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28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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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에서 확산까지”…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 혁신과제 추진

 

글제목 :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4년 성과 점검 및 발전방안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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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등에 대한 실증기업의 애로가 대두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수요도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업이 법령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서비스는 해외로 진출토록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분야 수출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해외거점을 활용해 ICT 규제샌드박스 출신 혁신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혼잡도 심각하면 무정차 통과…재난안전문자도 발송

 

글제목 : 국토부, 수도권 전철 혼잡관리 착수…서울 지하철 9호선 운행횟수 늘리고 내년 8편성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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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앞으로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에 대한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혼잡이 심각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전철 혼잡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정차역사를 조정해왔으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혼잡상황도 가중되는 추세다. 서울 지하철 4·7·9호선은 가장 붐비는 출근 시간대(오전 8시∼8시 30분) 평균 혼잡도가 150%를 넘어선다. 승하차·환승이 많은 신도림(21만 5000명), 잠실(18만 7000명), 고속터미널(16만 9000명), 강남(16만 5000명) 등의 지하철 역사도 혼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해 역사·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정의한다. 역사 혼잡도는 승강장·통로·계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했다. 혼잡도는 CCTV와 통신사·교통카드 데이터 등으로 수집한다. 정부는 혼잡도 ‘심각’ 단계 시에는 철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혼잡도가 혼잡에서 심각 단계일 경우,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상반기 중 ‘도시철도 대형사고 위기 대응 표준·실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 운행구간, 역사 등의 혼잡상황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철도 또는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할 때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도시권 환승역의 환승시간, 거리 등을 먼저 검토해 이용자 동선을 단축 및 단순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철도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 노선의 배치, 역사 위치 등 이용자 환승 편의에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은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추가 열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지하철 2·3·5호선은 예비열차를 통해 운행 횟수를 늘린다. 특히,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은 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하는 시기를 내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 현대차그룹과 유치협력 MOU

 

글제목 : 유치활동 총력지원…“韓 대표기업 통해 ‘친환경’ 입증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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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그룹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윤상직 사무총장(오른쪽)과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치위원회와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 3~7일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에 대응하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실사 등 계기를 활용한 유치위원회 유치활동 지원, 현대차그룹 인프라를 활용한 유치활동, 그 외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예정이자.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실사방문은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 중 하나인 친환경이 현대차그룹 등 한국의 대표기업을 통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실현되어 있음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현지실사 등을 계기로 유치활동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고, 유치위원회는 오는 11월 말에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때 부산 유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 로드맵 설명회…민관협력 시동 건다

 

글제목 : 31일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일본 하네다 공항 D활주로 공사사례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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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민관협력에 시동을 건다. 국토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민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추진계획(로드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매립식 방식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명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책임기술자는 중간성과와 유사한 일본 하네다 공항 D활주로 매립식 공사 사례를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국토부에게도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로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이 잘 전달돼 향후 적기개항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청년 일자리·국방·치안 집중투자

 

글제목 : 건전재정 기조 유지…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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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 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했다. 우선 내년 예산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 활성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또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강화한다.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는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20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지출구조 혁신을 위해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사업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지출 절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등 도덕적해이 방지,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지출 효율성 제고 한다. 부정 수급, 부당 사용 발생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 추진한다. 부처간 유사목적·기능 사업을 종합 점검해 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선, 중복지급을 차단한다. 기재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후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국민의 혈세 낭비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 추구…건전재정 기조 견지”

 

글제목 : 제13회 국무회의 주재…“긴밀한 당정 협의로 국민 여론 충분히 반영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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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엑스포 부산 국내 현지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하여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면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엑스포 국내 현지 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서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어제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정부·민간 합심해야”

 

글제목 :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국가가 우리 아이들 확실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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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며 “민간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늘은 아주 정말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제가 해외 순방을 가보면 만나는 정상들이 전부 이 저출산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세밀한 여론조사, 또 FGI를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글제목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저출산 대응 정책범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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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공감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발표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하며,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다. 5대 핵심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대 핵심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인데,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소통, 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로는 먼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일·육아병행 분야는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과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를 위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신 전후, 생애 초기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 획기적으로 경감한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통 강화 계획으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 도입을 통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한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한 축인 고령사회에 대응해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을 목표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중장년 친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고령친화기술(Age-tech)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추진한다. 인구 팽창기 도입된 복지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혁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후속조치 등 점검

 

글제목 :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사전에 위험 예측하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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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등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32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처 및 지자체별 위험분석 전담팀 운영, 전문연구기능 보강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작동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과 “경찰은 재난·안전 사고 예측 및 대응에 있어서 정보획득 능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지원 역할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지난해 10.29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 국민·지자체·전문가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지난 1월 27일 연두업무보고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특히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65개 중점과제)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아울러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도 실시하는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를 통해 65개 과제별 추진상황을 매주 새로 올리고, 지자체의 안전활동도 소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현황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 출범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과제를 올해 경찰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의 적용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경찰 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나간다. 행안부는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 국내 소규모 지진 발생 등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긴급점검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중앙표본점검과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저조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그동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어 오는 4월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또한 올 상반기 중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고, 로드맵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보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 개선대책은 민방위사태 발생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했다. 행안부는 기존 민방위복의 취약 기능을 개선해 지난해 마련한 민방위복 시제품의 최종 색상 결정을 위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민방위대원의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고지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등 민방위대 교육·운영 개선방안도 다루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개선대책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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