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27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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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올해 63조원 투자…상반기에 절반 이상 집행

 

글제목 : 신도시 조성·주택공급 SOC에 34조 원 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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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63조 4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에너지·주거복지 등에 투자한다. 이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조 8000억 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신도시 조성과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SOC 분야 적기 완공을 위해 3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최상대 차관은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기관의 집행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 땐 주무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집행애로 개선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케이-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130억 달러 수출 목표

 

글제목 : 농식품과 함께 스마트팜·농기자재·펫 푸드 등 연관산업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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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추진본부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K-푸드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케이-푸드(K-Food)+에는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푸드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을 플러스(+)해서 수출 확대 및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는 올해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액을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3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4% 증가한 116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수출물류비 및 4600억원 규모의 수출자금 융자 등을 제공한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의 경우에는 중동·동남아 등 신시장에 ‘한국형 시범온실’을 구축하고 딸기 등 차별화된 품종을 연계해 수출을 확대한다. 농기계는 북미 시장에서 제고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남미·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및 시제품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비료는 60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융자) 지원 대상 원료를 12개로 확대하며 종자는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및 해외 품종전시포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조성하고 투자 대상을 농식품 이외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농식품부 장관은 추진본부장으로서 실무 관계자 및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도 충분히 수출전략 산업이 될 수 있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올해도 대내외 수출 여건이 쉽지 않지만 자신감을 갖고 수출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밀집지역 인버터 성능 개선…최대 비용 100% 보조

 

글제목 : 산업부,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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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태양광 인버터.(사진=정책기자단) 정부가 전북과 경남 등 태양광 설비가 밀집된 육지 지역에 저주파수와 저전압 유지 성능을 구비하기 위한 인버터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생에너지-전력계통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운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속운전성능은 전력설비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와 저전압에도 태양광 설비가 일정 시간 계통에서 탈락하지 않아 계통 불안정의 연쇄적 파급을 막는 인버터 성능을 뜻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른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인버터 성능개선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전북과 경남 등 육지 일부 지역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을 정립해 이행한다. 기관 합동으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의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 운전 성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한전은 전력설비 고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있는 전력망을 특별 관리한다. 신규 태양광 설비에 적용되던 지속운전성능 구비 의무를 기존 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고시도 연내 개정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대책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기관 합동으로 설명회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월 1일 개최하고, 사업자 개별 안내도 추진한다.

 

해외투자개발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 주고 타당성조사 가능

 

글제목 : 국토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선…중견·중소기업 비용 분담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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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토교통부가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과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 등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 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국토부는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직접지원)을 추가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제안서 작성에 대한 지원건수도 확대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 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수주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 등 지원방식 확대방안.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신기술·서비스 상용화 지원

 

글제목 :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 공고…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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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경북 안동에 위치한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중기부)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임시허가 및 규제개선 완료 사업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선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중소기업과 전문기획기관을 1대 1로 매칭해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R&D) 과제의 환경·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1단계 사전기획을 완료한 과제 중 우수과제 7개를 선정해 신기술·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BM 개발 등 상용화를 위한 R&D를 지원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 (044-204-7587)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농식품 분야, 온라인 유통 활성화의 출발점은

 

글제목 :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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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이에 따라 주요 품목 주산지에 첨단 유통시설인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올해 15곳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곳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APC(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입고·저장·선별·포장 등 APC의 기능을 자동화하고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를 경영·거래·물류에 활용하기 위해 올 한해 스마트 APC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스마트 APC가 구축될 경우, 입고 단계에서는 RFID가 부착된 수집박스에 담아 입고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읽고, 이송 로봇이 저장 위치로 이송하고, 결과를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스마트 APC는 주산지에서는 상품화 및 산지 유통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도매시장의 디지털화, 비대면(온라인) 유통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예상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별 원예산업발전계획(2023~2027년)과 연계해 품목별 거점(주산지)이 될 APC를 선정, 올해 상반기 내에 10개 품목별 표준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스마트화 모델을 개발한다. 표준모델을 통해 스마트 APC가 갖춰야 할 기본 설비·장비, 업무 표준프로세스, 데이터 생성과 활용을 위한 표준을 마련, 향후 APC 건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 거점 스마트 APC를 중심으로 인접 APC를 저장·선별 등 기능별로 재구성하기 위한 스마트 APC 광역화 계획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 나주시 부덕동 나주배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농가에서 수확한 배를 선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올해 스마트 APC 15곳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이를 1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담 운영주체로, 전문 품목 중심으로 생산·판매가 통합돼 대량 공급능력을 갖춘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2027년까지 100곳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한해에만 자동화 설비·장비, MES(생산관리)·RPA(로봇자동화)·ERP(자원관리) 등 스마트화 시스템 도입 지원에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상품정보, 입출고·재고 정보 등 APC 정보공동활용, 상품정보 연계·환류, 수급정보 등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는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 같은 스마트 APC의 구축을 통해 시장 요구에 맞춘 생산관리 및 첨단 시설·장비를 통한 인력절감·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산물 입고·정산정보를 통해 농가단위의 생산성·품질정보 관리가 가능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산물 생산의 기초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지유통관리 및 정확·정밀성 향상 등을 통한 수급 체계의 고도화로 상품이동 및 거래정보 통합이 가능해진다. 농산물 주요 산지에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해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일도 현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글제목 : [2023년 부처 업무보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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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 원(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며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플로깅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는데,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하고, 소형선박 도입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글제목 : 등교·등원 시 대중교통 및 통근·통학차량 등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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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A. 등교,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A.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A. 다수가 밀집한 상황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실내 음악수업, 입학식, 졸업식, 공연, 학예회와 같이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교가 등을 합창하는 상황,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하는 상황(참가 선수는 제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 A. 현장에서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확진자 접촉시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A.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해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입니다. A. 방역당국은 30일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해 배포했습니다. 해당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학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향후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합니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즈벡에 매립가스 발전소 건립…온실가스 1080톤 감축

 

글제목 : 정부 해외 친환경 사업 투자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 인정받는 첫 사례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002&call_from=openData

글내용 :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2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소 조감도. 우리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의 사업 규모는 6000만 달러(약 800억원), 발전용량은 16MW다. 사업을 통해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메탄)을 발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해 연간 72만톤, 15년 동안 108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이날 착공식에서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 에너지부, 투자산업통상부, 타슈켄트주, 국내기업이 합의해 ‘매립가스 발전사업 추진계획(로드맵)’에 서명했다. 아울러 수주지원단장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25일(현지시간) 아지즈 압두하키모프(Aziz Abdukhakimov)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녹색산업 분야 협력 의향서(SOI, Statement of Intent)를 체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은 환경부가 녹색산업 세일즈를 직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녹색산업계가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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