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25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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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도 단계적 의무화

 

글제목 : 금융위, 외국인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외국인 통합계좌도 활성화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888&call_from=openData

글내용 : 금융당국이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도 폐지한다. 통합계좌는 거래 편의성 때문에 도입된 것인데,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지난 2017년 도입 후 통합계좌를 활용한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해 통합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이고 장외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사후신고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간다.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FIMS에 바로 입력해 신고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신고부담도 완화한다.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 변화,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 공시 제출에만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선임대-후매도제’ 도입 등 청년농 지원 강화

 

글제목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⑥농식품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877&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를 방문, 청년농부가 생산한 백향과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1%에서 0.5% 인하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해왔으나 앞으로는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게 된다. 사고·질병 발생 등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인건비 단가를 1일 8만원에서 8만 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인 5만 8800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기존 4개에서 54개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일대 들녘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논에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본격 시행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기존 논활용직불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ha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우유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됐다. 또 젖소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췄다. 이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고 산지에서 도매시장 경유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백신접종과 엑스(X)선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수부, 수산정책자금 1308억원 상환 1년간 유예

 

글제목 :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조치…어촌정착지원자금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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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어민들이 잡아온 양미리를 배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는 어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 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 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 원)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와 전기요금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

 

UAE·다보스 성과 잇는다…산업부, 수출 현장행보 강화

 

글제목 : ‘현장 산업부’ 표방…장차관, 실·국장 주1회 이상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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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UAE·다보스 경제 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 직원이 내달까지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특히,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규제 일망타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먼저 수출은 글로벌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1월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UAE 순방성과를 수출확대 및 다변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한다. 또,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조선업 인력수급 차질 등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반도체, 진단키트 등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대책을 검토하고, 방산, 에듀테크 등 수출유망 기업과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투자는 자동차 부품공장, 차세대배터리 연구설비, 바이오 제조공장 등 대규모 투자현장도 방문해 투자 진행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올해 1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환경·신산업·입지 등 규제 현장을 방문해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점검한다. 이오경제 2.0, 산업공급망 3050, 디지털·그린 전환 등 미래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 소통도 강화한다.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3’ 대장정 돌입

 

글제목 : 26일 통합공고,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 거쳐 10월 왕중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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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도전 K-스타트업 2022 왕중왕전’ 시상식에서 (주)엘디카본에 창업기업리그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도전! K-스타트업’은 지난 2016년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됐으며 점차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확대돼 현재는 매년 평균 5000여팀 이상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자리잡았다. 오는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200개팀의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을 거쳐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0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에서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5억원(팀당 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공공연구성과기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과기부 주관의 연구자리그를 신설·운영한다. 또 교육부 주관의 학생리그 내에 유학생 트랙이 운영된다. 이는 중기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각 부처별 예선리그(11개) 현황. ‘도전! K-스타트업 2023’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운영 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예선리그별 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세계 수준 원천기술 확보’ 나노·소재 기술개발에 2511억원 투입

 

글제목 : 전년대비 6.3% ↑…상반기 미래기술연구실 7개·국가핵심소재연구단 2개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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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특히 올해는 전년 2363억 원에서 약 6.3% 증액된 예산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에 투입할 예정으로, 이에 2023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25일에 공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미래 신시장·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세계 수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우수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미래기술연구실은 미래 소·부·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한 건강100세, 신IoT 등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한다. 올해는 용융염원자로용 고온 내부식 구조소재, 나노메쉬 기반 웨어러블 센서, 고안전성/저비용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 등 미래먹거리 원천기술 개발에 필요한 신규과제 7개를 모집해 모두 80개 연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은 5년 내 주력산업 분야 소·부·장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목표로, 산·학·연 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올해는 극자외선(EUV) 감광 패터닝 기술 개발(반도체)과 이차전지용 금속/수지 복합시트 개발(이차전지) 관련 소재 연구단을 2개 추가 모집해 모두 67개 연구단을 지원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의 핵심인 나노 및 미래소재기술개발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융합기술과(044-202-4571)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논에 가루쌀 심으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글제목 : 농식품부, 농업인 등에 총 1121억원 지원…다음달 1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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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2021년 44.4%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헥타르)당 직불금 50만원을 주고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원,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을 지급한다.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https://www.mafra.go.kr)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www.agri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에서 밀, 콩, 가루쌀 등의 재배가 확대되면 수입 의존성이 큰 농산물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농가 소득도 향상시키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이후 전력수요 급증 전망… 정부, 전력수급 점검

 

글제목 : “수일 정지 설비 재기동 시점 불시고장 가능성…관리·운영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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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설 연휴 직후부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서울복합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4일 한국중부발전의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현장방문은 다수의 발전설비 재가동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 변전소의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차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양수 한국중부발전 서울본부장은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공급에 차질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증가”

 

글제목 : 육아휴직자 13만여명, 전년대비 18.6% ↑…육아기 근로시간도 16.6% ↑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894&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는 13만 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1만 9466명으로 전년 대비 16.6% 늘어났다.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 1087명으로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만 1688명)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3만 7885명이었는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 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 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54.4%(7만 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0.1개월 줄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큰 편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만 9466명으로 전년보다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만 7465명으로 16.0% 늘었고 남성도 2001명으로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적은 편이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만 2698명으로 14.7%(1624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늘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았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