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8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난방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대상·금액·신청방법

 

글제목 : 에너지바우처 신청 이달 말까지…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47&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한다.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난방비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다.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서비스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확인 가능하다.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모두 59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정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난방비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한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한다. 방문이 여의치 않을때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공정거래문화 정착 위해…‘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글제목 : 9일부터 사전 참여 ‘동행기업’ 모집 “올해 말까지 6000곳 목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86&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참여·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번 로드쇼 개막식을 시작으로 민간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30회 이상 로드쇼를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을 순회함에 따라 약 4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 앞서 사전행사로 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식이 열려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추진계획’을 보고·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연동제 현장안착 TF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1차 TF에 이어 구성됐다. 1차 TF와 비교해 연동제 현장안착 TF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계 협·단체가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곳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모집, 누리집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분위기 조성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등 3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은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동으로 9일부터 시작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심있는 기업에 자세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구축해 이달 중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역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 확산 협의체를 함께 구성해 지역별 동행기업 참여 붐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기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자주 묻는 질의사항 답변, 가이드북 등으로 상세히 안내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앞으로 실제 거래 관행을 개선해가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참여기업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납품대금 제값받는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곳으로 확대하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3월 말 체결…“10여년간 수조원 일감창출”

 

글제목 : 산업부, 원전기업과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76&call_from=openData

글내용 :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다음달 말 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8일 경남 창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분야 기업과 함께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 이같이 말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8일 경남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세미나실에서 열린 ‘원전산업 생태계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전 기업에 2023년 원전 일감·금융·인력·R&D 등 정부 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10여년간 수조원대 일감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3월 말까지 체결한다는 목표다. 양측은 이에 앞서 일감 선(先)발주를 위한 주기기 제작 사전작업을 지난 1월 말부터 착수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선 협력사에 일감 발주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12월 5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324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일감을 우선 발주한 바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속운전 추진, 원전 수출 등 원전정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원전산업의 재도약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감·금융·인력· R&D까지 전방위적 정책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와 별도로 개최된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에서는 한수원, 전력공기업, 두산에너빌리티 및 지원기관들이 원전기업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일감·금융·인력·R&D 등 기관별 지원계획을 설명하고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국토위성 1호가 찍은 우리 강산의 모습은 어떨까”

 

글제목 : 국토부, 9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서 ‘우주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우리강산’ 사진전 개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70&call_from=openData

글내용 : 국내 기술로 개발한 지상 관측용 위성인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우리 강산의 모습은 어떨까.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우주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우리강산’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위성이 찍은 우리 명산.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리산 인근, 매봉산, 묘향산, 한라산 백록담.(사진=국토부) 전시회에서는 국토위성이 촬영한 한라산 백록담, 금강산 등 우리 명산을 살펴볼 수 있다. 사진전의 작품들은 고도 약 500km에서 국토위성이 촬영한 50㎝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다. 전시장에는 국토위성 모형도 상설 전시된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기정화식물로 선정한 아레카야자, 관음죽, 대나무야자 등을 소개하는 ‘나의 초록 우주’ 특별전과 연계해 열린다. 오성익 국토부 공간정보진흥과장은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강국,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 기술의 지방 확산이 중요하다”며 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진전은 수목원에서 전시하는 만큼 국토위성이 자연·산림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철 수산물 최대 반값에…수산대전 ‘깜짝 특별전’

 

글제목 : 오프라인 9~22일·온라인 13~26일 진행…행사 참여 업체 총 40곳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68&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제출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깜짝 특별전이 열린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오프라인 행사는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행사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대.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우리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4곳과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6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추세 속에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한다

 

글제목 : 3월 2일까지 대국민 공모 실시…적합한 일자와 의미 등 제안 접수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72&call_from=openData

글내용 : 행정안전부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1월 3일 공포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7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오는 9일부터 3월 2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는데, 참여자에게는 총 900만원의 상금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 포스터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는 모두 3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이어 이들 제안에 대해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대국민 투표(3차)를 진행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일자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로 고향사랑의 날 일자가 확정되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 세부내용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가 고향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PEF 특별협상 인도서 개최…공급망·공정·청정경제 논의

 

글제목 : 8일부터 나흘간…산업부 “분야별 협상 방향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64&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협상을 앞두고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의제(필라) 특별협상에 참여한다. 이번 특별협상은 공식 2차 협상(일정 상세 미정)에 앞서 진행되는 회기간 협상으로, 분야별 실무협상과 함께 수석대표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 위 첫번째)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협상에서는 14개 참여국들간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 방지 및 위기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 공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 구축을 위한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분야별 협정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통상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분야인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별 협상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IPEF 출범부터 1차 협상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특별협상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참여국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IPEF 분야별 협상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 등 지원 수행기관 공모

 

글제목 :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시범사업 4월부터 시행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83&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모두 3가지다. 주거지원(긴급주거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거지원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각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스토킹 상담 실적 등을 고려해 전문성 있는 기관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신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4조 4447억원 지원…“등록금 동결 동참해달라”

 

글제목 : 교육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71&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또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선발기준을 폐지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때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고교 성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 지역인재가 ‘지역 고교 졸업→지역대학 진학→지역 기업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