여한 경기 신흥중 3학년 학생은 “간단한 코딩을 통해 로봇이 길을 따라 주행하는 실습 활동이 가장 흥미로웠다”며 “캠프를 계기로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간기관인 맘이랜서의 ‘해커톤 캠프’에 참여한 경기 서현중 2학년 학생은 “단순히 진도만 나가는 교육이 아니라 여럿이 협력해 코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어서 좋았고 이번 캠프를 통해 이전과 달리 디지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캠프는 민·관·학이 협업해 전국 단위로 처음 시행하는 교육사업으로,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문기관이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향후 돌봄·방과 후 과정, 자유학기제 등과도 연계해 더 많은 학생에게 디지털 체험 경험을 제공하고 캠프 운영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공유누리에서 찾으세요

 

글제목 : 20일부터 전국 ‘명절 무료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안내…네이버·카카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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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가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민간포털 등에서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1만 5300개라고 19일 밝혔다. 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는 국민 이용편의를 위해 공유누리뿐 아니라 민간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안내한다. 특히 모든 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파일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이용을 원할 경우 공유누리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앱을 실행해 ‘설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하면 된다. 한편 민간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검색창이나 ‘네이버지도(앱)’와 ‘카카오맵(앱)’에 접속해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된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기간에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용이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명절에도 525개 응급실 진료…당일에도 보건소 등 진료 계속

 

글제목 : 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등 앱에서 명절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779&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설 연휴에도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인 오는 22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명절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설 연휴 동안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오는 21일 0시 기준으로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된다.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원스톱진료기관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적정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중앙응급의료상황실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2곳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