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17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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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드웨어 기술기업 성장 지원 공간 ‘팁스타운 S5’ 개소

 

글제목 : 중기부,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최대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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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제조·하드웨어 기반 기술기업의 스케일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이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팁스타운 S5’의 개소식을 열고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스케일업팁스 전용공간 개소식에서 스케일업 팁스 기술사업화 MOU 체결을 축하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율 KAIST기술가치창출원 원장, 서주원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 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충용 대한전자공학회 수석부회장, 양경호 재미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 회장.(사진=중기부) 스케일업 팁스는 제조·하드웨어 기반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간 운영사(VC+R&D전문회사컨소시엄)가 성장 단계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나중에 지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용공간인 팁스타운 S5는 스케일업 팁스의 핵심요소인 VC, R&D전문회사 간 유기적인 협력을 공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간이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100억원 가량 예산을 투입해 고위험 연구의 민간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투자를 통해 기업을 추천하면 정부가 평가·선정하고 기업·연구소·대학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한다. 또 실패 위험성으로 인한 민간의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콜옵션,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하고 성실한 연구실패에 대한 기업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케일업 팁스 기술사업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전자공학회, 재미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 KAIST기술가치창출원 등 3개 기관과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 간 스케일업 팁스 선정기업의 기술사업화, 글로벌 진출, 기술이전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제조·하드웨어 기술 기업의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해 팁스타운 S5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또 고위험·고성과 R&D가 역량있는 중소벤처의 혁신 도전을 뒷받침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색기후기금, 개도국 33곳 5억 9000만 달러 기후사업 승인

 

글제목 : 온실가스 감축 등 7건 사업 승인…개도국 내 9억 13000만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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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33개 개발도상국에 5억 9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1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총 7건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라오스의 산림 경관 관리, 필리핀 농업의 기후변화 적응, 볼리비아 발스 지역의 기후 회복력 향상 사업 등이다. 이로써 GCF 추진사업은 모두 216건, 사업규모는 450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이번 이사회에서는 포르투갈 국적의 현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 대표이사(CEO)인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를 임기 4년 제4대 신임 GCF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선출했다. 차기 GCF 이사회는 오는 7월 10~13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공간 ‘혁신허브’ 조성

 

글제목 :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개편…설치 후보지역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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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다음달 7일까지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 후보 지역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예비 소상공인 교육을 지원하는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 개편한 창업공간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 유휴자산(우체국,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배우고 일하고 놀 수 있는 공간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자신 안의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 그 빛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하고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서 하반기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 서비스 시작

 

글제목 :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15곳 선정…공원 드론배송도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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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제주도에서 올해 하반기 국내 최초로 유상 드론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주 가파도 드론택배 예상도.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충남 서산시 ▲충남 태안군 ▲전북 전주시 ▲전북 남원시 ▲전남 고흥군 ▲전남 여수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특례시 등 총 15곳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14억원 이하의 국비를 차등 지원받는다. 제주도는 하반기 중 가파도 130여가구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가파도에 드론배송에 필요한 이착륙장을 마련하고 드론 비행로를 설정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중앙공원과 탄천 주변에 드론 배송지점을 설치하고 공원 내에서 편의점 물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유상 배송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올해 10월 국제항공스포츠연맹 드론레이싱 세계대회 개최를 계기로 첨단 드론 스포츠 시스템 개발·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드론 활용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별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시험·적용하기 위해 드론실증도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추후 국토부는 드론배송을 실증하는 지자체 및 택배·유통 업계까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도 운영해 택배 받기 불편한 도서지역부터 도심 내 공원지역까지 드론 배송 상용화 지역을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는 드론배송 체계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K-드론 배송의 원년”이라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 “EU 원자재·탄소중립법 초안, 차별조항 없어”

 

글제목 : 입법까지 1~2년 소요…업종별 영향 분석 후 대응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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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산업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두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향후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 해 입법 과정에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6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이상을 특정한 제 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핵심원자재법을 발표했다. EU는 이를 토대로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EU가 함께 초안을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EU에 핵심원자재법이 역내와 역외 기업에 투자·인허가·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현행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산업부는 EU의 법안 발표에 앞서 작년 10월과 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농업 미래성장 이끌 ‘그린바이오’…5년내 10조원 규모로 키운다

 

글제목 :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그린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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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지난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소재 등을 개발하는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종자(디지털육종 기술 기반), 미생물 비료·농약·사료첨가제, 곤충소재, 식물백신, 기능성·대체 식품, 바이오 디젤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자 분야에서 염기서열 정보를 활용한 분자표지 방식은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품종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사료·식품·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신소재 산업을 확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 등을 곤충의 먹이원으로 재활용해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같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은 2020년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업화를 촉진하고 혁신기술과 인력을 양성해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지난 2020년 5조 4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2배 수준인 1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분야 수출액도 2020년 2조 7000억원에서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 1곳에서 2027년 15곳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농식품부는 이 분야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 규모를 2027년까지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정책금융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린바이오 전문 투자기관을 연계, 창업 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중견-벤처 연계 프로그램으로 제품화 지원에도 나선다. 그린바이오 산업의 범위(예시). 또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6대 분야에서 산업 거점인 ‘그린바이오 허브(가칭)’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의 제품 평가, 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그린바이오 소재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료 작물 전용 첨단농장 2곳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소재 생산과 실증 등을 자동화·고속화한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만든다.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생산관리사 등 새로운 유형의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규제혁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화관·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을…탄소중립포인트 항목 확대

 

글제목 : 환경부,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 발표…주요 기념일 연계한 캠페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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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이용문화를 확산한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등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 순환 분야에 집중해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확대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탄소중립 실천 서비스 산업 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청년세대 참여를 위한 맞춤형 유인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세척·대여 서비스업과 연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다회용기·컵 활용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우선 정부·지자체 청사 내 커피 전문점에 다회용컵 매장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자활센터에 다회용기 회수·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고 관련 업종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그린캠퍼스 사업을 통해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청년세대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교내 커피전문점,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이용을 확산, 일회용품 없는 캠퍼스 생활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단체가 발굴한 실천운동에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전국 시민단체,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기존의 개별 가정·상가 대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공동주택(아파트) 등 지역공동체 단위로 확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적립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결재 시스템에 그린카드를 연계해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날, 6월 5일 환경의 날 등 주요 기념일과 연계해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회용품 없는 세상’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주간에는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다짐식, 국민참여 탄소중립 포스터 공모전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플랫폼(https://www.gihoo.go.kr/zerolife)에 실천운동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계량화하고 진척사항을 게시해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지원한다

 

글제목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매년 40개교씩 5년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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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추진한다. 또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이 가능토록 운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먼저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5년 동안 해마다 40개교씩 모두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해 올해 운영할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등과도 연계해 우선 선정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등을 교육부가 나서서 발굴·지원토록 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를 일괄 지원한다.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면관찰 원칙…정부합동 전수조사 실시

 

글제목 :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교육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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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후속 조치 연계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관찰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학대 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의 역량 강화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교육부) 먼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적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이달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학교-지자체 또는 학교-지자체-경찰의 공동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다각적으로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 아동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으나 학생이 심리·정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시도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돌봄,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학생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지속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유선 등을 통한 소재·안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관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방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교육지원청이 필수적으로 참석하게 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 교육적 지원이 두터워질 전망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이·통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 면담 등 활동 과정에서 학대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 역량도 강화한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7),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7)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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