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12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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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법령·기준 등 정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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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차적으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충실히 검토해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험성평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기본 토대인 법령과 기준을 그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9),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044-202-8997)[자료제공 :(www.korea.kr)]

 

인천공항서 한국의 문화유산 만난다…여행자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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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문화유산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자센터가 문을 연다. 문화재청은 인천국제고항공사와 함께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교통센터에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인천공항 여행자센터(이하 여행자센터)개관식을 개최하고 상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민화’로 구현된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패널.(사진=문화재청) 양 기관은 지난 2008년부터 문화유산 홍보를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이번에 인천공항 안에 여행자센터를 열게 된 것이다. 이번에 문을 연 여행자센터는 문화재청이 기획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과 연계한 다양한 국내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선다. 특히, 개방형으로 조성된 여행자센터 중심부에는 LG디스플레이의 첨단기술인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설치해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한국의 민화’를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해 인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문화재청은 “세계인들이 교류하는 주요 통로인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연 ‘여행자센터’가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의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와 여행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안내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4월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지실사…민·관 유치활동 총력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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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엑스포 현지 실사를 앞두고 민관이 총력전에 들어갔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유치활동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유치전 승리를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대외 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 및 경쟁 PT, 대내외 홍보 등 올해 추진할 유치활동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회에 참석해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최지 결정까지의 시간이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경쟁국 간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섭을 강화하고 다자회의, 특사파견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11월 말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확정 짓기 위해 상반기에 사실상의 판세를 결정짓는다는 마음으로 민관이 한 팀이 돼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건 보고에서 BIE 현지실사 대응, 홍보, 대외교섭 등 올해 유치활동 계획을 전반적으로 발표했다. 외교부는 코리아 원팀 기조 하에 정부와 민간 등 모든 주체들이 엑스포 유치를 외교활동 최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치지원민간위원회 역시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해 중점국가 대상 민관 경제사절단 집중 파견 등 기존 경협관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빠르게…긴급주거 선택권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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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이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 지평 넓히는 미래 주역, 문체부 청년인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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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의 지평을 넓히는 미래 주역으로 활동할 청년인턴 60명을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채용원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며, 청년인턴으로 채용되면 6개월 동안 문체부 본부를 비롯한 소속기관에서 다양한 문화정책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청년들이 국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일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그 후속 조치로 청년들이 문화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 공고는 문체부(www.mcst.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K-컬처의 지평을 넓히는 미래 주역이자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청년세대가 청년인턴을 통해 꿈을 향해 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청년인턴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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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오염·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의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휴식구간에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체험구간에는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거문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 구간 폐납 제거.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오염도는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섬 지역은 휴식구간에서는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체험구간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일, 범위 등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 공고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가 더욱 보전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보전실(033-769-9384)[자료제공 :(www.korea.kr)]

 

중기부·사우디 투자부, 협력 체결…국내 중소벤처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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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부(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사우디 투자부 간에 체결식이 열렸고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 아마르 알타프 사우디 투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MISA 협력프로그램 체결식에 임석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기부는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에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양 기관 간 체결식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 간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정보 제공, 투자여건 개선, 비즈니스 환경 등의 지원활동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스타트업 코리아의 성공적인 사우디 진출과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Biban 2023’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의 설명을 들으며 개막식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기부)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3’ 참석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 중인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지에서 사우디 6개 부처 장관들과 약식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우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선충병 피해 확산 막는다…‘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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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산업 진흥구역에 서천군·신안군·해남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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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요건에는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김 양식이 가능한 면적 1000ha) 이상 또는 마른김 가공시설 5곳 이상 또는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곳당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 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산업 종사자에게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박승준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을 중심으로 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김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