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17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세계인이 반한 K-콘텐츠,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815&call_from=rsslink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K-콘텐츠를 패션·관광·식품·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 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K-콘텐츠는 적신호가 켜진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불릴만큼 국가 경제 핵심 성장동력이 된 것이다. ◆K-콘텐츠, 수출 주력 우뚝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24억 5000만 달러였다. 2021년 연평균 환율을 적용해 환산해보면 수출액은 14조 3000억 원이다. 이는 한국의 대표 수출품인 가전(86억 7000만 달러), 전기차(69억 9000만 달러) 수출액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간담회에서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배우와 스태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74회 에미상 드라마 부문에서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배우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받는 등 6관왕을 차지했다.(사진=국민소통실) 지난해 K-팝과 K-콘텐츠 확산으로 이른바 ‘한류 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입’은 17억 200만 달러에 이른 반면 관련 지출은 4억 6700만 달러에 불과해 12억 3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K-콘텐츠 소비는 연관산업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 수출을 이끄는 첨병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K-콘텐츠 수출액과 화장품, 가공식품, 의료, IT기기 등 소비재 수출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K-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늘어날 때 소비재 수출은 1억8000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개한 ‘2023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서도 K-콘텐츠가 한국산 소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문화 콘텐츠를 경험해본 외국인 10명 중 6명 가량이 식품, 화장품, 가전 같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잘 모르는 브랜드라도 한국산이면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K-콘텐츠가 소비재 수출 견인 효과가 높은것이 입증되면서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 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3E를 앞세운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해외영토 확장(Expansion)과 산업영역 확대(Extension), 연관산업 프리미엄 효과(Effect) 확산 등 3E전략으로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와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를위해 북미, 유럽, 중동 등 신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웹툰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등 플랫폼 산업과 결부된 분야를 지원해 K-콘텐츠의 산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에 참석한 각국 문화원장, 홍보관들이 ‘K-컬처 영업사원’으로서 의지를 다지는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김장호 해외문화홍보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무대에서 K-컬처, K-콘텐츠, K-관광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며 ”재외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이 국가대표 ‘영업사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화관·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을…탄소중립포인트 항목 확대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860&call_from=rsslink

정부가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이용문화를 확산한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등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 순환 분야에 집중해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확대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탄소중립 실천 서비스 산업 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청년세대 참여를 위한 맞춤형 유인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세척·대여 서비스업과 연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다회용기·컵 활용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우선 정부·지자체 청사 내 커피 전문점에 다회용컵 매장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자활센터에 다회용기 회수·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고 관련 업종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그린캠퍼스 사업을 통해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청년세대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교내 커피전문점,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이용을 확산, 일회용품 없는 캠퍼스 생활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단체가 발굴한 실천운동에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전국 시민단체,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기존의 개별 가정·상가 대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공동주택(아파트) 등 지역공동체 단위로 확장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날, 6월 5일 환경의 날 등 주요 기념일과 연계해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회용품 없는 세상’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주간에는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다짐식, 국민참여 탄소중립 포스터 공모전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플랫폼(https://www.gihoo.go.kr/zerolife)에 실천운동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계량화하고 진척사항을 게시해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지원한다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868&call_from=rsslink

정부가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추진한다. 또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이 가능토록 운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먼저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5년 동안 해마다 40개교씩 모두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해 올해 운영할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등과도 연계해 우선 선정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등을 교육부가 나서서 발굴·지원토록 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를 일괄 지원한다.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잼버리, 자신의 꿈을 가치있게 만드는 인생의 장이 되길”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817&call_from=rsslink

국가와 인종, 종교 등 모든 것을 초월해 뭉친 세계 청소년들이 바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비롯해 세계 청소년들 간의 우정 교류, 야영 생활 등을 통해 개척정신,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 나아가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잼버리 정신이 곧 새만금에서도 실현될 전망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약 8.84㎢, 267만 평 규모의 새만금 부지에서 역대 최대 인원 참여, 코로나19 이후 국내 최대 행사로 열린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일상에서 벗어나 뜨거운 열정과 우정으로 하나가 되는 뜻깊은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들이 새만금 잼버리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점검·지원TF를 꾸려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창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유치부터 준비 현황까지 한층 더 깊이 알아본다. 최창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스카우트 표시를 하고 있다. 1920년에 영국에서 개최된 제1회 잼버리를 시작으로 그간 103년에 걸쳐 전 세계를 돌아 이제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유쾌한 잔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와 체험활동을 통해 도전과 개척, 지구의 평화와 생태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국제행사로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이념,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교류와 우애를 나눔으로써 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세계 청소년 국제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청소년을 새만금으로 초대해 치르게 되는 이번 제25회 세계잼버리는 ‘너의 꿈을 펼쳐라 (Draw your Dream)’라는 주제 아래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현시대가 직면한 이슈를 다루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을 지지하는 아시아·태평양 회원국은 2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개최지 선정 이후 대회가 열리는 새만금 부지 개발도 속도가 붙었고, 2018년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20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유치로 어떤 효과가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세계잼버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콘텐츠 보유국인 만큼 차별화된 기획력을 바탕으로 초디지털, 친환경, 평화, 우정 등 창의적이고 가치지향적 콘셉트로 매우 소중한 사회적 가치 및 교육적 가치를 미래의 동력인 청소년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인 전 세계 청소년들이 고전적인 교육 형태인 야영을 통해 자주적이고 모험적이며 동서남북을 넘어선 소통을 체험으로 배우고 익히는 한편,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K-디지털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통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행사 기간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물론 크지만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를 자세히 알리고 이해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국으로 돌아간 청소년들이 그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든든한 세력이 되어 진정한 의미의 공공외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Q. 기존의 세계잼버리와 이번 새만금 잼버리가 다른 점,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요? 이번 세계잼버리는 새만금에서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주제인 ‘Draw your Dream’은 스카우트 운동의 미래인 대원들이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만들어가고, 본 행사 참여를 통해 자신의 꿈을 크게 그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한 것입니다. 새만금의 넓은 잼버리장은 전 세계스카우트들의 모든 것을 청소년 스스로 마음껏 그리는 ‘꿈’의 잼버리가 펼쳐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자연과 문화 등을 활용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소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잼버리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개·폐영식이나 과정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K-문화에 관심이 많은 각국 청소년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K-POP 콘서트를 개최해 종교, 인종, 언어의 벽을 넘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의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해 AR·VR 체험, 드론, 3D프린터 등 첨단산업을 직·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스마트 잼버리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또 빈곤 퇴치, 기아 종식, 양질의 교육, 기후변화 대응 등 총 17가지의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가지고 잼버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Q. 미래세대인 잼버리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새만금 잼버리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지역, 국가,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4S+ACT’를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S1(Scouting for life)에는 대나무와 로프를 이용한 개척물 만들기, 스카우트 기능을 미션으로 수행하는 한국스카우트의 잼버리 대표 프로그램인 화랑어워드 등 자립심과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S2(Smart & Scientific)에는 VR·AR 체험, 드론, 3D프린터 등 4차산업을 직·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3(Safe & Secure)에는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관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들을, S4(Sustainability)에는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알고 자연, 평화, 대화, 다양성과 통합 등을 알아가고 실현하는 프로그램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잼버리장의 특성을 활용해 수상, 육상 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A(Adventure)프로그램과 우리 전통문화·놀이를 소개하는 CT(Culture&Tradition)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익산왕궁리유적, 고창읍성, 국립전주박물관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유산을 견학하는 프로그램, 순창 강천산, 진안 마이산, 부안 변산마실길 등의 트레킹 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완주 대승한지마을, 무주 태권도원 등을 방문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잼버리 기간 중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유증상자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는 별도 공간에 마련되는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해 관리하거나 귀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사진=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그간 대국민 홍보를 위해 조직위는 회원국 소식지 배포, SNS 온라인 홍보, 기념주화·공식 캐릭터·행사 주제가 발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내·외 홍보를 해왔고 최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국민 홍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잼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일일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스카우트 대원이 아니더라도 잼버리 행사에 흥미를 갖고 다양한 각국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일 방문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일 방문객 프로그램은 잼버리장 일부 구역(새만금델타)을 잼버리에 참가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 잼버리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스카우트의 역사와 활동을 공유하고 경험하는 스카우트 전시관과 세계 여러 종교를 체험하는 종교관, 회원국의 전통음식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푸드하우스,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는 홍보관, 세계잼버리 로고와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스카우트숍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전북도 내 공연 단체들이 새만금델타 구역에서 일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매일 선보일 계획입니다. Q. 최근 새만금 잼버리 공동위원장에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가 선임됐습니다. 앞으로의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아울러 최근 3월 3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안전한 잼버리, 꿈을 키우는 잼버리, 한국을 누리고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세계잼버리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전방위로 할 수 있고 한국관광공사 등과의 연계 협력으로 케이팝(K-POP), 한국의 전통문화 및 K-컬처 등을 집중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관심독려를 위해 국민에게 전하는 총장님의 간단한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Draw Your Dream”(너의 꿈을 펼쳐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활동을 체험하고 협동하며,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상호 교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 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이번 행사가 지구촌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인생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드넓은 자연환경 속에서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면서 지구촌 청소년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적 방향을 얻는 한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새만금 잼버리는 130여 일이라는 짧은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준비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결집되어 성공적인 행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잼버리 홍보대사라는 생각으로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에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윤 대통령 “한일 양국, 글로벌 어젠다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864&call_from=rsslink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동경 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첨단·과학기술 협력, 디지털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제 전경련과 경단련이 함께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토대로 미래 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계기로 새 장을 열어갈 양국 경제계의 교류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이다. 또한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4대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모두 함께 참석한 것도 약 20여 년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인사말. 오늘 이 자리는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 협력이 높은 차원의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간의 교류와 미래 세대의 참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경련과 경단련이 한일 양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을 토대로 미래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더 나은 한일관계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디딤돌이 돼서 새로운 한일관계의 새 장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조·하드웨어 기술기업 성장 지원 공간 ‘팁스타운 S5’ 개소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861&call_from=rsslink

제조·하드웨어 기반 기술기업의 스케일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이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팁스타운 S5’의 개소식을 열고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스케일업팁스 전용공간 개소식에서 스케일업 팁스 기술사업화 MOU 체결을 축하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율 KAIST기술가치창출원 원장, 서주원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 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충용 대한전자공학회 수석부회장, 양경호 재미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 회장.(사진=중기부) 스케일업 팁스는 제조·하드웨어 기반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간 운영사(VC+R&D전문회사컨소시엄)가 성장 단계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나중에 지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용공간인 팁스타운 S5는 스케일업 팁스의 핵심요소인 VC, R&D전문회사 간 유기적인 협력을 공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간이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민간이 투자를 통해 기업을 추천하면 정부가 평가·선정하고 기업·연구소·대학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한다. 또 실패 위험성으로 인한 민간의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콜옵션,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하고 성실한 연구실패에 대한 기업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케일업 팁스 기술사업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전자공학회, 재미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 KAIST기술가치창출원 등 3개 기관과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 간 스케일업 팁스 선정기업의 기술사업화, 글로벌 진출, 기술이전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제조·하드웨어 기술 기업의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해 팁스타운 S5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또 고위험·고성과 R&D가 역량있는 중소벤처의 혁신 도전을 뒷받침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면관찰 원칙…정부합동 전수조사 실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859&call_from=rsslink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관찰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학대 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의 역량 강화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교육부) 먼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적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이달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학교-지자체 또는 학교-지자체-경찰의 공동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다각적으로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지속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유선 등을 통한 소재·안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관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방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교육지원청이 필수적으로 참석하게 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 교육적 지원이 두터워질 전망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이·통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 면담 등 활동 과정에서 학대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 역량도 강화한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7),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7)[자료제공 :(www.korea.kr)]

 

녹색기후기금, 개도국 33곳 5억 9000만 달러 기후사업 승인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854&call_from=rsslink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33개 개발도상국에 5억 9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1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총 7건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라오스의 산림 경관 관리, 필리핀 농업의 기후변화 적응, 볼리비아 발스 지역의 기후 회복력 향상 사업 등이다. 이로써 GCF 추진사업은 모두 216건, 사업규모는 450억 달러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공간 ‘혁신허브’ 조성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852&call_from=rsslink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다음달 7일까지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 후보 지역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예비 소상공인 교육을 지원하는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 개편한 창업공간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 유휴자산(우체국,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배우고 일하고 놀 수 있는 공간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자신 안의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 그 빛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하고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