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20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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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에서 빛;나이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 기원행사 개최

 

글제목 : 광화문 광장에서 30일~내달 3일 개최…민간유치위, 엑스포 전시·이벤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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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부산시·민간 유치위가 총 출동해 광화문광장에서 복합 미디어 문화 축제 한마당을 연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는 2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BIE 실사단 방한을 계기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행사 ‘광화에서 빛;나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화에서 빛 나이다 포스터.(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행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월드엑스포 유치 한국 실사를 앞두고 엑스포 유치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광장에서 펼친다. 이번 행사는 관람과 체험을 통해 엑스포를 이해하고 유치 열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컨텐츠들로 구성했으며, 3가지 섹션으로 진행한다. 1섹션은 과거 세계엑스포 랜드마크, 발명품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상징물을 불빛조형물로 보여주는 ‘Time to EXPO(박람회 역사를 이해하다)’, 2섹션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부제 키워드인 기후·환경, 기술, 돌봄·나눔을 홍보부스에서 체험하는 ‘Feel the EXPO(박람회의 의미를 체험하다)’, 3섹션은 미디어파사드 등 광화문광장 인근 영상매체를 통해 엑스포 영상을 상영하는 ‘Vibe with EXPO(박람회의 미래를 마주하다)’로 꾸민다. 행사 타이틀인 ‘광화에서 빛;나이다’는 역대 엑스포 상징물들을 빛나는 조형물로 구현해 보여준다는 의미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비나이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정부,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기업들도 동참하는 참여형 국민 축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실사단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망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홍보팀(02-2036-9841)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산식품 수출 맞춤형 지원기업 선정…최대 2억 2000만원 지원

 

글제목 : 초보·성장·고도화바우처 등 3단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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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수산식품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수산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유망 수출기업 3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내수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수출기업은 배정된 바우처 예산 내에서 ▲해외시장조사 ▲수출실무교육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검사 ▲국제인증 취득 ▲상품개발 ▲온·오프라인 판촉 ▲미디어 홍보 등 18개 사업 분야를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된 수출 바우처 사업 모집에는 총 82곳의 기업이 신청했다. 선정된 기업 35곳(연속지원 15곳, 신규지원 20곳)은 기업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70%에서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종류에 따라 5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초보 바우처는 최대 5000만 원, 성장 바우처는 1억 원, 고도화 바우처는 2억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박승준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세계적인 고물가 기조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무역애로 해소와 신규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정된 기업에서도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22일 강원부터

 

글제목 : 4년 만에 대면행사로…5월까지 총 8회 걸쳐 혁신도시별 순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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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2일 강원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열리는 올해 첫 합동채용설명회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등 9개 공공기관과 강원도 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6개 지역기관이 참여해 지역 인재들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로, 설명회 현장에서 채용상담이나 컨설팅을 받거나 체험·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인재 인정 범위 광역화 시행 취지에 맞춰 지역통합 행사로 열려 기존 여러지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기관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지역 청년들을 위한 내실있는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방대학 활성화 등으로 지역의 인구·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합격시키는 제도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128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비율이 38.34%(1359명)를 기록해 목표(3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 사업지 14곳 공모…경제거점 등 조성

 

글제목 :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주거환경개선사업 10곳에 약 3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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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14곳을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 공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호천마을 스마트 미니농장에서 마을주민들이 새싹 삼을 첫 수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혁신지구 1곳, 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26곳을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와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사업지별로 약 5년여간에 걸쳐 대규모 거점 복합시설 등을 조성 중이다. 국토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매년 4∼5곳씩, 5년간 20곳의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정책과도 연계해 혁신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등을 공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지구 중앙 공모는 5월 중, 우리동네살리기 시·도 공모는 4월 중에 시작한다. 혁신지구의 경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 공모에서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고 추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하반기에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의 경우 도시재생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쇠퇴한 도시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되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해당 지자체의 사업 수요 및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한·아프리카 교역·투자 늘린다…통상산업협력 포럼

 

글제목 : “지구촌 마지막 성장동력”…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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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와 플랜트산업협회는 20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기관·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아프리카 국가와 전략적 산업·공급망 협력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김창학 플랜트산업협회장,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가봉대사를 비롯한 아프리카 15개국 대사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 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35년 전 16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290억 달러로 15배 이상 증가했다”며 “아프리카는 원자재 의존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최근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지대인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를 출범시키는 등 지구촌 마지막 성장 동력으로서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제동반자협정(EPA)·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생산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안 본부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아프리카 21개국 외교단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요청했다.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선이 부연구위원(KIEP)은 주제발표를 맡아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통상협력 플랫폼(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TIPF)이 한-아프리카 간 무역·투자 활성화,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이슈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향후 산업부는 오늘 포럼을 계기로 아프리카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한-아프리카 간 통상·산업 협력방안을 구체화해나가고,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수산대전 추가 특별전…명태 등 최대 50% 할인 지원

 

글제목 : 온라인 20일~26일·오프라인 23일~29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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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해양수산부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가 진행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달 할인 품목은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른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총 3개 품목이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전국 전통시장에 있는 9483개 점포에서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도 다음 달 4일 다시 발행하기로 했다. 1인당 할인 금액은 최대 4만 원으로,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은 오는 9월까지 매달 발행한다. 제로페이 상품권 구매방법.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달 초에도 할인행사를 열었는데 수산물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에 할인행사를 한 번 더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날마다 가격을 점검하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번기 인력공급 늘린다…외국인 근로자 73% 확대

 

글제목 : 농식품부, 인력수급 지원대책 발표…농촌인력중개센터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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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근로인력 지원에 나선다.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전북 완주군 양파 재배농가를 방문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사진=농진청) 우선 농식품부는 국내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54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경기 김포·여주, 충북 괴산·보은·음성·증평, 충남 홍성, 경북 군위, 경남 산청 등 9개 시·군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부 취업지원기관을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올해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올해 30개소에 3만명 규모로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일손돕기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전에 농가의 수요를 받아 중소농가, 단순 농작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주요 품목의 인력 부족 지역·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8000명의 외국인력을 농업분야에 배정했다. 또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을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TF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 부족 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시스템도 개선했다. 또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 등을 추진한다.

 

봄철 산행 시 산불 예방·행동 요령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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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하여 산불 발생이 늘어난다. 산불이 발생하면 소중한 자연을 잃게 되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산불 예방이 최선이다. 봄철에는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 방제 효과에 미비하므로 절대 하지 않는다.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화재·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므로 불법 소각하지 않는다. ○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끕니다. ○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 산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으로 건축물 소방안전 촘촘히 한다

 

글제목 : 소방계획,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 등 통합…소방계획서 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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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안전통합매뉴얼’을 도입해 건축물 소방안전을 보다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때문에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을 도입해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 등 작성서식을 하나로 통합한다. 아울러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소방계획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형태로 출력·보관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편의를 돕는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통합 매뉴얼이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