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20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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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다보스서 해외투자자 만나 “한국 자본시장 환경 개선”

 

글제목 : 한국경제 설명하며 ‘투자 세일즈’…유로클리어 CEO와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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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다보스에 모인 주요 해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 유치활동을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세계 최대의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그룹 CEO와 면담했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세계경제포럼(WEF)과 공동으로 한국경제 설명 특별세션을 개최해 해외 금융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상황 및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추경호(오른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시내 한 호텔에서 ‘글로벌 최고경영자와의 오찬’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 추진, 세계국채지수 신속 편입 추진 등 올해부터 보다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UAE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UAE 국부펀드 등을 통한 한국의 전략적 부문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공약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성과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력 유입을 통한 인력규모 확충, 노동 및 교육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한국정부의 다양한 고령화 대책을 소개하는 한편, 고령화 여건에 대응한 글로벌 보험사의 한국내 상품·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 다소 불안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일본·중국 등 주변국 외환시장 움직임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리브 모스트리 유로클리어(Euroclear)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양자 면담도 열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경우 많은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국채 통합계좌 운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모스트리 CEO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로클리어를 통해 한국 시장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 그룹 전체 차원에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매월 25일 지급하는 ‘부모급여’ 1월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

 

글제목 : 18일 기준 1만 2000명 신청…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부모급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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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지난 15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좌정보 입력기간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오는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급여 신청 안내 배금주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책브리핑·국가건강정보포털이 함께하는 건강정보 1월 노인 겨울철 건강관리 ②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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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새해를 맞이하여 정책브리핑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함께 중점 대상 질환*을 중심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정하여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지혈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주요 감염병, 기타 만성질환(근골격계, 삶의 질 저하 질환 등) 대상 질환 2회는 노인의 질환별 맞춤형 운동 실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능력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혈압 고혈압 환자의 경우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안정 시 5~7mmHg 정도의 혈압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50% 정도 감소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 운동은 건강상 이익이 있지만 혈압이 200/110mmHg 이상으로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운동을 금하며, 운동 중에도 혈압은 220/105mmHg를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고혈압 정도가 심각하거나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여 약물치료를 시작한 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혈압이 잘 조절될 때까지는 임의로 고혈압 약의 용량을 줄이지 않도록 하고, 운동을 지속한 지 3~4개월 후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용량을 서서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운동할 때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운동 중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신중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혈당이 300mg/dL 이상이거나 60mg/dL 이하이면 운동을 연기하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 후 운동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슐린 분비 촉진제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으로 인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 혈당이 100mg/dL 미만인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저혈당에 대비하여 비상식량(사탕, 음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뼈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체중을 실을 수 있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참아낼 수 있는 강도가 다르지만 통증이 생기거나 악화시키지 않는 중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관절의 유연성과 전체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과 함께 유연성 운동,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는 운동을 매일 해야 합니다. 운동의 강도는 각자의 통증 수준을 바탕으로 적절히 제한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관절 스트레스나 체중 부하가 적은 걷기, 고정식 자전거, 수영 등을 5~10분씩 짧게 간헐적으로 합니다. 운동은 요통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한 척추 질환이 없는 일반적인 요통의 경우에는 허리의 근력 강화와 유연성 향상을 통해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며, 걷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전신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급성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식이 급성 요통에 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른 급성기 치료보다 운동을 우선할 필요는 없습니다.

 

26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글제목 : 설 연휴 기간 무료 PCR 검사…경기 안성, 이천, 화성, 전남 백양사, 함평천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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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병관리청은 이번 설연휴 귀향·복귀 때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설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경기도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하남방향에서 이천시보건소와 휴게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기간은 오는 26일까지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기간은 모두 운영한다. 한편 질병청은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관련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전광판, 임시표지판, 앱(고속도로 교통정보) 등을 통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 코로나19 누리집과 6개 관할 지자체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각 시·도의 상황을 고려해 운영 기간·시간 탄력적 조정) 지영미 질병청장은 “연휴기간 진단·검사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장소·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진단검사체계 유지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명절을 맞이해 고향 방문 전·후에 가까운 민간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등을 방문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무 중 다친 보상 더 쉽고 빠르게…재해입증 부담 완화

 

글제목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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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와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044-201-8134)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림청, 563억 들여 사유림 매수…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글제목 : 보전 필요한 산림 우선 매수…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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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4146㏊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 기관 전광판 홍보.(사진=산림청)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 시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가 완화됐으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정책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5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추진

 

글제목 : 1750가구 대상 환경상담…500가구에는 실내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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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민감·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750가구를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곰팡이 등을 측정하는 실내 환경 안전진단을 벌여 환경상담을 진행한다. 500가구를 대상으로는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충북 보은군의 홀로 계신 어르신 가구를 찾아 친환경 벽지 교체 등 실내환경 개선공사에 참여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설을 앞두고 홀로 계신 어르신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실내환경을 개선해 드렸다”며 “민감·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바이오 R&D 2746억원 지원…252개 신규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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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R&D)에 2746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4개 분야에 252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위해 이날 산업부 주관 바이오 R&D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다부처사업의 경우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사업단 홈페이지에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과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형 과제를 확대하고, 시장 중심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BM)형 과제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개발과 함께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의료기기 분야는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 및 재난 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병원-기업간 공동 R&D 체계를 구축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의료기기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분야는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비약물 치료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5G 기술을 활용한 생체 건강정보 측정-관리-분석 시스템 개발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소재 분야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대체소재 발굴을 통한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 및 탄소중립형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완화

 

글제목 :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유지…한 총리 “국민 인내·협조로 가능,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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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계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1월 들어 포천·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농장 및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과 함께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도 빈틈없이 실시해 줄 것”을 관계부처 등에 요청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